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바뀌는 제도들...4. 농림축산식품부, 보건복지부

1. 2022년 상반기부터는 여성농업인은 2년에 한번씩 특수건강검진을 받게 된다. 만51~70세의 여성농업인을 대상으로 농작업 관련 질환에 대해서 건강검진을 받는데 시골에서 농사짓는 어머니를 생각하면 70세 보다 75세나 80세 까지 해주면 좋으련만.

2. 영유아기 집중투자를 통해 부모들이 갖는 양육부담을 조금이나마 낮추기로 하였다. 기존에 지급되던 아동수당과 양육수당을 첫만남이용권과 영아수당으로 개편하여 영아기부터 만8세까지 아동수당을 지급하게 되었다.

3. 노인들을 위해 일자리가 21년 대비 2.5만개 확대되어 노년세대에게 양질의 일자리 창출 및 역량 있는 신노년세대의 참여를 확대할 예정이다.

고령화로 인해 노인인구는 더욱 증가할 터이니 그들을 위한 새로운 일자리와 사회참여를 늘릴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이 필요할 것이다.

4. 2022년 7월부터는 국민연금 저소득 지역가입자에게는 연금보험의 50%를 지원함으로써 노후소득보장을 강화시키게 된다.

국민연금이 점점 고갈되고 있지만 사회 저소득층의 보다 안정된 노후를 위해 필요한 지출이라 생각되며 국민연금의 고갈해소를 위해서 사학연금, 군인연금과의 형평성 제고도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5. 이번 코로나 시대를 겪으면서 지역의 공공의료 시설이나 지원에 대해 절실한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다. 앞으로 더 많은 시설·장비 보강과 공공보건의료기관에 대한 지원을 통해 국민들이 감염과 질병에 보다 더 효율적이고 안전하게 지켜지길 바라는 마음이다.

6. 2022년 하반기에는 근로자가 아프게 되면 소득 걱정없이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한국형 상병수당이 시범적으로 추진된다.

이를 통해 근로자들의 질병 악화와 빈곤을 예방하고 제때 치료를 통해 보다 빨리 일자리로 복귀할 수 있게 된다니 다행스러운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