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금리 인상]...금리말고 경기를 올려주세요!!!

금리는 올리고... 경제는 내려가고...

 

오늘(30일) 한국은행은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11월 기준금리를 종전 1.5%에서 1.75%로

0.25%인상하였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금리인상은 코스트(가격)를 올려

소비·투자에 영향을 줘 성장률을 낮추는

효과가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우리 경제가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일 것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이번 기준금리 인상 이후에도

기준금리는 중립금리 수준에 아직

미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며

추가 금리인상 여지도 남겼습니다.

 

이번 금리인상은 1년 만에 단행되었으며

금리인상의 이유를 금융불균형 해소로 꼽았습니다.

 

저금리로 인해 부동산 등 특정 부문으로

자금이 쏠리는 현상을 해소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기준금리 인상으로 인해 취약 차주의 증가,

내수 경기 위축 우려가 커지게 되었습니다.

이 총재는 "금리인상 수준이 국내 경기에

타격은 크지 않을것이다."라고 전했지만

서민들의 삶이 팍팍해지게 되는 건

분명하다고 생각됩니다.

 

 

금리가 오르면 비용이 높아지기 때문에

기업의 투자에 부담을 주는 것은 사실이며

가계부채에도 이자 부담으로 작용하여

성장률은 둔화될 수 밖에 없으며 

정부의 주택시장 안정대책으로

이미 경기가 둔화되는 상황에서 금리마져

인상되어 당분간은 내수시장의 어려움은

지속될 수 있을 것입니다.

 

정부가 내년에도 지금과 같은 

재정정책을 펼친다면 경기회복은

쉽지 않기 때문에 내년에는

정부의 확장 재정정책이 확대되어

경기 활성화에 주력해야 할 것입니다.

 

미국 연방준비위원회에서

내년 금리인상을 몇 차례 더 실시한다고 하니 

한국은 금리차의 압박이 커지게 됩니다. 

 

미국의 추가 금리 인상을 대비해서라도

내년 경제는 반드시 살려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내년 경제정책을 위한 첫 단추인 

예산안 결정이 미뤄지고 있으니 답답합니다.

 

현행 국회법상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는

오늘(11월 30일)까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정부의 예산안이 원안 그대로

자동 부의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결국 제대로 심사도 하지 못하고

예산안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도 여야 원내대표들이

회동을 하였으나 절충점을 찾지 못하고

여야의 대치로 파행만 거듭되면서

이대로 예결위 활동은 마치게 됩니다.

 

이제와서 법을 어겨가며 심사를 해보자는

정치인들은 법 위에 있단 말인가?!?

 

도대체 언제가 되어야 법을 잘 지키는

정치인들을 뽑을 수 있을까?!?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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