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부동산 정책' 어떻게 변할까? - 주택 공급 편

제20대 대통령 선거에서 윤석열 후보가 당선되면서 그와 국민의 힘의 부동산 정책이 앞으로 5년의 부동산 시장의 방향을 전망해 보는 중요한 기준이 된다.

 

윤석열 당선인은 주택공급은 늘리고, 문재인 정부가 추진해온 각종 부동산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어 그동안의 부동산 정책과는 다른 방향을 예고하고 있다.

 

▶ 1. 주택공급 계획 편

전국 250만호 공급 계획 [수도권 130~150만호 포함]
공공택지 개발	142만호
재건축·재개발	47만호
도심, 역세권 복합 개발	20만호
국공유지 및 차량기지 복합 개발	18만호
소규모 정비사업	10만호
매입 약정 및 민간 개발 등 기타	13만호

이중 공공주택 비율은 공급 계획의 1/5수준인 50만 호로 한정하였고 이는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위해 공급할 계획이다.

 

또한, 청년층을 위해서는 '청년원가주택'을 매년 6 만호씩 총 30만 호를 공급하기로 하였다.

 

'청년 원가 주택'은 전용면적 84㎡이하 주택을 분양가의 20%만 내고 나머지 80%는 장기 원리금 상환 방식으로 매입하는 형태의 주택이다.

 

5년 이상 거주한 뒤 원가주택을 매각할 경우 국가가 이를 사주면서 매매 차익의 70%까지 돌려받게 해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지원한다.

 

이를 위해 주택도시기금 등을 통해 30년 장기 저리 조건으로 필요한 자금의 80%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하기로 했다.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반값주택인 '역세권 첫집'도 20만 호를 공급한다. '역세권 첫집'이란 교통이 편리한 역세권에 무주택 가구를 위해 마련한 지분공유형 공공분양주택을 말한다.

 

역세권 민간 재건축 단지의 용적률을 현행 300%에서 500%로 높여주되 이중 추가되는 용적률의 50%를 공공 기부채납 방식으로 마련하고, 나머지는 역세권에 있는 철도차량기지 등 국공유지를 활용하여 주변 공급 가격 시세의 50~70% 수준에 공급할 계획이다. 

 

재개발· 재건축

30년 이상 공동주택 정밀안전진단 면제

구조 안정성 비중 50% → 30% 하향

주거 환경 비중 15% → 30% 상향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완화

역세권 민간 재건축 용적율 300 → 500% 상향

윤석열 정부는 부동산공급 확대를 위해 재개발·재건축 규제를 완화할 예정이다.

 

준공 30년 이상 노후 아파트의 정밀 안전진단 단계를 면제해서 사업 추진 속도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또한 구조 안정성과 주거 환경 비중을 조정함으로써 예전보다 규제를 완화시키기로 하였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는 그동안 재건축 추진의 걸림돌로 지적되어 왔으나 차기 정부에서는 재건축 부담금 부과 기준 금액 상향을 비롯해 부과율 인하, 비용 인정 항목 확대, 1 주택 장기 보유자 감면 등을 통해 완화할 계획이다.

 

이밖에 리모델링 추진 시 수직·수평 증축 기준을 정비하여 신속한 개발이 이뤄지도록 개선하며 단독·다가구 주택 밀집 지역 재개발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윤석열 당선인과 이재명 후보자와는 주택공급에 대해서 만큼은 둘다 확장 공급계획이었기 때문에 정책결정에는 큰 문제가 없을 수도 있으나 각 지역별 공급 계획이나 구체적인 부지 확보 방안, 재원 조달 방안 등의 구체성이 부족하여 지금으로서는 많은 보완과 수정이 불가피하리라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