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입주]...새 아파트 하자 보수 청구기간

Q. 최근 입주한 새 아파트 화장실의 타일이 떨어지고

벽에 금이 가는데 언제까지 하자 보수를 청구할 수 있나요?

A. 전유부분은 입주자에게 인도한 날부터,

공용부분은 아파트의 사용검사일(임시 사용승인일) 또는

사용승인일부터 정해진 하자담보책임기간에 공사상 잘못으로 인한

균열·침하(沈下)·파손 등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주자·입주자대표회의·관리주체·관리단은

사업주체에게 하자보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하자담보책임가간은 시설공사별, 내력구조별로 다르며,

타일공사의 경우에는 하자담보 책임기간이 2년입니다.

 

▶하자담보 책임기간

☞ 시설공사별 하자는 공사상의 잘못으로 인한 균열·처짐·비틀림·들뜸·침하·파손·붕괴·누수·누출·탈락,

작동 또는 기능불량, 부착·접지·결선불량, 고사 및 입상불량 등이 발생하여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안정상·기능상 또는 미관상의 지장을 초래할 정도의

결함이 발생한 경우를 말하고, 담보책임기간은 5년 이내입니다. (시설공사 유형별로 기간이 다름)

 

☞ 내력구조부별 하자는 공동주택 구조체의 일부 또는 전부가 붕괴된 경우 또는

공동주책의 구조안전상 위험을 초래하거나, 그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도의

균열·침하 등의 결함이 발생한 경우를 말하고, 하자담보책임기간은 10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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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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