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포인트

Q. 이혼하면 저와 자녀와의 신분관계에 변화가 있나요? A. 이혼 후에도 부모와 자녀 사이의 혈연관계는 변하지 않으므로 자녀와의 신분관계는 변화가 없습니다. 다만, 이혼하면 자녀에 대한 친권과 양육권을 행사할 사람을 부부간 합의 또는 법원의 판단으로 정하게 됩니다(친권자와 양육자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며, 제3자를 양육자로 할 수도 있습니다). 양육권이 없는 부모는 자녀를 만나거나 전화 등으로 자녀와 접촉할 수 있는 권리인 면접교섭권을 가집니다. 또한, 양육권이 없다 하더라도 부모의 권리와 의무에 변경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므로 미성년 또는 피성년후견인인 자녀의 혼인에 대한 동의, 상속관계 등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출처 : 법제처 공간을 살리는 사람들. 부동산투포인트(Two-point)입니다. 이웃신..

#이혼소송 Q. 이혼이 취소가 될 수 있나요? A. 재판상 이혼은 재판절차를 거쳐 이혼판결이 선고된 것이므로 취소될 수 없지만, 협의이혼은 부부간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합의에 기초하므로 사기 또는 강박(强迫)으로 인해 이혼의 의사표시를 했다면 이혼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이혼을 취소하려면 관할 가정법원에 이혼취소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이혼취소판결이 확정되면 그 이혼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과 같아지므로 취소판결 전에 다른 일방이 재혼했다면 그 재혼은 중혼(重婚)이 됩니다. ◆ 중혼 ☞ 중혼은 법률상 혼인관계가 둘 이상 존재하는 위법한 상태로서 혼인의 취소사유가 됩니다. 중혼을 이유로 재혼(後婚)이 취소되면 전 배우자와만 법률상의 부부관계가 유지되고, 재혼 배우자와의 법률상 부부관계는 종료됩니다. 출처 : ..

#재판이혼 Q. 재판 상 이혼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A. 재판상 이혼을 하려면 먼저 가정법원에 조정신청을 해서 조정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조정이 성립되면 이혼이 성립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소송절차로 이행되어 이혼소송이 진행됩니다. 이혼소송은 [부부 쌍방의 변론 -> 법원의 판결 -> 재판의 확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 관할 시청·구청·읍사무소 또는 면사무소에 이혼신고(부부 중 일방이 신고함)] 의 순으로 진행됩니다. 출처 : 법제처 공간을 살리는 사람들. 부동산투포인트(Two-point)입니다. 이웃신청을 하시면 부동산/생활 법률이 배달됩니다. 감사합니다!!! #부동산투포인트 #투포인트부동산 #twopoint #공간활용 #단기임대 #대한연합공인중개 #부동산분양 #부동산투자 #..

#재산분할 #이혼소송 Q. 이혼 시 재산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A. ◆ 재산분할 이혼할 때는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은 분할받을 수 있습니다. 이혼 시 재산분할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재산분할청구소송을 제기해서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은 혼인을 파탄에 이르게 한 배우자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재산분할 청구권의 행사기간 ☞ 이혼한 날부터 2년 이내 ◆ 위자료 또한, 재산분할과는 별도로 혼인을 파탄에 이르게 한 배우자 또는 제3자(시부모, 장인·장모, 배우자의 간통 대상자 등)에게 재산상의 손해배상 외에도 정신적인 손해배상인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혼 시 위자료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위자료청구소송을 제기해서 위자료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위자료..

#이혼소송 Q. 이혼할 때 정한 친권자 및 양육자를 나중에 변경할 수 있나요? A. 이혼 당시 자녀의 친권자와 양육자를 정했더라도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친권자 및 양육자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친권자 변경을 위해서는 가정법원에 친권자 지정변경청구를 해야 합니다. 양육자 변경은 당사자 간의 합의로 할 수 있으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지정변경청구를 해야 합니다. 출처 : 법제처 공간을 살리는 사람들. 부동산투포인트(Two-point)입니다. 이웃신청을 하시면 부동산/생활 법률이 배달됩니다. 감사합니다!!! #부동산투포인트 #투포인트부동산 #twopoint #공간활용 #단기임대 #대한연합공인중개 #부동산분양 #부동산투자 #부동산법률 #생활법률 #생활상식 #생활정보 #이혼소송 #이..

#이혼소송 Q. 이혼하면 아이의 양육비는 누가 부담하나요? A. 자녀의 양육비는 부부가 공동으로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양육자는 상대방에게 상대방의 부담 몫만큼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는 부부가 합의해서 정할 수 있으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원에 청구해서 정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를 정한 이후 교육비 증가 등 사정이 변경된 경우에는 당사자가 합의하거나 법원에 청구해서 양육비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는 지급 방법과 형식에 제한이 없으므로 한꺼번에 받을 수도 있고, 부동산 등 실물로 받을 수도 있습니다. 출처 : 법제처 공간을 살리는 사람들. 부동산투포인트(Two-point)입니다. 이웃신청을 하시면 부동산/생활 법률이 배달됩니다. 감사합니다!!! #부동산투포인트 #투포인트부동산 ..

#이혼소송 Q. 이혼한 후에 자녀의 성과 본을 저의 성과 본으로 바꿀 수 있나요? A. 이혼 후 자녀의 성과 본을 자신의 성과 본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 법원 허가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부, 모 또는 자녀가 가정법원에 성(姓)과 본(本)의 변경심판을 청구해서 법원의 허가를 받아 이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 변경 신고 성과 본의 변경허가판결을 받았다면 판결의 확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 관할 시청·구청·읍사무소 또는 면사무소에 성과 본의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 ◆ 참고 : 친양자 입양 ☞ 자녀의 성과 본을 재혼한 배우자의 성과 본으로 바꾸려면 위의 방법 외에도 재혼 배우자가 자녀를 친양자로 입양하는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친양자로 입양하면 재혼부부와 그 ..

#이혼소송 Q. 이혼을 해도 자녀들을 만날 수 있나요? A. 이혼 후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 일방과 자녀는 서로 만나거나 연락할 수 있는 면접교섭권을 가집니다. 면접교섭권의 행사는 자녀의 복리를 우선적으로 고려해서 이루어져야 하므로, 자녀가 만남을 꺼려하는 등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면접교섭이 제한되거나 배제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자녀와의 면접교섭을 부당하게 방해한다면 가정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해서 그 의무를 이행하도록 촉구할 수 있습니다. 출처 : 법제처 공간을 살리는 사람들. 부동산투포인트(Two-point)입니다. 이웃신청을 하시면 부동산/생활 법률이 배달됩니다. 감사합니다!!! #부동산투포인트 #투포인트부동산 #twopoint #부동산법률 #생활법률 #100문100답 #법..

Q. 이혼소송중인데 상대방이 재산을 마음대로 처분해서 나중에 재산분할을 못 받을까 겁이납니다. 좋은 방법은 없나요? A. 상대방에게 재산분할이나 위자료를 받아야 할 경우에는 미리 상대방 명의의 재산에 대해 사전처분이나 가압류·가처분신청을 해서 이혼소송 중에 상대방이 임의로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사전처분은 이혼소송을 제기하거나 조정신청을 한 이후에 그 사건을 관할하는 법원에 신청할 수 있지만, 가압류·가처분은 이혼소송과 별도로 신청할 수 있어서 조정신청이나 이혼소송을 하기 전에도 할 수 있습니다. ◆ 사전처분의 유형 1. 현상을 변경하거나 물건을 처분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처분 2. 사건에 관련된 재산의 보존을 위한 처분 3. 관계인의 감호와 양육을 위한 처분 4. 그 밖에 적당하다고 ..

#이혼소송 Q. 이혼이 무효가 되는 경우가 있나요? A. 재판상 이혼은 재판절차를 거쳐 이혼판결이 선고된 것이므로 무효로 되지 않지만, 협의이혼은 부부 간 합의에 기초하므로 이혼에 관한 부부의 합의가 없다면 이혼이 무효로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부 일방 또는 쌍방이 모르는 사이에 누군가에 의해 이혼신고된 경우는 부부 사이에 이혼에 관한 합의가 없었으므로 이혼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이혼을 무효로 하려면 관할 가정법원에 이혼무효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이혼무효판결이 확정되면 그 이혼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과 같아지므로 이전의 혼인은 중단 없이 계속된 것으로 됩니다. 출처 : 법제처 공간을 살리는 사람들 부동산투포인트(Two-point)입니다. 이웃신청을 하시면 부동산/생활 법률이 배달됩니다. 감사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