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건물 임대차]...임차한 상가가 경매로 넘어갔어요.어떻해요?!?

소액임차인의 최우선 변제권.

 

Q. 서울에서 상가건물을 임차하여 보증금 3,000만원에 상가를 운영하고 있는데, 건물이 경매에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임차한 상가건물에는 이미 다른 담보물권자들이 선순위로 있는데,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A. 최대 2,200만원까지는 우선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소액임차인은 임차상가건물에 대해「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요건(상가건물의 인도와 사업자등록, 확정일자 부여)을 갖춘 경우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소액임차인은 지역별로 보증금액이 달리 규정되어 있는데, 서울시의 경우 6,500만원 이하의 보증금이어야 소액임차인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위 질문의 경우 임차인은 지역별 보증금액에 의해 소액임차인에 해당되고, 돌려받을 수 있는 최우선변제 보증금액은 2,2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결정됩니다.

 

 

 

◆ 소액임차인의 범위

 

☞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하인 임차인이 소액임차인에 해당됩니다.

 

구 분	기준 금액
서울특별시	6,500만원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수도권 중 과밀억제권역(서울시는 제외)	5,500만원
광역시(군지역과 인천광역시는 제외), 안산시, 용인시, 김포시, 광주시	3,800만원
그 밖의 지역	3,000만원

 

 

 

◆ 보증금 중 일정액의 보호

 

☞ 소액임차인이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은 그 보증금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입니다. 이 경우 우선변제 금액이 상가건물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상가건물가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에 한합니다.

 

구 분	기준 금액
서울특별시	2,200만원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수도권 중 과밀억제권역(서울시는 제외)	1,900만원
광역시(군지역과 인천광역시는 제외), 안산시, 용인시, 김포시, 광주시	1,300만원
그 밖의 지역	1,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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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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