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수수료 인하]...언 발에 오줌누기.

카드 수수료 인하

현재 중소상인, 자영업자들은

카드 결제로 물건을 팔게 되면 2~3일 뒤에

카드사로 부터 최대 2.3%의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을 받게 됩니다.

 

지난 2007년 최대 4.5%의 수수료를

부담하였던 것에 비하면 많이 줄어들었다고

생각이 되지만 카드단말기 하나 설치해놓고

매번 2.3%의 수수료를 떼어가는 건

중소상인들에게는 적지 않은 부담이었습니다.

 

 

오늘(26일) 금융위원회는

더불어민주당과 당정협의를 거쳐

수수료 상한을 적용받는 우대구간을

연 매출 5억원 이하에서 30억원 이하로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카드수수료 개편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2012년부터 3년 주기로 수수료

원가를 계산해 수수료율을 정하고 있는데

올해 원가를 계산해 봤더니

카드사가 1조 4천억원의 수수료

인하 여력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 가운데 이미 발표된 정책효과분인

6천억원을 제외한 8천억원 규모에서

수수료인하를 단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번 개편으로 가장 큰 혜택을 받는

가맹점은 연 매출 5억~30억원 구간입니다. 

연 매출 5억~10억원(19만8천개 가맹점),

10억~30억원(4만6천개 가맹점) 구간이

자영업자의 93%에 해당되니 

실질적인 부담이 줄어드는

가맹점이 확대된 것은 사실입니다.

 

연 매출 5억원 이하 영세·중소 가맹점에

대해서는 이미 부가가치세 세액공제로

카드수수료 납부금액 이상,

또는 그에 준하는 수준으로

돌려받고 있기 때문에

수수료율 인하 혜택은 별도로 없습니다. 

 

대신 당정은 영세 자영업자를 위해

부가세 세액공제 한도를 높이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현재는 연간 500만원 한도로

연 매출 10억원 이하 개인사업자의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매출액의

1.3%(음식·숙박업은 2.6%)를

부가세액에서 공제해주는데,

연간 한도를 1천만원으로

올리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연 매출 5억~10억원(수수료 1.4%)

구간 사업자도 실질 수수료율이 0.1~0.4%로

낮아지게 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번 개편으로 연 매출 5억~10억인

가맹점의 연간 수수료 부담은

평균 147만원, 10억~30억원인

가맹점 부담은 평균 505만원 줄 것으로

금융당국은 예상하고 있다고 합니다.

 

정부 개편안 발표에

전국가맹점주협의회는

환영의 의사를 밝혔으나 반대로

카드사노동조합협의회는

어제부터 개편안 반대를 외치며

총투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측은

"카드사의 출혈경쟁 식의 과도한

고비용 마케팅을 가맹점 수수료로

충당하고 있다"며

수수료 인하를 주장하였습니다.

 

카드사노동조합협의회 측은

"카드사에 마케팅비용을 줄여

감내하라는 것은 결국 소비자 혜택을

축소해 소비시장을 위축시키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며

"도리어 가맹점 매출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자유한국당 등 야당에서는 

카드수수료인하가 카드사의

수익악화로 이어져 결국 양질의

일자리가 감소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내놓았습니다.

 

카드 수수료 인하는 여야 5당

모두 6·13 지방선거에서

'중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인하'공약을

내걸 정도로 서로 간 큰 이견이

없는 사안이었습니다.

 

이제와서 자신들의 선거공약을

손바닥 뒤집 듯 쉽게 뒤집으며

여당과 정부의 정책에 발목을 잡는

것도 문제지만 실질적인 대안이나

해결책을 제시하지 않은 채

사사건건 문제제기만 하는 것은

더 큰 문제라 생각됩니다.

 

여전히 우리나라는

'나만 죽을 줄 아냐? 너도 죽어봐라!'식의

물고 늘어지는 전략을 편다든지

'내로남불'식의 논리에 빠져 있습니다.

 

소비자의 한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그동안 카드사에서 가맹점주에게

특별한 혜택도 없이 어떤 항목일지 모르는

필요이상의 비용을 가져갔다 생각되니

수수료 인하는 잘된 일이지만 

 

카드사들이 이 기회에 그동안 과도하게

집행되었던 마케팅비용을 줄이고

가맹점주와 상생할 방법을 찾으며

발생할 수 있는 손실에 대비해야지

그 적자를 소비자에게 주어졌던

혜택이나 부가서비스를 줄이면서

막으려는 모습들이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벌써부터 '이제 무이자 할부 등의

서비스 축소는 불가피하며

내년부터 연회비가 오를 것'이라는

기사를 접하면서 결국

소비자만 '봉되는구나' 싶네요.

 

어른이 되서도 떼쓰고 우기면

안되는 것도 해결된다는

나쁜 인식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소비자인 국민의 목소리가

더 크다는 것을 알아주면 좋겠습니다.

 

정부도 얼마되지 않는 금액 줄여 주면서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이 해소되었다고

생각하는 '언 발에 오줌누기'식의

정책으로 생색내는 것보다 

 

직접적으로 소상공인들의 소득이

증대될 수 있고 일자리가 확대될 수 있는

실질적인 해답을 찾으려는

노력이 더 필요하리라 봅니다. 

 

 

사진출처 : 뉴시스

 

#카드수수료인하 #자영업자 #소상공인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카드사노동조합협의회 #자유한국당 #일자리확대 #소득증대 #금융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