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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매수 시 유의사항 Q. 귀농을 하려고 농사 지을 땅을 알아보고 있는데 농지구입은 처음이라 조심스럽습니다. 농지 매수 시 어떤 사항에 유의해야 할까요? A. 농지를 매수하려는 경우 반드시 사전에 부동산등기부, 토지대장·임야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 각종 공부를 확인하고 현장조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농지매수 시 유의사항 ☞ 부동산등기부 확인 : 농지의 매수인은 농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계약 목적물인 농지의 표시와 그 권리관계 확인을 위해 부동산등기부를 열람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농지에 임차권, 전세권, 저당권 등이 설정되어 있거나 가등기, 가처분, 가압류가 되어 있는 경우 소유권 행사에 제약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 토지대장·임야대장의 확인 : 농지의 매수인은 농지를 ..

#3기신도시발표 국토교통부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차 수도권 주택공급 계획 및 수도권 광역교통망 개선방안'을 발표했습니다. 3기 신도시로는 남양주 왕숙지구 1천134만㎡ 6만 6천호, 하남 교산지구 649만㎡ 3만 2천호, 인천 계양 테크노밸리 335만㎡ 1만 7천호, 과천 155만㎡ 7천호(추가)규모로 약 12만 2천호가 조성이 됩니다. ​ 그 외 중소 규모는 37 곳의 지역에 3만3천호가 조성이 됩니다. ​ 국토부는 앞서 9·21'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내놓으면서 서울과 일산·분당 등 1기 신도시 사이에 330만㎡ 이상 대규모 공공택지 4∼5곳을 조성하고, 이중 10만호를 수용할 수 있는 택지 후보지를 연말에 발표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 이번 발표한 대규모 택지는 교통, 일자리, 육아,..

주거이전비 보상 Q. 재개발구역에서 거주하고 있는 세입자도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A. 네, 받을 수 있습니다. 정비구역에서 3개월 이상 거주한 세입자는 4개월분의 주거이전비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 주거이전비 보상 ☞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이주하게 되는 주거용 건축물의 세입자로서 사업인정고시일등 당시 또는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법령에 의한 고시 등이 있은 당시 해당 정비사업 구역에서 3개월 이상 거주한 자는 가구원수에 따라 4개월분의 주거이전비를 보상받습니다. ☞ 다만, 무허가건축물등에 입주한 세입자로서 사업인정고시일등 당시 또는 정비사업을 위한 관계법령에 의한 고시 등이 있은 당시 그 정비사업 구역 안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세입자에 대해서는 주거이전비를 보상해야 합니다. ◆ 보상대상자 인정시점 ☞ ..

영업손실 보상 Q. 재개발사업 정비구역에서 영업을 하던 사람들은 어떤 보상을 받나요? A. 재개발사업으로 영업장소를 이전해야 하는 경우, 그 휴업기간에 해당하는 영업이익, 영업이익감소액 등 영업손실비용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 영업손실 평가 ☞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영업장소를 이전해야 하는 경우의 영업손실은 휴업기간에 해당하는 영업이익과 영업장소 이전 후 발생하는 영업이익감소액에 다음의 비용을 합한 금액으로 평가합니다. · 휴업기간 중의 영업용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유지관리비와 휴업기간 중에도 정상적으로 근무해야 하는 최소인원에 대한 인건비 등 고정적 비용 · 영업시설·원재료·제품 및 상품의 이전에 소요되는 비용 및 그 이전에 따른 감손(減損)상당액 · 이전광고비 및 개업비 등 영업장소를 이전함에 따..

정비계획의 변경 입안 제안 Q. 제가 살고 있는 지역에서 재개발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데요. 정비계획의 변경을 제안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A. 네, 가능합니다. 정비구역에 위치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그 지상권자는 정비계획의 입안권자에게 정비계획의 입안을 제안할 수 있습니다. ◆ 토지등소유자의 정비계획의 입안 제안 ☞ 토지등소유자(아래 5.의 경우에는 사업시행자가 되려는 자를 말함)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정비계획을 입안하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등(이하 "정비계획의 입안권자"라 함)에게 정비계획의 입안을 제안할 수 있습니다. 1. 단계별 정비사업 추진계획상 정비예정구역별 정비계획의 입안시기가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정비계획이 입안되지 않거나 정비예정구..

분양 미신청자에 대한 조치 Q. 분양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 어떤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A. 재개발 사업에 따른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해당 손실에 대한 협의를 통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손실보상 협의 ☞ 사업시행자는 관리처분계획이 인가·고시된 다음 날부터 90일 이내에 다음에서 정하는 자와 토지, 건축물 또는 그 밖의 권리의 손실보상에 관한 협의를 해야 합니다. ·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자 · 분양신청기간 종료 이전에 분양신청을 철회한 자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2조 제6항 본문에 따라 분양신청을 할 수 없는 자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라 인가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분양대상에서 제외된 자 ☞ 사업시행자는 분양신청기간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손실보상에 관한 ..

이주대책 Q. 재개발 구역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와 세입자 등을 위한 이주대책이 있나요? A. 재개발 정비구역 안에 소재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그 지상권자 및 세입자는 이주대책 대상자가 됩니다. ◆ 이주대책 대상자 ☞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주민공람 공고일부터 계약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까지 계속해서 거주하고 있지 않은 건축물의 소유자는 이주대책 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도 이주대책 대상자에 포함됩니다. 1. 질병으로 인한 요양 2. 징집으로 인한 입영 3. 공무 4. 취학 5. 그 밖에 위의 상황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 순환정비방식에 따른 이주대책 ☞ 사업시행자는 정비구역 안과 밖에 새로 건설한 주택 ..

아세안 축구연맹(AFF) 스즈키컵 박항서 감독이 이끄는 베트남 축구대표팀이 15일 베트남 하노이 미딘 국립경기장에서 열린 2018 AFF 스즈키컵 결승 2차전에서 말레이시아 대표팀을 1-0으로 물리치고 우승을 차지하였습니다. 수비와 역습을 강조한 3-4-3 전술을 내세운 베트남은 전반 6분 만에 페널티지역 왼쪽 측면으로 돌파한 응우옌 꽝하이의 크로스를 '맏형' 응우옌 안둑이 페널티지역 정면에서 기막힌 왼발 발리슛으로 말레이시아의 골그물을 흔들었습니다. 그 뒤 몇 번의 위기가 있었지만 시도한 골이 골대 옆을 비켜나가거나 골키퍼 당반람에게 걸리면서 90여 분의 전장이 마무리 되었습니다. 경기시작 전부터 경기가 치뤄질 하노이 미딘 경기장 주변은 축제 분위기였습니다. 베트남 국기와 태극기를 몸에 두르는 사람들,..

지붕에 비가 샐 때 Q. 상가건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 상가에 대한 수선의무는 임차인의 부담으로 한다는 특약을 맺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지붕의 균열로 비가 많이 새고 있는데, 이것도 임차인인 제가 고쳐야 되나요? A. 아닙니다. 임대인이 수리해야 합니다. 본래 임대인에게 수선의무가 있지만 특약에 의해 이를 면제하거나 임차인의 부담으로 돌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가건물의 벽이 갈라져 있거나 비가 새는 경우와 같이 건물의 주요 구성부분에 대한 대수선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대인이 그 수선의무를 부담해야 합니다. 따라서 질문의 경우에는 임대인이 수리해야 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 상가건물을 사용·수익하게 할 임대인의 의무 ☞ 임대인은 임차인이 목적물인 상가건물을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할 의..

보증금 반환거부 시 월세 문제 Q. 임대차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건물주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달라고 하니, 새로운 세입자를 얻을 때까지 기다려 달라고 합니다. 보증금을 돌려받을 때까지 그 건물에서 계속 가게를 운영하면 월세를 안 내도 되나요? A. 아닙니다. 월세를 내야 됩니다. 임대차가 종료되더라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 받을 때까지는 임대차관계가 존속하는 것으로 간주되므로, 임대인과 임차인은 임대차계약상의 권리의무를 그대로 가지게 됩니다. 따라서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 계속 가게를 비우지 않고 영업할 수 있는 것은 당연하지만, 설사 이러한 경우라도 임차인은 그 건물에서 계속 영업함으로써 실질적인 이득을 얻은 이상 월세를 지급해야 합니다. ◆ 임차 상가건물의 반환 및 임차 보증금의 반환 ☞ 임대차가 종료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