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포인트

기획재정부에서 내년 예산안을 발표하며 핵심과제 20개 항목에 집중하여 투자를 하기로 했다. 큰 테마로는 약자를 위한 복지와 인구문제 해결과 첨단전략산업에 대한 투자, K-컨텐츠투자와 지방 및 농어촌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투자와 국가의 본질적 역할을 위해 군인들의 병영개선과 국민 안전에 대한 투자이다. 첫째 약자를 위한 복지에서는 최저생계급여의 인상과 중증 장애인과 다문화 가정에 대한 지원 및 노인일자리 창출, 청년 세대의 생활체감형 지원과 소상공인의 경영 지원 등을 꼽을 수 있다. 둘째 미래 준비를 위해서는 바이오와 같은 첨단분야의 대규모 R&D로 전환과 첨단산업의 고도화를 위한 투자를 하며 출산과 육아를 위한 지원 및 어린이들을 위한 소아의료 인프라 투자에도 예산을 집중하며 노사 간의 상생협력을 위해서..

어려운 경제환경 속에서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고자 수 많은 정부 및 지자체 정책들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나 지자체들이 나서서 정책을 맞춤으로 안내해 주지 못하고 우리들 역시 정책을 모르고 지나쳐 버리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정책을 제때 확인하여 준비한다면 생활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 분명합니다. 4월은 청소년을 위한 정책들도 많으니 초, 중, 고등학교 자녀를 둔 부모들이면 관심을 가지면 좋을 것입니다. 앞으로는 정부의 방향이 환경친화적이며 프로그램화되고 체계화된 AI 등 IT 중심으로 아낌없는 지원이 있을 것으로 본다.

'교차로 우회전 일시정지' 도로교통법이 12일 본격적으로 시행되었습니다. 지난 7월 법 개정 후 3개월 계도기간을 거쳐 어제부터 위반 차량에 대해 단속이 시작된 것입니다. 규정을 어기면 범칙금 6만원과 면허 벌금 10점이 부과되니 주의가 필요하지만 아직도 헷갈려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범칙금을 아끼고자 정확한 정보전달을 하고자 합니다. 가장 편한 방법이 교차로에서 우회전 시 '일단정지' 가 최선입니다. 이번 법규의 핵심은 전방 차량신호가 녹색이냐 적색이냐와 우회전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있냐 없냐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첫째 전방 차량신호가 적색이면 우회전 시 일시정지해야 합니다. 다만, 많은 운전자들이 헷갈려하는 경우가 횡단보도 신호가 녹색이면 신호가 바뀔 때까지 계속 멈춰 있는데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보..

지난번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정책 중 공급계획에 대해 살펴보았다면 오늘은 부동산 정책 중 제도의 변화에 대해 살펴보겠다. 2. 부동산 제도의 변화 윤석열 당선인은 부동산 정책 중 가장 먼저 임대차 3 법을 손봐야 한다고 토론회때도 언급한 적이 있다. 임대차 3 법은 지난 2020년 7월 기존 임차인을 보호할 목적으로 1. 전월세 상한제 2. 계약갱신청구권제 3. 전월세 신고제를 도입하였지만 임대인들의 반발로 전월세값 급등과 전세매물 감소 등 부작용이 많이 나타나 수정이 불가피하다. 청 약 제 도 60~85㎡ 가점제 70% 추첨제 30% 60㎡ 이하 가점제 40% 추첨제 60% 85㎡ 이상 가점제 80% 추첨제 20% 문재인정부는 2017년 '8.2 대책'을 통해 투기과열지구 등의 일반공급 가점제 비율을 ..

제20대 대통령 선거에서 윤석열 후보가 당선되면서 그와 국민의 힘의 부동산 정책이 앞으로 5년의 부동산 시장의 방향을 전망해 보는 중요한 기준이 된다. 윤석열 당선인은 주택공급은 늘리고, 문재인 정부가 추진해온 각종 부동산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어 그동안의 부동산 정책과는 다른 방향을 예고하고 있다. ▶ 1. 주택공급 계획 편 전국 250만호 공급 계획 [수도권 130~150만호 포함] 공공택지 개발 142만호 재건축·재개발 47만호 도심, 역세권 복합 개발 20만호 국공유지 및 차량기지 복합 개발 18만호 소규모 정비사업 10만호 매입 약정 및 민간 개발 등 기타 13만호 이중 공공주택 비율은 공급 계획의 1/5수준인 50만 호로 한정하였고 이는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위해 공급할 계획이다. 또..

7. 기존에는 중앙선이 없는 보도나 차도에서는 보행자가 차를 조심하여 길 가장자리로 통행해야 했다면 4월부터는 그렇지 않다. 중앙선이 없는 보·차도 미분리 도로에서 보행자는 도로의 모든 부분을 차보다 우선하여 통행할 수 있으니 앞으로 운전자들은 더욱 주의운전해야 한다. 8. 자율주행시스템이 점차 발달되면서 기존에는 관련 규정이 없었으나 '도로 통행'의 법적근거가 마련되어 일반 도로에서 자율주행자동차가 통행을 할 수 있게 되었다. 앞으로 자율주행자동차가 달리는 모습을 도로에서 많이 보게 될 날이 머지 않았다. 9. 2022년 5월 19일 부터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 시행된다. 최근에도 하나의 사건에서 담당 검사와 상대측 변호사가 동창이고 판사는 가까운 동문이어서 재판결과에 대해 의구심이 들게 하는 사건..

1. 종전에 사용하던 전자여권이 차세대 전자여권으로 업그레이드되었다. 표지색상도 녹색에서 남색으로 바뀌고 디자인도 다양해 졌으며, 다양한 최신 보안요소가 적용되어 기능이 향상되었단다. 빨리 코로나가 종식되어 바뀐 여권으로 여행을 가보고 싶다. 2. 그동안은 정신질환보호관찰 대상자들의 정보공유가 잘 되어 있지 않았나보다. 이제는 보호관찰소, 경찰, 지방자치단체 간 정보공유를 통해 지역사회 내 정신질환자관리가 더욱 촘촘해 진다고 하니 그들로 인해 선의의 피해가 생기는 일은 줄어들길 바란다. 3. 종전 지방자치단체 외에 따로 특별지방자치단체를 설치할 수 있도록 설치근거만 규정되어 있었으나 이제는 구체적인 설치·운영 규정이 신설되어 지역발전에 더욱 효율적 운영이 가능해지리라 본다. 4. 국가 차원의 지방소멸 및..

1. 매년 병사들의 월급이 인상됨으로써 올해도 10%가량 인상이 되었다. 병장 676,100원, 상병 610,200원, 일병 552,100원, 이병 510,100원으로 인상되어 2017년 최저임금의 50% 수준으로 상향되었다. 최저임금의 절반 수준이라 턱없이 부족하다 할 수 있으나 90년대에 월급2만여원과 생명수당으로 1만원 정도를 받았던 나로써는 격세지감이 느껴진다. 2. 최근 군인들만을 위한 적금에 많이들 가입한다는 얘기를 들었다. 금리가 시중은행 상품보다 최대 3배 이상 차이가 나기 때문이다. 장병내일준비적금은 은행금리5%에 국가재정으로 1% 추가금리를 지급하였는데 이제 납입금액의 1/3을 국가재정으로 추가 지급하니 전역 시 적지않은 목돈을 만들 수 있을 것이다. 3. 기존에 "국립묘지 생전 안장 ..

1. 2022년 하반기에는 국립농업박물관이 개관하여 농업·농촌의 역사와 가치, 미래를 볼 수 있게 되었다. 2. 그동안은 농지원부를 작성할 때 농업인별 작성이었으나 4월 15일 이후부터는 필지별로 작성하게 된다. 또 1천㎡이상의 농지나 330㎡ 이상의 농업용 시설에 설치된 농지를 가질 때에 작성하였으나 앞으로는 면적에 대한 제한이 폐진된다. 3. 농업인의 보다 안정된 노후를 위해 종전에는 농지 연금 가입연령이 만 65세 이상이었으나 올해부터는 60세 이상으로 완화되었고 생계급여 대상이나 30년 이상 장기 영농인은 우대하는 상품도 도입된다. 4. 농작물재해보험의 보험료를 정하는 기초가 되는 보험료율 산출단위가 기존보다 더 세분화되어 읍면 개별요율로 적용하게 되었다. 5. 산림의 공익기능을 증진시키고 낮은 ..

1. 전기차 못지 않게 수소차도 증가함에 따라 수소용품 제조허가 및 안전검사에 대한 제도들이 마련되고 있다. 나중에 문제가 터지면 수습하는 게 아니라 미리미리 대비하여 미연에 방지할 수 있으면 좋겠다. 2. 친환경차에 대한 구매목표제 등을 통해 수요도 창출하고 충전편의도 개선하는 사업도 계속해서 늘려나간다고 하니 점차 전기차와 수소차의 수요도 빠르게 늘어날 듯 하다. 3. 데이터에 대한 보호 규정도 강화되어 예전보다 더 안심하고 데이터를 거래·활용할 수 있게 된다. 갈수록 데이터의 확보 역량이 기업의 존폐를 좌우할 정도록 데이터를 통한 산업이 커지고 있지만 무단 취득이나 사용에 대한 대책은 미미한 상태였다. 제도를 통해 보다 공정하고 정당한 거래 질서가 조성되어 건전한 생태계가 형성되길 기대해 본다.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