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형 호텔]...투자자무덤?! 수익형부동산상품?!

정부의 부동산 규제와 대출 규제 강화로 주택시장이 활로를 못 찾고 얼어붙는 가운데,
이에 대한 대안으로 수익형 부동산의 하나인 분양형 호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는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잊을만하니 다시 꿈틀 되기 시작하구나'하는 생각과 함께 분양형 호텔의 문제점을 짚어봅니다.

 

분양형 호텔은 호텔 객실 가동률에 따라 수익률을 얻는 구조의 수익형 부동산으로
호텔의 형태지만 기존의 오피스텔이나 아파트처럼 투자자들이 객실별 소유권을 갖고
대부분은 호텔 위탁운영사가 운영을 맡아서 하고 수익이 나면 호텔 유지관리 비용을 제하고 
투자자에게  배분하는 형태입니다.

각종 규제의 영향이 적고 소액 투자가 가능하다는 이유로 한때 인기를 누렸습니다.  

중국 관광객 특수가 시작된 지난 2012년 정부가 호텔 객실 분양을 가능하도록
'관광숙박시설 확충을 위한 특별법'을 만들어 규제를 풀면서 우후죽순으로 늘어났습니다.

여기에 저금리 기조가 계속되면서 수익형 부동산을 대표하는 상품으로
자리매김하며 인기를 누렸습니다.

 

홈쇼핑에서도 앞다투어 유명한 부동산 관계자나 연예인을 모델로 내세우며
광고를 할 정도로 붐을 일으키며 제주도를 시작으로
경기도 김포, 평택, 인천, 강원도 평창, 속초 등 전국으로 투자 바람이 불었고
분양형 호텔 사업자들은 고수익을 미끼로 투자자들을 끌어모았습니다.

 

하지만, 수년이 흐른 지금 분양형 호텔을 둘러싸고 잡음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분양형호텔연합회와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으로
전국에서 운영되고 있는 분양형 호텔은 151곳입니다.

이 중 당초 제시된 수익률이 지급되지 않아 호텔 운영권 문제 등을 놓고
갈등을 겪고 있는 호텔 24곳이 법정 분쟁으로 소송 중인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분양형 호텔 중 수익금을 제대로 지급하는 곳은 30% 정도라는 게 업계 상식이라고 합니다.
이를 감안하면 피해자 수는 2만 명이 넘을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특히 퇴직금 등 전 재산에 가까운 금액을 지불한 투자자 중엔 생계유지조차 힘들어
극단적 선택을 하는 이도 생겨날 정도라니 규제 법안 마련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분양형 호텔은 관광진흥법 적용을 받는 호텔업이 아닌 생활형 숙박시설로 분류되어
공중위생관리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때문에 '호텔'이라는 이름으로 호텔 영업을 하니 그럴싸한 투자로 보이지만
법적으로는 일반 모텔과 다를 바 없는 일반 숙박시설에 불과합니다.
 
또 분양이 가능하지만 아파트로 간주되지 않아 공동주택관리법상 규제도 면제됩니다.
그 결과 관광진흥법에 따라 일정 정도의 공정이 진행되기 전 발생한 손해에 대비해
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한다거나,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예기치 않은
분양자의 재산 손실을 막기 위해 보증보험을 들어야 한다는
투자자 보호 규정을 적용받지 않고 있습니다.

때문에 회계감사나 회계장부 공개 의무가 없어 회계 불투명과 부정 등의
문제가 발생하여도 마땅히 규제할 방법이 없는 실정입니다.

 

 

 

분양 광고 당시에 제시했던 조건들도 거짓·과장 광고인 경우가 많습니다.
호텔운영 시 객실이 부족할 정도로 매출이 높다면 큰 문제가 없다지만

성수기/비수기가 구분되는 호텔의 특성 상 꾸준한 매출을 보장하기가 여간 쉽지 않습니다.

 

고수익을 보장할 수 없으면서도 광고에 버젓이 표시하였고 기간도 확정하였다가
약속했던 수익률을 지키지 못하여 투자자와 사업자 간 분쟁이 끊이질 않고 있으나
현행법상 당사자 합의가 아니면 문제 해결이 쉽지 않습니다.

전문가들도 분양형 호텔 과장광고 규제가 가장 시급하다고 입을 모읍니다.

 

분양형 호텔에 투자할 시에는
광고 문구만 믿지 말고 실제 계약서를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회계 공개 등의 특약사항은 있는지? 수익 과정은 어떻게 명시되어 있는지?
소유권 등기는 어떻게 설정되어 있는지? ....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기본적인 공부는 꼭 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최소한 내가 투자하는 부동산에 대해 공부를 해보고 관련 정보도 얻어 보고,
직접 장소에도 가보고, 고객 입장도 되어보고, 주변에도 물어보며 확인하셔야 합니다.

 

그게 머리 아프고 귀찮다면 믿고 맡길 수 있는 전문가를 곁에 두셔야 합니다.

 

출처 : 투포인트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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