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매매한 집에 살던 임차인을 나가라고 할 수 있나요?

#임차인이 있는 경우

Q. 처음으로 내 집을 마련하려고 합니다. 사려는 집이 매매가가 저렴하여 확인하니 지금 임차인이 살고 있고 제가 임차보증금을 지불하는 하네요. 소유권 이전 후 임차보증금을 지불하면 임차인에게 집을 비워줄 것을 요구할 수 있나요?

 

 

 

 

A. 아니요. 그럴 수 없습니다.

 

현재 살고 있는 임차인의 주민등록지가 현 거주지라면 임차인은 대항력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 경우 매도인과 매수인은 임차인에게 퇴거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임차인이 대항력을 가지고 있지 않는 경우 매수인은 임차인의 퇴거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매매 목적물에 임차인이 있는 경우

☞ 임차인이 대항력을 가지고 있는 경우 매도인과 매수인은 임차인에게 퇴거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대항력을 가지고 있는 임차인의 경우 부동산 매수인이 부동산 임대차계약의 임대인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간주되어 임대차계약 존속기간 만료 후 보증금 반환의무를 지게 됩니다.

  

 

◆ 매매 목적물에 전세권자가 있는 경우

 

☞ 전세권은 물권이므로 전세권자는 누구에게나 대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매도인과 매수인은 전세권자에게 퇴거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매수인은 해당 부동산에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전세권자의 의사에 반하여 부동산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

 

 

 

 

출처 :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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