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형 일자리]...이대로 좌초?!?!

"취업이 어려워 힘들어 하던 동생이 새로 생긴 회사에 취업을 하려고 했더니 형이 나서서 말린다."

"그 회사는 월급도 짜고 월급도 잘 오르지 않을 수 있단다."

 

동생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만약 그래도 동생이 다닌다면 작은 월급이라도 받으려는 마음아닌가?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취업이 어려워 힘들어 하던 동생이 새로 생긴 회사에 취업을 하려고 했더니 형이 나서서 말린다."

"그 회사는 형이 다니는 회사가 새로 만든 회사란다. 월급도 짜고 월급도 잘 오르지 않을 수 있단다.

근데 회사 사장입장에서는 월급이 작으니까 형네 회사 물량을 밀어 주게 될 수도 있단다.

그러면 형네 회사가 직원을 줄일 수도 있어 걱정이란다.

월급도 너무 차이나면 나중에 자기네 월급이 잘 오르지 않을 수 있단다.

그래서 그런 회사는 생기면 안된단다."

 

동생은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가?

형을 위해서 직장을 포기해야 되는가?

형의 논리는 누굴위한건가?

 

지금 우리 앞에 이런 현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인 '노사상생형 일자리 창출 모델'로 주목을 받았던

'광주형 일자리'가 좌초될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광주시는 '광주형 일자리'를 통해 지역 경제를 살리고 지역 청년들의 취업을 늘려

외지 유출을 차단하며 지역사회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대안으로 추진하였습니다.

 

하지만, 합작법인의 두 축인 광주시 협상단과 현대자동차는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합의문 도출에 실패하며 정부의 국회 예산안 심의 기간인 15일을 넘기고 말았습니다.

 

광주시는 부처별 심의는 끝났지만 각 부처 동의가 있는 경우

예산소위원회 심사를 받는 것이 가능한 만큼 예산심의 법정 시한인 12월 2일까지

현대자동차와 합의문을 도출하여 일자리 예산을 확보한다는 방침입니다.  

 

잘 진행되던 계획들이 왜 이리 어렵게 되었을까요?

 

바로 '노조'라는 형이 나서면서 상황이 복잡하게 전개되기 시작하였습니다.

 

광주시는 한국노총과 적정임금, 적정노동시간, 노사책임경영, 원-하청 관계개선 등의

조건을 담아 처음 계획을 수정하여 노동계의 요구를 대폭 반영한 수정안을 가지고

현대자동차와 협상에 임하였습니다.

 

 

이 상황도 민주노총이 빠진 반쪽 협의문이라 민주노총과 현대차노조, 나아가 기아차노조까지

나서서 협상에 반대하며 합의가 되면 총파업을 하겠다며 으름장을 놓고 있습니다.

 

이제 본질은 사라지고 노동계와의 갈등만 쌓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처음으로 돌아가 이 사업의 목적을 제대로 살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방정부에서는 지역활성화를 위해 기업유치와 청년 일자리 창출이 목적이었습니다.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반값임금'과 세제혜택 등을 제시하였고 그게 기업들의 투자목적입니다. 

청년들은 새로운 일자리를 얻는 게 목적이며 저임금을 극복하기 위해

지방정부가 제시한 주택, 의료, 여가 등 복지 혜택을 받기로 한 것입니다.

 

 

하지만 '주 44시간 평균임금 3,500만원'이었던 처음 계획은 

주40시간 근무에 '동일노동-동일임금원칙'으로 추후 결정하는 것으로 변경되었고

4시간은 특근수당(일반수당의 1.5배)으로 적용키로 하였습니다.

 

특근수당을 지급하면 연간 1인당 1천만원이 넘는 수당이 별도 지급되게 되며

'동일노동-동일임금원칙'에 따르면 주변에 위치한 기아차광주공장이나

다른 완성차업체 공장과 동일한 수준의 연봉을 책정해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수정안에는 '5년간 임금 및 단체 협약 유예 조항'도 빠지게 되었습니다. 

사업의 성패가 결정되는 3~5년간 임금 인상을 자제해 주라는 조항이 빠짐으로써

매년 임금인상을 통해 '광주형 일자리'가 결국 다른 공장 수준의 임금으로

맞춰질 여지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노사 책임 경영부분도 노조가 경영에 적극적으로 개입한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으며 임금교섭과 협력업체의 납품단가를 연동한다는 내용 역시 

노조의 경영 참여의 문을 열어 놓은 것입니다.

 

여러분이 회사의 경영자라면 어떤 선택을 내리시겠습니까?

 

외환위기 이후 국내에 신규 완성차 공장이 없었던 이유는

강성노조로 인해 자동차업계에 뿌리깊은 고임금, 저성장 탓이 크다고 봅니다.

 

그들의 고임금은 숙련된 기술이나 직무능력에 대한 보상이라기 보다

상당부분 그들의 파업으로 재벌 대기업의 독점적 권한이 만들어 낸 것이며 그 일부는

청년, 비정규직, 중소기업노동자들의 몫마져 가져간 것이라 생각됩니다. 

 

지금까지의 진행 상황을 보면 가슴아프게도 당사자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청년들에 대한 얘기는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지역경제의 붕괴와 심각한 청년실업의 문제는 광주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실업률이 역사상 최대치를 기록하는 등

고용문제가 거의 재난상황의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하지만 어디에도 이들의 문제를 고민하는 흔적은 보이지 않고

그들을 대변해주겠다는 미명아래 자신들의 목소리만 높이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일거리와 임금이 줄어들까봐 전전긍긍하는 모습에서

사회에 첫발을 내딛어야 하는 후배 세대들에게

또 다른 불신만 보여주고 있어 안타깝습니다.

 

조선대학교 총학생회의 성명에 이어 지난 16일에는 광주지역 호남대학교 총학생회에서

'광주형 일자리'사업의 협상타결을 촉구하는 성명을 내었습니다.

 

 

학생회는 "광주형 일자리는 우리 청년들에게 긴 어둠속의 한 줄기 빛과 같다"며

"현대차와 노동계, 광주시가 조속히 협상을 타결하기를 촉구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형이 밥그릇을 지키기 위해 동생을 잊어버리게 되면

형이 누리는 양질의 일자리도 지속되지는 못할 것입니다.

 

'광주형 일자리'모델은 광주가 직면한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데 그치지 않고

한국의 다른 지역, 다른 산업에도 확산하기 위해 계획한 '사회경제모델'입니다.

 

여기까지 달려 온 이상 더이상 좌초시켜려 하지 말고 모두가 초심으로 돌아가

지역경제가 살고, 청년이 웃을 수 있는 일자리 모델을 찾아야 할 때입니다.

 

 

#광주형일자리 #청년실업 #지역경제붕괴 #현대자동차 #한국노총 #민주노총 #밥그릇지키기 #일자리모델 #고임금저성장

 

 

2018/11/14 - [일상의 공간/하루이슈] - [광주형 일자리]...'귀족노조'의 목적은?!누구를 위한 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