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법률]... 개인택시를 운전 중인데 개인적인 사정으로 다른 사람에게 양도를 하려는데 가능한가요?

#개인택시

 

Q. 개인택시를 운전하는데 나이가 들어가면서 운전하기가 힘들어져서 개인택시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를 하려고 합니다. 현재 65세인데 개인택시운송사업을 양도할 수 있을까요?

 

A.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사람이 개인택시운송사업을 양도하려면 면허를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야 하지만, 61세 이상인 경우에는 5년이 지나지 않아도 개인택시운송사업을 양도할 수 있습니다.

 

 

◆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양수 절차

 

☞ 개인택시운송사업을 양도·양수하려는 사람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양수의 인가를 받으려는 사람은 다음의 서류를 관할관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개인택시운송사업 양도·양수 인가신청서

 

    ·양도자에 관한 서류: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증 원본, 택시운전자격증명, 그 밖의 진단서 등 양도의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양수자에 관한 서류: 운전경력증명서 및 무사고 운전경력증명서, 건강진단서, 운전정밀검사 종합판정표, 양도·양수 계약서 사본, 차고의 확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택시운전자격증 사본, 사진 2장

 

☞ 인가를 받지 않고 개인택시운송사업을 양도·양수한 사람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출처 :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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