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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병원 득인가? 실인가? 제주도가 국내 첫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의 개설을 조건부로 허가하였습니다. 어제(5일)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내국인 진료는 금지하고 제주를 방문한 외국인 의료관광객을 대상으로 하는 조건으로 영리병원 개설을 허가한 것입니다. 허가를 받기까지 지난 16년간 영리병원 도입을 둘러싼 논란은 끊이질 않았으며 허가 이후에도 논란은 수그러들지 않고 있습니다. ∥ 녹지국제병원 서귀포시 토평동 제주헬스케어타운 2만 8,163㎡ 부지에 연면적 1만8253㎡(지하 1층 지상 3층)으로 들어서는 녹지국제병원은 1992년에 설립된 중국 최대의 국영 부동산개발업체인 녹지그룹이 100%를 출자해서 47병상 규모로 134명 가량의 직원을 채용하여 설립한 병원입니다. 현재 가정의학과, 성형외과, 피부과, 내과..

묵시의 갱신-임대차 재계약 Q. 서울에서 보증금 2억원의 상가에서 분식점을 2년째 운영하고 있는데, 계약기간 2년이 만료되었습니다. 서로 말이 없이 계약기간이 마쳤는데, 이렇게 되면 다시 2년으로 재계약이 되는지요? A. 1년으로 재계약된 것으로 봅니다. 임대인이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지 않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않으면 갱신하지 않는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날 때에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묵시적으로 갱신되면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1년으로 봅니다. ◆ 계약 자동 갱신 ☞ 임대인이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의 통지..

편의점 출점 제한 규정 편의점 자율 규약 제정안이 어제(4일)발표되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승인한 자율규약 제정안의 핵심은 '출점 제한' 규정입니다. 전국의 편의점 수가 4만개를 넘는데 국내 거주 인구수가 5천144만명인 점을 감안하면 점포당 인구수는 1천286명입니다. 편의점산업이 발달된 일본은 점포당 인구수가 2천270명으로 한국보다 60%이상 많습니다. 그만큼 국내 편의점 시장이 과밀화되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한집 건너 한집'이 편의점이라고 할 만큼 과도한 출점으로 인해 가맹점주의 경영난이 가중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번 자율규약에서 편의점 업체들은 담배 소매인 지정거리를 거리제한 기준으로 삼아 타 브랜드 편의점 간 50~100ｍ 거리를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현행법상 담배소매인 지정업소 간 ..

상가건물의 전대차 Q. 상가건물을 임차하여 화장품 가게를 운영하던 중 가게의 작은 부분을 다른 사람에게 네일샵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세를 주려 합니다. 주인의 허락없이 가게의 일부를 다른 사람에게 세를 줘도 될까요? A. 가능합니다. 「민법」 은 임차권의 전대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므로, 임대인은 자신의 동의 없이 임차 상가건물을 제3자에게 전대한 경우에는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그 임차상가건물의 작은 부분을 세를 주는 것은 주인의 허락 없이도 가능합니다. 따라서 질문과 같이 가게의 작은 부분을 임대인의 동의 없이 전대한 경우라 하더라도 임대인은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이웃신청해주시면 매일 부동산 정보가 배달됩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 법..

분양계약과 다르게 지어진 아파트 Q. 아파트에 입주해 보니 바닥재와 창틀이 모델하우스에서 봤던 것과 다릅니다. 이 경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나요? A. 네.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 ☞ 분양계약서에 아파트의 외형·재질 등에 대한 별다른 내용이 없는 경우에는 모델하우스의 견본이 분양계약의 내용에 포함될 수 있고, 이 경우 분양계약을 해제하거나 사업주체로부터 대금감액,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공정거래위원회는 분양주택에 사용된 자재 및 설비 등이 견본주택에 시공된 것과 품질 등에서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설비대체 또는 차액환급을 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는 경우 ☞ 그러나 모델하우스의 자재나 견본이 분양계약의 내용에 포함되지 않는다..

분양광고가 허위·과장 광고인 아파트 손해배상 Q. 아파트 분양광고에서는 아파트 단지 맞은편에 전철역사가 신설될 예정이라고 하여 입주하였는데, 입주하고 보니 그렇지 않습니다.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나요? A. 네.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유사한 판례에서 건설회사가 지방자치단체의 추상적·일방적 개발계획에 근거하여 그 시행이 확정되지 않았음에도 아파트 단지 맞은편에 전철화와 관련하여 역사가 신설될 예정이라는 취지로 아파트 분양광고를 한 것은 사실과 다르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한 것으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광고에 해당하므로 위 건설회사는 수분양자들에 대하여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정한 허위·..

유익비 상환청구 Q. 초기에 상가건물을 임차하면서 본래 사무실이었던 것을 식당으로 운영하기 위해 보일러, 온돌방, 방문틀, 주방 등을 설치하고 페인트칠을 했습니다. 가게를 닫고 이사를 가려 하는데, 위 비용을 건물주에게 청구할 수 있을까요? A. 청구할 수 없습니다. 위 질문의 경우는 임차인 자신의 사업을 경영하기 위한 비용으로 유익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건물주에게 이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 유익비상환청구권 ☞ '유익비상환청구권'이란 임차인이 임대차관계로 임차상가건물을 사용·수익하던 중 그 객관적 가치를 증가시키기 위해 투입한 비용이 있는 경우, 임대차 종료 시에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하는 때에 한해 임대인에게 임대인의 선택에 따라 임차인이 지출한 금액이나 그 증가액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을 말..

아파트 인테리어 공사 Q. 아파트 내부 인테리어를 새로 바꾸려고 합니다. 벽지, 바닥재를 바꾸고 창틀을 교체하려고 하는데, 미리 신고를 해야 하나요? A.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관리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 관리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행위 ☞ 창틀·문틀의 교체, 세대 내 천장·벽·바닥의 마감재 교체, 급·배수관 등 배관설비의 교체 및 난방방식의 변경(시설물의 파손·철거를 제외)과 같은 경미한 사항이나 인테리어 공사를 위해 아파트 복도에 물건을 적재하여 통행·피난 및 소방을 방해하는 행위 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 또는 신고를 요구하지는 않으나 관리주체(관리사무소)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 아파트 공사와 관련하여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해야 하는 행위 ☞ 아파트 입..

하자보수 청구 절차 Q. 아파트 하자보수를 청구하면 어떻게 처리 되나요? A. 사업주체는 하자보수를 처리하고, 하자보수가 완료되면 결과를 통보합니다. ◆ 사업주체의 보수 및 통보 ☞ 사업주체는 하자보수를 청구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하자를 보수하거나 보수계획을 입주자, 입주자대표회의, 관리주체, 관리단 및 공공임대주택의 임차인 또는 임차인대표회의에 서면 통보하고 보수해야 합니다. 다만, 하자가 아니라고 판단되는 사항은 이유를 기재하여 서면으로 통보해야 합니다. ◆ 하자보수 결과 통보 ☞ 하자보수가 완료되면 사업주체는 즉시 그 보수결과를 하자보수를 청구한 입주자, 입주자대표회의, 관리주체, 관리단 및 공공임대주택의 임차인 또는 임차인대표회의에 통보해야 합니다. 이웃신청해주시면 매일 부동산 정보가 배..

금리는 올리고... 경제는 내려가고... 오늘(30일) 한국은행은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11월 기준금리를 종전 1.5%에서 1.75%로 0.25%인상하였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금리인상은 코스트(가격)를 올려 소비·투자에 영향을 줘 성장률을 낮추는 효과가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우리 경제가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일 것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이번 기준금리 인상 이후에도 기준금리는 중립금리 수준에 아직 미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며 추가 금리인상 여지도 남겼습니다. 이번 금리인상은 1년 만에 단행되었으며 금리인상의 이유를 금융불균형 해소로 꼽았습니다. 저금리로 인해 부동산 등 특정 부문으로 자금이 쏠리는 현상을 해소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기준금리 인상으로 인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