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시효]...30년전부터 사용한 토지가 타인 토지라면?!

Q. 30년전에 집앞 공터에 집을 확장하여 짓고 살고 있는데요, 확인해보니 확장된 부분이 타인의 토지였습니다. 혹시 이 경우 해당 토지에 대한 점유취득 시효 주장이 가능할까요?

 

A. 20년간 ①소유의 의사로 ②평온, ③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의 점유취득 시효

 

☞ '취득시효'란 일정한 사실상태가 계속된 경우에 그것에 대해 일정한 효과, 즉 권리의 취득을 부여하는 것을 말합니다. 시효로 취득할 수 있는 권리는 소유권과 그 밖의 재산으로서, 점유를 수반하지 않는 물권(저당권), 가족관계를 전제로 하는 부양을 받을 권리,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성립하는 권리(점유권·유치권), 한번 행사하면 소멸되는 권리(취소권, 환매권, 해제권)는 성질상 또는 법률상 취득시효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 20년간 ①소유의 의사로 ②평온, ③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 이 경우 점유자의 자주점유와, 평온·공연한 점유는 추정되므로 (「민법」 제197조 제1항 참조), 그러한 점유가 아니라는 사실은 시효취득을 막으려는 사람이 증명하여야 합니다. (대법원 1986.2.25 선고 85다카1891판결).

 

☞ 다만, 부동산을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점유한 자는 「민법」 제 245조 제1항에 의하여 점유부동산에 관하여 소유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취득하게 되며, 점유자가 취득시효기간의 만료로 일단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취득한 이상, 그 후 점유를 상실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시효이익의 포기로 볼 수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이미 취득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소멸되지 않습니다.

 

또한 전 점유자의 점유를 승계한 자는 그 점유 자체와 하자만을 승계하는 것이지 그 점유로 인한 법률효과까지 승계하는 것은 아니므로 부동산을 취득시효기간 만료 당시의 점유자로부터 양수하여 점유를 승계한 현 점유자는 자신의 전 점유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전 점유자의 소유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을 뿐, 전 점유자의 취득시효 완성의 효과를 주장하여 직접 자기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권원은 없습니다. (대법원 1995.3.28 선고93다47745 판결)

 

*평온 - 법률이 허용하지 않는 강제적인 또는 폭력적 수단을 사용하지 않은 상태

*공연 - 은비(隱秘)에 반대되는 개념으로 감추거나 숨기지 않고 드러내 모든 사람이 알 수 있도록 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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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출처 :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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