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입주]...계약과 다르게 지어진 아파트. 손해배상!!!

분양계약과 다르게 지어진 아파트

Q. 아파트에 입주해 보니 바닥재와 창틀이 모델하우스에서 봤던 것과 다릅니다. 이 경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나요?

 

 

 

A. 네.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

 

☞ 분양계약서에 아파트의 외형·재질 등에 대한 별다른 내용이 없는 경우에는 모델하우스의 견본이 분양계약의 내용에 포함될 수 있고, 이 경우 분양계약을 해제하거나 사업주체로부터 대금감액,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공정거래위원회는 분양주택에 사용된 자재 및 설비 등이 견본주택에 시공된 것과 품질 등에서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설비대체 또는 차액환급을 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는 경우

 

☞ 그러나 모델하우스의 자재나 견본이 분양계약의 내용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조항이나 실제 자재나 견본과 다르다는 조항이 분양계약서에 있는 경우 등에는 분양계약의 내용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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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출처 :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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