투포인트

'도로 위의 묻지마 살인'...음주운전!!! 지난 10년간 발생한 음주운전 사고는 25만여 건, 사망자는 7천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해마다 평균 700여 명이 이르는 사람들이 음주운전 사고로 목숨일 잃게 됩니다. 그로 인해 남아 있는 피해자 가족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고통을 겪으며 살아가지만 가해자의 처벌은 솜방망이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게 현실입니다. 지난 9월에도 음주운전 차량에 치어 전역을 앞둔 군인이 생사를 오가다 끝내 사망한 사고가 있었습니다. 피해자인 윤창호 씨의 친구들은 음주운전 사고의 피해를 막고자 청와대 국민청원과 서명운동, 국회의원 방문 등 이른바 '윤창호법'을 제정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였습니다. 궁즉통(窮則通)이라 했던가!?! 올 해를 넘길 수도 있겠다는 우려가 있었으나 어제(29일..

소액임차인의 최우선 변제권. Q. 서울에서 상가건물을 임차하여 보증금 3,000만원에 상가를 운영하고 있는데, 건물이 경매에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임차한 상가건물에는 이미 다른 담보물권자들이 선순위로 있는데,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A. 최대 2,200만원까지는 우선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소액임차인은 임차상가건물에 대해「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요건(상가건물의 인도와 사업자등록, 확정일자 부여)을 갖춘 경우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소액임차인은 지역별로 보증금액이 달리 규정되어 있는데, 서울시의 경우 6,500만원 이하의 보증금이어야 소액임차인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위 질문의 경우 임차인은 지역별 보증금액에 의해 소액임차인에 해..

내진보강을 위한 지원. Q. 제가 소유하고 있는 건물은 내진설계가 되어 있지 않아 지진과 같은 만일의 사태가 발생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 걱정입니다. 이런 경우 국가의 지원을 받아 보강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하던데 사실인가요? A. 네, 가능합니다. 시·도지사 등은 내진설계가 되어 있지 않은 민간 소유의 건축물에 대한 내진보강을 권장하기 위해 조세 감면이나 지진재해 관련 보험료율을 차등 적용해 줄 수 있습니다. ◆ 내진보강지원 신청방법 ☞ 내진보강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내진보강 지원 신청서에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작성한 건축물 내진성능 확인서를 첨부하여 시·도지사 등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건축구조기술사 사무소 개설등록을 한자. - 건축 구조분야 기술사를 보유한 안전진단전문기관. - 한..

보증금 증액 청구. Q. 서울에서 보증금 1억원, 월세 100만원에 상가건물을 임차하여 가게를 운영하던 중 8개월째에 건물주가 주변 시세가 많이 올랐다며 보증금을 더 올려달라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임대인의 보증금 증액 청구는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보증금 등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할 수 없습니다. ◆ 임대인의 차임 또는 보증금의 증액청구 ☞ 임대인은 임대차계약이 존속 중에 차임이나 보증금이 임차상가건물에 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가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적절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장래에 대하여 그 증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임대인의 차임·보증금 증액 한도 ☞ 차임 또는 보증금의 증액청구는 청구당시의 차임 또는 보증금의 100분의 5의 금액을 초과하지 못합니다...

'박용진 3법'이란?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1. 회계프로그램의 사용을 법에 명시하여 투명한 회계가 이뤄질 수 있도록 했습니다. 2. 유치원에 지원되는 지원금을 횡령죄로 볼 수 없다는 지원금 판례가 있어 유치원에 지원되는 지원금은 보조금으로 바꾸도록 하였습니다. 3. 유치원을 설치·운영하는데 결격 사유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 유치원 폐쇄 명령을 받고도 유치원 명을 바꿔 다시 개원하는 문제를 해결하도록 했습니다. 4. '유치원 알리미'라는 정보공시 홈페이지가 있지만 이를 통해 사실상 얻을 수 있는 정보가 제한되어 있어 실질적인 효과가 없다는 것 등 유치원 관련 제도개선 사항을 개정안에 반영하였습니다.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5.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이나 재산을 교육목적 외로 부정하게 사용할 수 ..

임차한 상가건물이 경매로 넘어갈 때. Q. 서울에서 보증금이 2억원인 상가건물을 임차하여 커피전문점을 운영 중에 건물이 경매에 붙여졌습니다. 임차 보증금을 돌려 받을 수 있을까요? A. 우선변제 요건을 갖췄다면 가능합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상가건물 임대차의 경우, 건물의 인도와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증서 상의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에는 임차상가건물이 경매 또는 공매에 부쳐졌을 때 그 경락대금에서 다른 후순위권리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 우선변제권 ☞ "우선변제권"이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차인이 임차보증금을 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 우선변제권은, 임차인이 건물 의 인도와 사업자등록신청, 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

카드 수수료 인하 현재 중소상인, 자영업자들은 카드 결제로 물건을 팔게 되면 2~3일 뒤에 카드사로 부터 최대 2.3%의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을 받게 됩니다. 지난 2007년 최대 4.5%의 수수료를 부담하였던 것에 비하면 많이 줄어들었다고 생각이 되지만 카드단말기 하나 설치해놓고 매번 2.3%의 수수료를 떼어가는 건 중소상인들에게는 적지 않은 부담이었습니다. 오늘(26일) 금융위원회는 더불어민주당과 당정협의를 거쳐 수수료 상한을 적용받는 우대구간을 연 매출 5억원 이하에서 30억원 이하로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카드수수료 개편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2012년부터 3년 주기로 수수료 원가를 계산해 수수료율을 정하고 있는데 올해 원가를 계산해 봤더니 카드사가 1조 4천억원의 수수료 인하 여력이 있다고 ..

상가 건물 임대기간은? Q. 서울에서 보증금 2억원에 계약기간 6개월로 하여 상가건물을 임차하였습니다. 곧 기간이 만료되는데, 바로 비워줘야 할까요? A. 아닙니다. 기간을 정하지 않았거나 기간을 1년 미만으로 정한 상가건물 임대차는 그 기간을 1년으로 봅니다. 따라서 임차인은 계약서에 6개월을 계약기간으로 하였더라도 1년간 임대차 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 임대차기간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은 임대차 기간의 약정이 없거나 1년 미만으로 정한 경우에는 임차인의 보호를 위해 그 기간을 최저 1년으로 보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임차인이 1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 기간이 유효하다고 주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임대차 기간을 반드시 1년으로 기재할 필요는 없고, 임차인의 형편에 맞추어..

사정 상 보증금을 줄이고 싶을 때... Q. 주변 상가의 시세가 많이 하락하여 임차 보증금을 조금 내려 돌려받고 싶습니다. 계약 당시 보증금 증감청구 금지 특약을 하였는데, 보증금 감액 청구가 가능할까요? A. 가능합니다. 상가보증금의 증액 금지 특약이 있는 경우에는 임대인의 증액청구를 할 수 없지만, 감액금지 특약은 임차인에게 불리하기 때문에 효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임차인은 감액금지 특약을 하였더라도 경제 사정의 변동 등을 원인으로 감액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차임·보증금 감액 청구 ☞ 임차인은 차임이나 보증금이 임대상가건물에 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에 부담의 감소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적절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장래에 대하여 그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 임대차 계약이 갱신되는 경우에는 전..

'통신망 사고'는 재난이 될 수 있다!!! 어제(24일)는 서울에 첫눈이 푸짐하게 내렸습니다. 누군가는 첫눈을 맞으며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 다른 한곳에서 소방관들이 화재진압에 여념이 없었습니다. 오전 11시 12분께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에 있는 KT 아현지사 건물 지하 통신구에서 원인모를 화재가 발생하여 10시간여 지난 오후 9시 26분께 완전히 불이 잡혔습니다. 이 화재로 인해 광케이블·동 케이블 150m가 불에 타고, 건물 내부 300㎡가 불에 그을리는 등 80억원 가량의 재산피해가 난 것으로 소방당국은 추산하였습니다. KT 아현지사가 관할하는 중구, 용산구, 서대문구, 마포구 일대와 은평구, 경기도 고양시 일부지역에선 통신장애로 적지 않은 피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KT유선 서비스가 중단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