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부동산 정책' 어떻게 변할까? - 부동산 제도편

   지난번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정책 중 공급계획에 대해 살펴보았다면 오늘은 부동산 정책 중 제도의 변화에 대해 살펴보겠다.

 

2. 부동산 제도의 변화

   윤석열 당선인은 부동산 정책 중 가장 먼저 임대차 3 법을 손봐야 한다고 토론회때도 언급한 적이 있다.

 

   임대차 3 법은 지난 2020년 7월 기존 임차인을 보호할 목적으로 1. 전월세 상한제 2. 계약갱신청구권제 3. 전월세 신고제를 도입하였지만 임대인들의 반발로 전월세값 급등과 전세매물 감소 등 부작용이 많이 나타나 수정이 불가피하다.

 

청  약   제  도
60~85㎡	가점제 70%
	추첨제 30%
60㎡ 이하	가점제 40%
	추첨제 60%
85㎡ 이상	가점제 80%
	추첨제 20%

 

   문재인정부는 2017년 '8.2 대책'을 통해 투기과열지구 등의 일반공급 가점제 비율을 70%에서 100%로 확대하여 추첨의 기회를 얻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 인해 대체로 청약가점이 낮은 청년층의 내 집 마련의 기회는 더욱 어려워졌으며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불만으로 여당 측 이재명 후보자가 청년층의 지지를 얻지 못하고 결국 선거에서 패배한 원인 중에 하나다.

 

   윤석열 당선인은 현재 수도권 공공택지와 투기과열지구에서 100% 가점제로 공급되는 60~85㎡(전용면적)는 가점제 70%, 추첨제 30%로 개선할 계획이다.

 

   1~2인 가구 거주에 적합한 소형주택(60㎡이하) 기준을 신설하여 가점제로 40%, 추첨제로 60%를 배정하고, 오랜 시간 청약 기회를 기다려온 3~4인 가족을 위한 85㎡ 이상은 기존에는 추첨제 50%, 가점제 50%를 각각 가점제 80%, 추첨제 20%로

조정하기로 하였다. 

 

   부동산정책에서 현 정부와 윤석열 당선인과 가장 차이를 보이는 부분이 세제 관련 부분이다. 기존에는 정부에서 시장을 관리하기 위해 세제가 이뤄졌다면 윤석열 정부는 조세 원리에 맞게 개편하겠다는 방침이다.

 

세금 규제 완화
공시가격	2020년 수준으로 환원
보유세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통합
	공정시장가액비율 95% 동결
	일정 소득 이하 1가구 1주택 장기보유자 매각 및 상속 시 종부세 이연 납부 허용
	1주택자 세율 현 정부 이전 수준으로 인하
취득세	1~3%인 1주택자 취득세율 완화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면제 또는 1% 단일세율 적용
	조정지역 2주택 이상 누진세율 완화
양도세	다주택자 중과 2년 유예

 

   일각에선 종합부동산세를 폐지하는 거냐라는 얘기도 있었으나 장기적으로 재산세와 통합하여 폐지하는 효과를 낸다고 한다. 하지만 종합부동산세는 국세로 걷어서 지방자치단체에게 배분해 주고 있는 상황에서 재정여건이 낮은 지자체들의 반대와 국회의 반발이 예상되어 추후 결정까지 넘어야 될 산이 많다.

 

   보유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그동안 가파르게 올랐던 공시 가격은 지난 2020년 수준으로 낮추기로 하였다. 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현재 수준인 95%로 동결하고, 1주택자 세율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전으로 되돌리기로 공약하였다. 

 

   취득세의 경우는 현재 1~3%인 1주택자 취득세율을 단일화하거나 세율 적용 구간을 단순화하고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하거나 1% 단일 세율로 적용할 계획이다.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는 향후 2년간 중과세율을 한시적으로 유예하고 조정대상지역의 2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한 취득세도 누진세율을 완화하기로 하였다.

 

   주택구입에 따른 대출기준도 좀 더 완화하여 주택구입을 쉽게 할 예정이다.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들에게는 주택담보인정비율 즉, LTV를 최대 80%까지 상향할 예정이다. 1주택자이더라도 실수요자의 경우는 LTV 기준도 70%까지 상향하고 다주택 보유자는 LTV를 30~40%로 차등하여 적용하기로 하였다.

 

   하지만 연소득 대비 전체 금융대출에 대한 원리금 상환액 비율을 나타내는 DSR 규제에 대한 언급이 없어 LTV 규제가 아무리 안화 되더라도 DSR규제로 인해 여전히 대출은 어려울 수가 있어 제도의 실효성이 의문이라는 지적도 있다. 

 

   또한, 해당 정책들이 국회 문턱을 넘기려면 현재 172석에 달하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협조가 필요한데 지금의 정부와 결이 다른 부동산정책들이 많다 보니 동의를 구하기가 쉽지만은 않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