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바뀌는 제도들...6. 산업통상자원부, 특허청

1. 전기차 못지 않게 수소차도 증가함에 따라 수소용품 제조허가 및 안전검사에 대한 제도들이 마련되고 있다.

   나중에 문제가 터지면 수습하는 게 아니라 미리미리 대비하여 미연에 방지할 수 있으면 좋겠다.

 

2. 친환경차에 대한 구매목표제 등을 통해 수요도 창출하고 충전편의도 개선하는 사업도 계속해서 

   늘려나간다고 하니 점차 전기차와 수소차의 수요도 빠르게 늘어날 듯 하다. 

 

3. 데이터에 대한 보호 규정도 강화되어 예전보다 더 안심하고 데이터를 거래·활용할 수 있게 된다.

   갈수록 데이터의 확보 역량이 기업의 존폐를 좌우할 정도록 데이터를 통한 산업이 커지고 있지만

   무단 취득이나 사용에 대한 대책은 미미한 상태였다. 제도를 통해 보다 공정하고 정당한 거래 질서가 

   조성되어 건전한 생태계가 형성되길 기대해 본다.

 

 

4. 그동안 유명인의 초상·성명 등은 실제 피해로 발생하게 되는 재산적 피해에 대해서는 보호받지

   못하였으나 앞으로는 6월부터 유명인의 초상·성명 등을 무단 사용으로 인해 발생되는

   경제적 피해에 대해 보호 받을 수 있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