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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주가 바뀌는 경우 Q. 서울에서 2억원의 보증금으로 상가건물을 임차하여 가게를 운영하던 중 임대차 계약기간이 끝나기 전에 건물주인이 바뀌었습니다. 새로운 주인이 나가라고 하면 나가야 되나요? A. 안 나가도 됩니다. 임차상가건물의 양수인, 그 밖의 상속, 경매 등으로 임차상가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합니다. 따라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임차인이 건물의 인도와 사업자등록이라는 대항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임대인이 변경되더라도 전(前)임대인과 체결한 임대차계약기간 동안 자신의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 임대인의 지위승계 ☞ 임차상가건물의 양수인, 그 밖의 상속, 경매 등으로 임차상가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합니다. ☞ 양도인인 임대인..

도시인의 주말농장 Q. 현재 서울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고향인 지방 근교에 주말농장을 소유하고 싶은데, 매입이 가능한가요? A. 주말·체험영농을 하려는 사람은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 총 1,000㎡ 미만의 농지를 소유할 수 있습니다. ▶ 농지의 소유상한 ☞ 농지를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사람은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 소유 상한 없이 이를 소유할 수 있습니다. ☞ 그러나 농지를 자경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다음과 같은 농지의 소유 상한에 관한 규정이 적용됩니다. 구 분 내 용 ▪ 상속으로 농지를 취득한 자로서 농업경영을 하지 않는 사람 그 상속 농지 중에서 총 1만㎡까지만 소유 ▪ 8년 이상 농업경영을 한 후 이농한 사람 이농 당시 소유 농지 중에서 총 1만㎡까지만 소유 ▪ 주말·체험영농을..

Q. 임대차 기간 2년이 지났는데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주지 않아 이사를 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정이 있어서 빨리 이사를 가야하는데, 이사를 가면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상실할 수 있다고 하는데 방법이 없나요? A. 임대차가 종료된 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이 이사를 가려해도 이사를 가게 되면 주민등록의 계속성과 주택인도의 원칙상 대항력을 잃게 되어 이사를 갈 수 없는 경우 임차권등기명령제도를 이용하면 됩니다. ▶ 임차권등기명령제도의 의의 ☞ "임차권등기명령제도"란 임대차가 종료된 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이 이사를 가려해도 이사를 가게 되면 주민등록의 계속성과 주택인도의 원칙상 대항력을 잃게 되어 이사를 갈 수 없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임차인의 보호를 위하여 임차인이 임대차가 종료된 후..

Q. 30년전에 집앞 공터에 집을 확장하여 짓고 살고 있는데요, 확인해보니 확장된 부분이 타인의 토지였습니다. 혹시 이 경우 해당 토지에 대한 점유취득 시효 주장이 가능할까요? A. 20년간 ①소유의 의사로 ②평온, ③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의 점유취득 시효 ☞ '취득시효'란 일정한 사실상태가 계속된 경우에 그것에 대해 일정한 효과, 즉 권리의 취득을 부여하는 것을 말합니다. 시효로 취득할 수 있는 권리는 소유권과 그 밖의 재산으로서, 점유를 수반하지 않는 물권(저당권), 가족관계를 전제로 하는 부양을 받을 권리,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성립하는 권리(점유권·유치권), 한번 행사하면 소멸되는 권리(취소권, 환매권, 해제권)는 성질상 또는 법률상..

농막의 변신은 무죄!!! 2003년부터 도입된 '주말농장제도'로 인해 도시에 사는 사람들에게 주말과 휴일에 새로운 취미를 갖게 하였습니다. 최근 들어서 주 52시간 근무제 등의 '근로기준법 개정'과 일과 삶의 균형을 추구하는 '워라벨 문화'의 확산으로 인해 여가와 힐링에 대한 관심은 날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주말농장제도'는 도시인과 농민들의 상호 욕구 충족에서 시작하였습니다. 해마다 농촌 인력은 줄어들고 남아 있는 농민들도 고령화되면서 농촌의 유휴농지가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도시인들은 가끔 삭막한 도시생활을 벗어나고 싶어 하였고 자녀들과 의미있는 여가를 즐기고 싶어 하였습니다. 주말농장을 통해 농민들의 농외소득이 증가하게 되었고 도시인들도 건전한 여가생활을 하며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자라나는 아이들의 정..

Q. 재개발사업조합의 조합원은 어떤 자격이 필요한가요? A. 재개발사업의 조합원은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내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그 지상권자가 자동으로 조합원이 됩니다. ◆조합원의 자격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여러명을 대표하는 1명을 조합원으로 봅니다. 1.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과 지상권이 여러 명의 공유에 속하는 때 2. 여러 명의 토지등소유자가 1세대에 속하는 때 - 이 경우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 상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배우자 및 미혼인 19세 미만의 직계비속은 1세대로 보며, 1세대로 구성된 여러 명의 토지등소유자가 조합설립인가 후 세대를 분리하여 동일한 세대에 속하지 않는 때에도 이혼 및 19세 이상 자녀의 분가(세대별 주민등록을 달리하고, 실거주지를 분가한..

"취업이 어려워 힘들어 하던 동생이 새로 생긴 회사에 취업을 하려고 했더니 형이 나서서 말린다." "그 회사는 월급도 짜고 월급도 잘 오르지 않을 수 있단다." 동생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만약 그래도 동생이 다닌다면 작은 월급이라도 받으려는 마음아닌가?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취업이 어려워 힘들어 하던 동생이 새로 생긴 회사에 취업을 하려고 했더니 형이 나서서 말린다." "그 회사는 형이 다니는 회사가 새로 만든 회사란다. 월급도 짜고 월급도 잘 오르지 않을 수 있단다. 근데 회사 사장입장에서는 월급이 작으니까 형네 회사 물량을 밀어 주게 될 수도 있단다. 그러면 형네 회사가 직원을 줄일 수도 있어 걱정이란다. 월급도 너무 차이나면 나중에 자기네 월급이 잘 오르지 않을 수 있단다. 그래서 그런 ..

Q. 최근 입주한 새 아파트 화장실의 타일이 떨어지고 벽에 금이 가는데 언제까지 하자 보수를 청구할 수 있나요? A. 전유부분은 입주자에게 인도한 날부터, 공용부분은 아파트의 사용검사일(임시 사용승인일) 또는 사용승인일부터 정해진 하자담보책임기간에 공사상 잘못으로 인한 균열·침하(沈下)·파손 등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주자·입주자대표회의·관리주체·관리단은 사업주체에게 하자보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하자담보책임가간은 시설공사별, 내력구조별로 다르며, 타일공사의 경우에는 하자담보 책임기간이 2년입니다. ▶하자담보 책임기간 ☞ 시설공사별 하자는 공사상의 잘못으로 인한 균열·처짐·비틀림·들뜸·침하·파손·붕괴·누수·누출·탈락, 작동 또는 기능불량, 부착·접지·결선불량, 고사 및 입상불량 등이 발생하여..

오늘(15일)은 학생, 부모할 것 없이 모두가 수고하셨습니다. 10년 이상 공들인 노력을 하루에 평가받는다는 것이 조금은 허무하고 아쉽기도 하고 때론 억울하기도 하겠지만 오늘은 또 다른 시작을 알리는 첫 관문임이 틀림없습니다. 올해는 전국 1천 190개 시험장에서 2019학년도 대학수학능력 시험이 치러졌습니다. 지난해보다 약 1천400명 늘어난 59만 5천 명의 수험생들이 그동안 갈고 닦은 실력을 평가받았으며 학부모들은 고사장 밖에서 간절한 마음으로 수험생을 응원하였습니다. 재학생은 작년보다 3237명 늘어난 44만8111명(75.3%)이며 반면 졸업생은 2050명 줄어 13만5482명(22.8%)이 지원했습니다. 성별로는 남학생이 작년보다 2521명 증가한 30만6141명(51.5%), 여학생은 112..

오늘(14일)발표된 통계청 '2018년 10월 고용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올 10월 취업자는 전년 동월 대비 6만 4천 명 증가했습니다. 9월보다는 개선된 수준이지만 10월 기준으로 보면 실업률은 3.5%로 13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15~29세 청년 실업률은 8.4%이며 고용률은 9개월째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경제 상황이 어렵다보니 신규고용은 얼어 붙어 있고 실업은 늘어나고 있는 지금!!! '광주형 일자리'가 새로운 일자리모델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광주형 일자리'는 지난 2014년 윤장현 광주시장이 선거공약으로 내세웠고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인 '노사상생형 일자리 창출 모델'로 1999년 독일의 폭스바겐이 시행했던 '아우토5000'을 모델로 하였습니다. 90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