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바뀌는 제도들...9. 외교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농림축산식품부, 인사혁신처

1. 종전에 사용하던 전자여권이 차세대 전자여권으로 업그레이드되었다.

   표지색상도 녹색에서 남색으로 바뀌고 디자인도 다양해 졌으며, 다양한 최신 보안요소가 

   적용되어 기능이 향상되었단다. 빨리 코로나가 종식되어 바뀐 여권으로 여행을 가보고 싶다.

 

2. 그동안은 정신질환보호관찰 대상자들의 정보공유가 잘 되어 있지 않았나보다. 

   이제는 보호관찰소, 경찰, 지방자치단체 간 정보공유를 통해 지역사회 내 정신질환자관리가

   더욱 촘촘해 진다고 하니 그들로 인해 선의의 피해가 생기는 일은 줄어들길 바란다. 

 

 

3. 종전 지방자치단체 외에 따로 특별지방자치단체를 설치할 수 있도록 설치근거만 규정되어 있었으나

   이제는 구체적인 설치·운영 규정이 신설되어 지역발전에 더욱 효율적 운영이 가능해지리라 본다.

 

4. 국가 차원의 지방소멸 및 인구감소에 대한 대응 대책이 거의 전무하였다. 2022년부터는

   인구감소지역을 중심으로 원인분석 및 대응 대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기로 하여 지방살리기에

   적극적으로 나설 전망이다.

 

 

5. 이제는 반려견, 반려묘 등과 함께하는 가정이 부쩍 늘었다. 그로인해 피해도 생기기 마련인데

   가장 큰 피해중에 하나는 개물림사고 인 듯하다. 그동안은 반려견과 외출 시 목줄에 대한 규정이

   자율적이었으나 2월부터는 목줄·가슴줄의 길이가 2m 이내로 제한된다. 

   주인들이 항상 하는 얘기가 있다. "우리 아이(개)는 순해서 사람을 안물어요!"

   

6. 지금까지는 국가공무원 9급 공개채용 시험과목에 고교 선택과목이 포함되어 선택과목 간 조정점수제도

   였으나 이제는 직무역량·업무적응도 향상 등으로 위해 직류별 전문과목이 필수과목으로 개편되고

   조정점수제는 폐지 되었다. 공무원은 단순히 공부를 잘해서 뽑는 거 보다는

   인성과 도덕성을 갖추고 직무를 잘 다룰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