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바뀌는 제도들...10. 경찰청, 국민권익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7. 기존에는 중앙선이 없는 보도나 차도에서는 보행자가 차를 조심하여 길 가장자리로 통행해야 했다면 4월부터는 그렇지 않다. 중앙선이 없는 보·차도 미분리 도로에서 보행자는 도로의 모든 부분을 차보다 우선하여 통행할 수 있으니 앞으로 운전자들은 더욱 주의운전해야 한다. 

 

8. 자율주행시스템이 점차 발달되면서 기존에는 관련 규정이 없었으나 '도로 통행'의 법적근거가 마련되어 일반 도로에서 자율주행자동차가 통행을 할 수 있게 되었다. 앞으로 자율주행자동차가 달리는 모습을 도로에서 많이 보게 될 날이 머지 않았다.

 

 

 

9. 2022년 5월 19일 부터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 시행된다. 최근에도 하나의 사건에서 담당 검사와 상대측 변호사가 동창이고 판사는 가까운 동문이어서 재판결과에 대해 의구심이 들게 하는 사건도 있었다.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도 중요하지만 그들의 양심이 가장 중요한데 때론 믿기어려운 상황일 때가 많다. 도덕성과 인성 검증이 공직자에게는 더욱 필요하리라 본다.

 

10. 개인정보 보호·활용 기술 연구개발이 추진되어 디지털이 발달되고 사용이 늘어나면서 활용기술 역시 더욱 개발되어야 되며 이로 인해 발생되는 디지털 사고들에 대한 대비도 함께 이뤄져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