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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 #본등기 Q. A의 토지에 B와 C가 가등기를 했습니다. 이중 B 소유에 해당하는 절반의 지분에만 소유권 이전 본등기를 할 수 있나요? A. 아니요. 안됩니다.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 본등기 신청은 가등기된 지분 전부에 해야 하고 그 일부 지분에만 본등기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그 일부 지분에만 본등기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먼저 가등기에 대해 일부 말소 의미의 경정등기를 해 본등기를 하려는 지분만큼 가등기 지분을 경정해야 합니다. ◆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 본등기 ☞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 본등기란 가등기에 의해 순위가 보전되는 종국등기 즉 등기의 본래 효력을 완전히 발생시키는 등기를 말합니다. ☞ 등기의무자 : 소유 명의인인 가등기의무자 ☞ 등기권리자 : 가등기권자 ..

#등록주택임대사업자 #주택임대사업자 정부는 9일 경제활력대책회의를 거쳐 관계부처 합동으로 '등록임대주택 관리 강화방안'을 수립해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결국 음지에 있던 임대사업자들을 등록을 통해 양지로 나오게 하더니 관리 감독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동안 등록이 되지 않아 제대로 파악되지 않았던 자금들이 등록을 하고 신고를 하면서 확인이 가능하니 세금도 늘어나게 되었고 임대관련 분쟁에서 갑질을 하지 못하도록 효율적인 감독이 가능해졌기 때문에 정부의 목적은 달성되었다고 봅니다. 우리는 현금을 가지고 다니는 불편함을 해결하고자 카드를 썼다 생각하지만 정부입장에서는 카드사용자가 늘어나면서 개인들의 소비금액을 보다 더 정확히 알게 되어 세금을 더 걷게 되고 국민들의 소비패턴을 파악하게 된 것과 같은 맥락이..

#부동산경매 #경매관련등기 Q. A가 B의 부동산에 가압류를 해 두었는데 얼마 후 제3자가 같은 부동산에 처분금지 가처분등기를 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A가 경매신청을 해 경락을 받으면 제3자가 설정한 처분금지 가처분등기는 어떻게 되나요? A. 가압류등기가 경료된 부동산에 제3자가 처분금지 가처분등기를 하고 그 후에 가압류권리자의 신청에 의한 강제경매 개시결정 및 그 기입등기와 그에 따른 경락이 이루어졌다면, 위 가처분권리자는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없을 것이므로, 경매법원의 촉탁에 의해 그 처분금지 가처분등기는 말소됩니다. ◆ 경매관련 등기 ☞ 강제경매 개시결정 등기 - 채권자가 채무자 소유 부동산의 환가를 위한 경매신청과 함께 채권을 증명하는 판결문과 같은 서류를 법원에 제출해 법원이 경매개시결정을 한..

#권리분석 #경매분석 Q. 경매를 통해 말소되거나 매수인에게 인수되는 권리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A. 권리 말소의 기준에 되는 최선순위 권리인 말소기준권리는 (근)저당권, (가)압류권, 담보가등기, 경매개시결정등기 중 가장 먼저 등기된 권리가 됩니다. 이 말소기준권리보다 먼저 등기된 권리는 대부분 매수인에게 인수되며, 후에 등기된 권리는 대부분 말소됩니다. 다만, 말소기준권리보다 앞서 등기된 전세권이라 하더라도 전세권자가 배당요구를 하는 경우에는 그 전세권이 소멸되어 매수인에게 인수되지 않습니다. 또한, 말소기준권리보다 후에 등기된 가처분이라 하더라도 토지소유자가 지상 건물에 대한 철거를 위해 한 처분금지 가처분인 경우에는 말소되지 않고 매수인에게 인수됩니다. 한편, 등기되지 않은 임차권의 경우 대항력..

#부동산 경매 절차 Q. 부동산 경매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A. 일반적으로 부동산 경매는 [채권자의 경매 신청→ 법원의 경매개시결정, 매각 준비 및 매각방법의 지정, 매각기일 공고→ 입찰자의 정보수집 및 입찰 참여→ 법원의 최고가 매수인 선정 및 매수신청보증금 반환→ 법원의 매각허가 결정→ 매수인의 매각대금 지급 및 권리 취득→ 채권자에 대한 배당] 순으로 진행됩니다. 부동산 경매에 참가하려면 법원의 공고 등을 통해서 경매 정보를 수집한 후 법원이 정한 매각방법에 따라 기일입찰 또는 기간입찰에 참여합니다. 입찰 결과 최고가 매수신고인으로 정해지면 매각결정기일에 최종적으로 법원이 매각결정 또는 매각불허가결정을 합니다. 매각결정이 내려지면 매수인(낙찰자)은 정해진 기한까지 매각대금을 지급해서 부동산 소유권..

#권리분석 절차 Q. 권리분석은 어떻게 하나요? A. 1. 공적 기록 확인 경매 물건을 매수할 때 소멸되지 않고 매수인에게 인수되는 권리가 있는지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해당 물건의 부동산등기기록, 토지대장, 임야대장, 건축물대장 등을 열람하거나 그 등·초본(부동산등기기록의 경우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을 발급받아 다음의 사항을 확인합니다. 1) 부동산 등기기록 부동산의 표시와 그 변경에 관한 사항,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권리질권, 채권담보권, 임차권 등의 설정과 그 변동가등기, 압류등기, 가압류등기, 가처분등기 등에 관한 사항 2) 토지대장 토지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공유 여부, 공유 지분, 공유자, 대지권 등기 여부, 대지권 비율, 소유자 등에 관한 사항 3) 건축..

#경매정보 수집 Q. 경매정보는 어디에서 얻을 수 있나요? A. 법원 게시판, 관보, 공보, 신문이나 대법원 법원경매정보 사이트(www.courtauction.go.kr) 등의 전자통신매체를 통해서 부동산의 표시, 매각방법, 매각결정기일(낙찰기일), 매수신청보증금(입찰보증금)과 보증제공방법 등 기본적인 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경매물건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법원에 비치(대법원 법원경매정보 사이트에서도 제공)된 매각물건명세서, 현황조사보고서 및 감정평가서 사본을 열람하는 것이 좋습니다. ◆ 매각물건명세서에서 확인할 수 있는 사항 ☞ 1. 부동산의 표시 2. 부동산의 점유자와 점유의 권원, 점유할 수 있는 기간, 차임 또는 보증금에 관한 관계인의 진술 3. 등기된 부동산에 대한 권리..

#세법후속시행령개정안 오늘 (7일) 기획재정부는 '2018년도 세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하며 이 안에 종합부동산세법·소득세법·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을 담았습니다. 개정안은 이달 8~29일 입법예고, 내달 7일 국무회의, 내달 12~15일 공포 절차를 거쳐 시행되게 됩니다. 큰 틀에서 보면 종합부동산세(종부세)는 강화되어 세 부담이 늘어나고 부동산세(종합부동산세, 임대소득세, 양도소득세)는 감면요건이 까다로워집니다. 종부세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주택·토지에 대한 공정시장가액비율이 현행 80%에서 올해 85%, 2020년에는 90%, 2021년 95%, 2022년 100%로 상향 조정되어 종부세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오를수록 커지게 됩니다. 결국 2022년에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 폐지되는 셈인데 ..

#2019년 #설연휴 #열차 #승차권예매 어느새 2019년의 한 주가 지났습니다. 올해 설 연휴는 2월 4일부터 6일까지 인데요. 주말을 포함하면 2일부터 6일까지 5일을 쉬게 됩니다. 코레일이 내일(8일)부터 이틀간 온라인(pc, 모바일, www.letskorail.com)과 지정된 역 창구 및 승차권 판매대리점에서 설 승차권 예매를 실시한다고 합니다. 8일은 경부·경전·동해·충북선 등의 승차권을, 9일는 호남·전라·강릉·장항·중앙선 등의 승차권을 예매할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와 모바일 등 온라인 예매는 내일 오전 7시부터 오후 3시까지 가능하며, 지정된 역과 승차권 판매대리점은 오전 9시부터 11시까지 2시간 동안만 예매할 수 있습니다. 예매 대상은 2월 1∼7일 운행하는 KTX와 새마을, 무궁화호 ..

#매각허가결정 Q. 최고가매수신고인으로 결정되면 바로 돈을 주고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나요? A. 매각기일에 최고가매수신고인으로 정해졌다고 해서 바로 경매 물건의 매수인으로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이 매각결정기일을 열어 매각허가 여부를 결정하고, 기한 내에 매각대금을 지급하는 절차가 남았습니다. 매각결정기일은 통상 매각기일로부터 1주일 이내에 정해집니다. 법원은 매각결정기일에 출석한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고, 매각불허가 사유가 있는지를 조사해서 매각허가결정 또는 매각불허가결정을 선고합니다. 매각허가결정이 선고되면 매수인은 법원이 정한 대금지급기한 내에 매각대금을 지급하고 소유권 등 매각의 목적인 권리를 취득합니다. 매각불허가결정이 선고되면 매수인은 매수에 관한 책임이 면제되므로 매수신청보증금의 반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