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포인트

Q. 친구와 동업을 하고 있는데 일정 부분의 이익이 제가 모르는 사이에 없어지는 듯해 동업을 파기하려고 하니 공유물분할에 관한 다툼이 생겼습니다. 친구사이라 소송까지는 가고 싶지 않는데 달리 방법이 없나요? A. 민사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민사조정신청을 해 보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민사조정은 당사자 사이에 합의된 사항을 조서에 기재함으로써 성립합니다. ◆ 민사조정의 개념 ☞ 민사조정이란 민사에 관한 분쟁을 당사자 사이의 상호 양해를 통해 조리(條理)를 바탕으로 실정에 맞게 해결하는 간이한 절차를 말합니다. ◆ 신청인 ☞ 민사조정은 당사자가 신청하거나 수소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항소심 판결 선고 전까지 소송이 진행 중인 사건을 결정으로 조정에 회부할 수 있습니다. ◆ 조정기관 ☞ 조정담당판사 ☞ 조정위원..

#개인택시 Q. 개인택시를 하려고 합니다. 배기량에 따라 종류가 다르다고 하던데 어떤 종류가 있나요? A. 택시운송사업은 운행하는 자동차에 따라 경형·소형·중형·대형·모범형 및 고급형으로 구분됩니다. ◆ 택시운송 사업의 종류 ☞ 경형: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사용하는 택시운송사업 · 배기량 1,000CC 미만의 승용자동차(승차정원 5인승 이하의 것만 해당) · 길이 3.6m 이하이면서 너비 1.6m 이하인 승용자동차(승차정원 5인승 이하의 것만 해당) ☞ 소형: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경형기준에 해당하는 자동차는 제외)를 사용하는 택시운송사업 · 배기량 1,600CC 미만의 승용자동차(승차정원 5인승 이하의 것만 해당) · 길이 4.7m 이하이면서 너비 1.7m 이하인 승용자동차(..

#개인택시 Q. 최근 건강이 안좋아져서 하고 있는 개인 택시를 잠시 다른 사람에게 맡기고 싶습니다. 개인택시를 다른 사람에게 대리운전하게 할 수 있을까요? A. 1년 이내에 치료할 수 있는 질병으로 본인이 직접 운전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개인택시를 직접 운전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대리운전을 하게 할 수 있습니다. 개인택시운송사업자는 대리운전을 하게 하려면 다음의 서류를 미리 관할관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 대리운전의 신청서류 ☞ 개인택시운송사업 대리운전신고서 ☞ 개인택시운송사업자에 대한 다음의 서류 ·택시운전자격증명 ·진단서 ☞ 대리운전자에 관한 다음의 서류 ·무사고 운전경력증명서 ·택시운전자격증명 ·반명함판 사진 출처 : 법제처 공간을 살리는 사람들. 부동산투포인트(Two-point)입니다. 이웃신청을..

Q. 개인택시 옆에 보면 가, 나, 다 같은 글자가 있던데 이런 글자는 무엇을 의미하나요? A. 개인택시운전자의 과로방지 및 차량정비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할관청은 개인택시에 부제를 두어 정기적으로 개인택시운행을 쉬도록 할 수 있습니다. ◆ 개인택시부제 ☞ 개인택시부제란 개인택시의 그룹을 지어 며칠에 한 번씩 해당 그룹의 택시 운행을 쉬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개인택시3부제를 시행한다면 3일에 한 번씩 운행을 쉬게 되고, 개인택시5부제를 시행한다면 5일에 한 번씩 운행을 쉬게 됩니다. ☞ 다만, 관할관청은 경형·소형 및 고급형 택시에 대해서는 부제를 둘 수 없으며, 일시적인 교통수요의 증가 등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해 택시부제를 해제할 수 있고, 지역교통여건 등을 고려하여..

#개인택시 Q. 개인택시를 운전하는데 나이가 들어가면서 운전하기가 힘들어져서 개인택시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를 하려고 합니다. 현재 65세인데 개인택시운송사업을 양도할 수 있을까요? A.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사람이 개인택시운송사업을 양도하려면 면허를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야 하지만, 61세 이상인 경우에는 5년이 지나지 않아도 개인택시운송사업을 양도할 수 있습니다. ◆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양수 절차 ☞ 개인택시운송사업을 양도·양수하려는 사람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양수의 인가를 받으려는 사람은 다음의 서류를 관할관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개인택시운송사업 양도·양수 인가신청서 ·양도자에 관한 서류: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증 원본, 택..

#뺑소니운전 Q. 가족 분중에 뺑소니 사고를 당하셨습니다. 이런 경우 정부에서 대신 피해를 보상해주는 제도가 있다고 하던데 무엇인가요? A. 뺑소니, 무보험차량 사고를 당한 경우 정부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제도를 통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제도는 뺑소니나 무보험차량 사고를 당한 피해자가 다른 수단으로는 보상을 받지 못할 경우 정부가 대신 보상하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정부는 뺑소니나 무보험차량 사고를 당한 피해자의 청구에 따라 또는 피해자가 청구하지 않은 경우에도 직권 조사를 하여 책임보험의 보험금 한도에서 피해자가 입은 피해를 보상합니다. ◆ 뺑소니, 무보험 차량에 의한 교통사고 발생 시 보상방법 ☞ 걸어서 출퇴근하던 중 교통사고를 당했지만 가해자가 아무런 구호조치 없이 달아나 버리..

#대리운전 Q. 늦은 회식으로 음주를 하게 되었습니다. 대리운전을 이용하게 되었는데 혹시나 사고가 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대리운전 이용 중 대리운전기사 실수로 사고가 나면 대리운전업자의 보험으로 보상됩니다. 또한, 대리운전 교통사고로 제3자가 다치거나 사망한 경우 제3자가 입은 손해의 배상책임은 일차적으로 차주 본인이 지게 됩니다. ☞ 대리운전기사 실수로 사고가 나면 대리운전업자의 보험으로 보상됩니다. · 하지만, 대리운전업자의 보험은 개인이 가입하는 자동차 보험과는 보장범위와 가입한도에서 차이가 있는데요. 개인이 가입하는 자동차 보험이 차량 수리기간에 발생하는 렌터카 이용료와 영업손해, 차량 가치 하락 손해 등을 보장하는 데 비해, 대리운전업자 보험은 순수하게 차량 수리비만 보장하죠. 그러므로..

Q. 12명의 가족이 한 대의 차량으로 이동하려 합니다. 11인승 승합차에 12명의 가족이 함께 탑승해도 되나요? A. 탑승할 수 있습니다. 모든 차의 운전자는 승차정원의 11할 이내(다만 고속도로에서는 승차정원을 넘어서 운행할 수 없음)의 안전기준을 넘어서 승차시키거나 적재한 상태로 운전해서는 안 됩니다. 11인승 승합자동차의 경우 고속도로 이외의 도로를 주행시 1명까지는 초과하여 탑승 가능합니다. ◆ 위반 시 제재 승차인원 초과 시 범칙금 부과 : 승합차 등 7만원, 승용차 등 6만원, 이륜차 등 4만원, 자전거 등 3만원 출처 : 법제처 공간을 살리는 사람들. 부동산투포인트(Two-point)입니다. 이웃신청을 하시면 부동산/생활 법률이 배달됩니다. 감사합니다!!! #부동산투포인트 #투포인트부동산 ..

#음주운전 Q.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하였습니다.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A. 운전자는 술에 취한 상태 및 과로, 질병 또는 약물의 영향과 그 밖의 사유로 인해 정상적으로 운전할 수 없는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해서는 안 됩니다. ◆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와 원동기장치자전거(「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함, 이하 “자동차 등” 이라함)를 운전해서는 안 됩니다. ☞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인 경우입니다. ◆ 위반시 제재 ☞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 다음에 해당하는 때에는 운전면허가 취소됩니다. - 술에 취한 ..

#뺑소니운전 Q. 남편이 뺑소니를 당했습니다. 가해자가 누구인지 알수가 없는데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A. 자동차사고로 인한 피해자나 그 가족이 다른 구제수단으로는 전혀 보상받을 수 없는 경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정부로부터 피해 보상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관할 경찰서에 신고해야 하고, 피해보상 청구는 사고발생일부터 3년 이내에 해야 합니다.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 보상금 청구 ☞ 자동차보유자를 알 수 없는 자동차의 운행으로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와 보험가입자 등이 아닌 자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에 따라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게 되는 경우에는 정부가 피해자의 청구에 따라 책임보험의 보험금 한도에서 그가 입은 피해를 보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