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등기]... 절반의 지분에도 소유권 이전 본등기가 가능한가요?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 #본등기

 

 

Q.  A의 토지에 B와 C가 가등기를 했습니다. 이중 B 소유에 해당하는 절반의 지분에만 소유권 이전 본등기를 할 수 있나요?

 

 

 

A. 아니요. 안됩니다.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 본등기 신청은 가등기된 지분 전부에 해야 하고 그 일부 지분에만 본등기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그 일부 지분에만 본등기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먼저 가등기에 대해 일부 말소 의미의 경정등기를 해 본등기를 하려는 지분만큼 가등기 지분을 경정해야 합니다.

 

 

◆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 본등기

 

☞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 본등기란 가등기에 의해 순위가 보전되는 종국등기 즉 등기의 본래 효력을 완전히 발생시키는 등기를 말합니다.

 

☞ 등기의무자 : 소유 명의인인 가등기의무자

 

☞ 등기권리자 : 가등기권자

 

 

 

◆ 등기신청방법

 

☞ 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이 등기소에 출석해 신청정보 및 첨부정보를 적은 서면을 제출하는 방법

 

  - 다만, 대리인이 변호사(법무법인·법무법인(유한) 및 법무조합 포함)나 법무사(법무사법인 및 법무사법인(유한) 포함)인 경우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무원을 등기소에 출석하게 해 서면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해 신청정보 및 첨부정보를 보내는 방법(법원행정처장이 지정하는 등기유형으로 한정)

 

 

 

 

 

 

출처 :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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