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형 일자리]...그들의 진정한 목적은?!

오늘(14일)발표된 통계청 '2018년 10월 고용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올 10월 취업자는 전년 동월 대비 6만 4천 명 증가했습니다.

9월보다는 개선된 수준이지만 10월 기준으로 보면

실업률은 3.5%로 13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15~29세 청년 실업률은 8.4%이며 고용률은 9개월째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경제 상황이 어렵다보니 신규고용은 얼어 붙어 있고 실업은 늘어나고 있는 지금!!!

 

'광주형 일자리'가 새로운 일자리모델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광주형 일자리'는 지난 2014년 윤장현 광주시장이 선거공약으로 내세웠고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인 '노사상생형 일자리 창출 모델'로

1999년 독일의 폭스바겐이 시행했던 '아우토5000'을 모델로 하였습니다.

 

 

90년대 말 독일 경제가 난관에 봉착했을 때 폭스바겐이 20%낮은 월급에

실업자 5000명을 채용하는 '아우토5000'계획을 실시했고,

2002년 공장이 문을 열고 꾸준한 생산성을 만들어

2009년 폭스바겐 소속 정식 공장으로 편입되었습니다.

 

자동차산업이 주력 제조업이었던 독일과 마찬가지로 광주시도 

친환경 자동차산업을 집중 육성하기로 계획을 세운터라

독일의 모델이 '광주형 일자리'모델로 적격이었습니다.

 

광주형 일자리 모델의 4대 핵심의제는

적정임금과 적정 노동시간, 노사책임경영, 원하청 관계 개선 등이었습니다.

 

이에 광주시는 빛그린산업단지에 자동차 생산 합작법인 설립을 추진하였고,

현대자동차가 2018년 5월 참여 의향서를 제출하여 광주시와 현대자동차,

정부는 7000억 원을 투입해 빛그린산업단지 내 62만 8000㎡ 부지에

1000cc 미만 경형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을 연간 10만 대 양산할 수 있는 공장을 계획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정규직 근로자 약 천 명과 간접적 고용 근로자까지 합하면

만 명 가량의 일자리 창출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광주형 일자리의 적정임금은 자동차 업계 평균임금의 절반 수준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대신 정부와 지자체가 주택·의료·교육 등의 각종 복리·후생 비용을

지원하여 보전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하지만 지난 9월에 노동계의 문제제기로 결국 합의가 무산될 위기에 놓였었습니다. 

논란이 됐던 문제는 적정임금의 내용과 5년간 임금 및 단체협상 유예조건이었습니다. 

 

적정임금이 노동시간 및 임금체계의 유연화를 전제함으로써

동일노동-동일임금 원칙이 무너질 것이며 전반적인 임금수준과 노동조건이

하향평준화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이로 인해 기형적인 일자리가 만들어 지고 자동차 산업이 더 위기에 빠질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내용을 보면 의미 있는 얘기일 수 있으나 노동계의 주장은

누구를 위한 주장인가? 라는 의문을 지울 수 없습니다.    

 

 

오늘(14일) '광주형 일자리' 투자유치추진단이

한국노총과 협상 방안에 최종 합의했다는 반가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14일 자정까지 진행한 3차 회의에서 이병훈 광주광역시 문화경제부시장과

윤종해 한국노총 광주지역본부의장은 “현대차 투자유치와 관련된 최종 협상은

합의정신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협상팀에 일임한다”는데 동의하며

한국노총은 광주광역시에 현대차와의 협상을 일임하기로 했습니다.   

 

 

광주광역시와 현대자동차는 노·정 합의안을 바탕으로 14일 오후 3시부터

최종 담판을 진행할 예정이며 최종 담판은 15일까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서로가 조금씩 양보하고 대의(大意)를 생각한다면 좋은 결과가 있을거라 생각됩니다.

 

 

긍정적인 진행상황에도 여전히 민주노총 산하 금속노조 현대차지부는

광주형 일자리에 반대하고 있으며, 기아차 노조도 광주형 일자리 협약 체결 시

총파업을 하겠다고 합니다.

 

 

노동당, 민중당, 정의당 등 울산지역 진보정당 관계자들도 반대 성명을 발표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알려진 광주형 일자리는 노조의 지적처럼 개선해야 될 부분이 있지만

실질적인 일자리가 늘어난다는 점과 노·사·정이 사회적 합의를 통해

국가가 당면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한다는 데 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31일에는 청년취업의 당사자인 광주시의 조선대학교 총학생회 및 단과대학학생회가

기자회견을 열고 광주형 일자리의 원만한 협의와 빠른 이행을 강력히 촉구하였습니다.

 

광주형 일자리 모델의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취업준비생들이 찬성을 하고 있는데

'귀족노조'라고 비판을 받는 민주노총 소속 현대차노조가 반대를 하는 것은

일자리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보다는 자신들의 밥그릇이 줄어들꺼 같은 두려움이 만들어낸

전형적인 이기주의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정책을 세우다 보면 의도치 않은 변수들이 있게 마련입니다.

하지만 청년일자리와 같은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마련에서 

정치계나 노동계가 겉으로는 국민을 위하는 척하며 속으로는

자신들의 이익과 이기심만 품어져 본질이 흐려진다면

우리 나라에서 개혁은 이뤄낼 수 없으며 더 이상 미래도 없을 것입니다.  

 

2018/11/18 - [일상의 공간/하루이슈] - [광주형 일자리]...이대로 좌초?!?!

 

참고 : 중앙일보, FAM타임즈, 뉴시스

 

#최고실업률 #광주형일자리 #일자리모델 #노사정합의 #한국노총 #민주노총 #귀족노조 #금속노조 #조선대학교 #일자리창출 #청년취업 #빛그린산업단지 #현대자동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