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포인트

27일 국회 교육위원회가 전체회의를 하였으나 결국 '유치원 3법'은 본회의 처리가 무산되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유치원 3법을 두고 두 달 넘게 7번에 걸쳐 논의를 벌였으나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결국 올해를 넘기고 말았습니다. 가장 큰 이견이 있는 부분은 '회계 관리 일원화 여부'와 '교육 외 목적 사용 시 처벌 수위'입니다. 현재 사립유치원은 국가지원금(누리과정 지원금 등)과 학부모 부담금으로 운영이 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가지원금과 학부모부담금을 일원화하여 관리하고 교육 외 목적으로 이 돈들이 사용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형사처벌하자는 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자유한국당은 국가지원금과 학부모부담금을 별도 회계로 관리하도록 하고, 부정 적발 시에 형사처벌이..

#임차인이 있는 경우 Q. 처음으로 내 집을 마련하려고 합니다. 사려는 집이 매매가가 저렴하여 확인하니 지금 임차인이 살고 있고 제가 임차보증금을 지불하는 하네요. 소유권 이전 후 임차보증금을 지불하면 임차인에게 집을 비워줄 것을 요구할 수 있나요? A. 아니요. 그럴 수 없습니다. 현재 살고 있는 임차인의 주민등록지가 현 거주지라면 임차인은 대항력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 경우 매도인과 매수인은 임차인에게 퇴거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임차인이 대항력을 가지고 있지 않는 경우 매수인은 임차인의 퇴거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매매 목적물에 임차인이 있는 경우 ☞ 임차인이 대항력을 가지고 있는 경우 매도인과 매수인은 임차인에게 퇴거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대항력을 가지고 있는 임차인의 경우 부동산 매수..

#토지거래허가 Q. 뉴타운 건설 소식을 듣고 해당 지역의 토지를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뉴타운 건설에 따라 국토교통부에서 해당 지역에 대하여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설정해 놓았더군요. 허가 없이 매매계약을 체결했으니 그 계약은 무효인가요? A. 무효일수도, 유효일수도 있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않고 체결한 토지거래계약은 효력이 없다고 봅니다. 이에 대하여 판례는 허가를 받지 못한 매매 등의 거래행위의 효력은 무효이지만, 일단 허가를 받으면 그 계약은 소급해서 유효가 되고 이와 달리 불허가가 된 때에는 무효로 확정되므로 허가를 받기 전까지는 유동적 무효의 상태에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질문의 경우 매수인과 매도인이 공동으로 시장·..

#안전진단의 실시요청 Q. 제가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 단지에서 재건축을 실시하려 합니다. 재건축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지 안전진단의 실시를 요청하고 싶은데, 누구에게 요청해야 하나요? A. 안전진단의 실시는 다음의 요건을 갖춘 자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시장·군수 등"이라 함.)에게 안전진단 요청서 등 서류를 갖추어 제출함으로써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요청조건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안전진단의 실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정비계획의 입안을 제안하려는 자가 입안을 제안하기 전에 해당 정비예정구역에 위치한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의 소유자 10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 안전진단의 실시를 요청하는 경우 · 정비예정구역을 지정하지 않은 지역에서재건축사..

#행복주택 입주자 공고 올해 마지막 행복주택 입주자 모집공고가 나왔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25일) 전국 12곳의 행복주택3719가구의 입주자 모집을 밝혔습니다. 이로써 올해 예정된 행복주택 3만 5000가구의 공급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접수는 내년 1월 4일부터 10일까지 7일간 진행된다고 하니 실제는 내년 첫 행복주택 접수인 셈입니다. 온라인(한국토지주택공사 누리집)·모바일 앱(한국토지주택공사 청약센터)으로 접수가 가능하며 입주는 내년 9월부터 지구별로 순차적으로 진행이 됩니다. 입주 지역은 화성 발안(608가구)과 화성 향남2(99가구) 및 양주 고읍(508가구)ㆍ의정부 고산(500가구) 등 수도권 4곳과 정읍 첨단(600가구)ㆍ광주 첨단(400가구)ㆍ광주 효천1(264가구)ㆍ대전 도안(238가구)..

정비구역 내 행위제한 Q. 작은 건물을 하나 신축하고 싶은데, 재건축사업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곳에 건축해도 될까요? A. 정비구역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정비구역 내 허가가 필요한 행위 ☞ 정비구역에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건축물의 건축 ▪ 공작물의 설치 ▪ 토지의 형질변경 ▪ 토석의 채취 ▪ 토지분할 ▪ 물건을 쌓아 놓는 행위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에서 정하는 행위 출처 : 법제처 공간을 살리는 사람들. 투포인트(Twopoint)입니다. 이웃신청을 하시면 매일 부동산정보가 배달..

#공공지원제도 #재건축사업 Q. 재건축사업의 절차가 까다로울 뿐 아니라, 사업진행과정에 많은 문제점이 있다는 뉴스를 많이 봤습니다. 혹시 재건축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A. 네, 공공지원제도를 통해 재건축사업의 계획 수립단계에서부터 사업 완료 시까지 사업진행관리에 대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공공지원제도 ☞ 재건축사업의 계획 수립단계에서부터 사업완료 시까지 사업진행관리를 공공에서 지원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 재건축사업의 공공관리를 위해 해당 정비구역의 구청장이 공공지원자가 되며, 공공지원자는 주민들이 추진위원회 구성, 조합임원선출, 시공자나 설계자와 같은 주요 용역업체의 선정 등 정비사업의 주요결정을 합리적이고 투명하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도우미’ 역..

#재건축 사업 Q. 얼마전 납부해야 할 재건축부담금을 서면으로 통지받았는데, 생각보다 많은 액수에 놀랐습니다. 이 부담금이 제대로 산정된건지 이의제기를 하고 싶은데, 방법이 없을까요? A. 재건축부담금을 통지받은 납부의무자가 부담금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사전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50일 이내에 심사청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함으로써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 재건축부담금에 대한 이의제기 ☞ 재건축부담금을 통지받은 납무의무자는 부담금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사전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5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심사(이하 "고지 전 심사"라 함)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고지 전 심사를 청구하고자 할 때에는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고지 전 심사청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재개발 사업의 추진절차 Q. 재개발사업은 재건축사업과 어떤 차이가 있으며, 추진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A. 재개발사업은 재건축사업과 달리, 낙후된 주거환경까지 모두 정비하여 공공사업의 성격을 띄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 재개발사업의 개념 ☞ 재개발사업은 정비사업 중 하나로서,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거나 상업지역·공업지역 등에서 도시기능의 회복 및 상권활성화 등을 위해 도시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을 말하며, 재건축사업은 정비기반시설은 양호하나 노후·불량건축물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 재개발사업의 추진절차 ☞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기본계획 및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계획 수립을 시작으로 재개발사업 조합설..

#부동산제도 어느덧 2018년도 10여 일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다들 2018년 어떤 마무리를 하고 계시나요? 다들 2019년 어떤 계획을 준비하고 계시나요? 여러분들은 부동산과 관련된 계획은 세우셨나요? 부동산 시장 역시 9·13 부동산 대책 이후 적잖은 변화를 하였고 내년에도 변화를 꾀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바뀌는 부동산 제도에 대해 알아보며 우리 각자의 내년 계획을 세우는데 참고하길 바랍니다. 다음은 부동산 114가 21일 정리한 '2019년 달라지는 부동산 관련 제도'의 주요 내용. 공정시장가액 비율 5% 인상 공정시장가액은 2009년 정부가 공시가격 대신 종합부동산세 산정을 위해 도입한 과세표준 기준으로 부동산 가격 변동, 지방재정 여건 등에 따라 탄력적으로 조정한다. 보통 공시가격의 80%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