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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병원 득인가? 실인가? 제주도가 국내 첫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의 개설을 조건부로 허가하였습니다. 어제(5일)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내국인 진료는 금지하고 제주를 방문한 외국인 의료관광객을 대상으로 하는 조건으로 영리병원 개설을 허가한 것입니다. 허가를 받기까지 지난 16년간 영리병원 도입을 둘러싼 논란은 끊이질 않았으며 허가 이후에도 논란은 수그러들지 않고 있습니다. ∥ 녹지국제병원 서귀포시 토평동 제주헬스케어타운 2만 8,163㎡ 부지에 연면적 1만8253㎡(지하 1층 지상 3층)으로 들어서는 녹지국제병원은 1992년에 설립된 중국 최대의 국영 부동산개발업체인 녹지그룹이 100%를 출자해서 47병상 규모로 134명 가량의 직원을 채용하여 설립한 병원입니다. 현재 가정의학과, 성형외과, 피부과, 내과..

편의점 출점 제한 규정 편의점 자율 규약 제정안이 어제(4일)발표되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승인한 자율규약 제정안의 핵심은 '출점 제한' 규정입니다. 전국의 편의점 수가 4만개를 넘는데 국내 거주 인구수가 5천144만명인 점을 감안하면 점포당 인구수는 1천286명입니다. 편의점산업이 발달된 일본은 점포당 인구수가 2천270명으로 한국보다 60%이상 많습니다. 그만큼 국내 편의점 시장이 과밀화되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한집 건너 한집'이 편의점이라고 할 만큼 과도한 출점으로 인해 가맹점주의 경영난이 가중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번 자율규약에서 편의점 업체들은 담배 소매인 지정거리를 거리제한 기준으로 삼아 타 브랜드 편의점 간 50~100ｍ 거리를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현행법상 담배소매인 지정업소 간 ..

금리는 올리고... 경제는 내려가고... 오늘(30일) 한국은행은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11월 기준금리를 종전 1.5%에서 1.75%로 0.25%인상하였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금리인상은 코스트(가격)를 올려 소비·투자에 영향을 줘 성장률을 낮추는 효과가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우리 경제가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일 것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이번 기준금리 인상 이후에도 기준금리는 중립금리 수준에 아직 미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며 추가 금리인상 여지도 남겼습니다. 이번 금리인상은 1년 만에 단행되었으며 금리인상의 이유를 금융불균형 해소로 꼽았습니다. 저금리로 인해 부동산 등 특정 부문으로 자금이 쏠리는 현상을 해소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기준금리 인상으로 인해..

'도로 위의 묻지마 살인'...음주운전!!! 지난 10년간 발생한 음주운전 사고는 25만여 건, 사망자는 7천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해마다 평균 700여 명이 이르는 사람들이 음주운전 사고로 목숨일 잃게 됩니다. 그로 인해 남아 있는 피해자 가족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고통을 겪으며 살아가지만 가해자의 처벌은 솜방망이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게 현실입니다. 지난 9월에도 음주운전 차량에 치어 전역을 앞둔 군인이 생사를 오가다 끝내 사망한 사고가 있었습니다. 피해자인 윤창호 씨의 친구들은 음주운전 사고의 피해를 막고자 청와대 국민청원과 서명운동, 국회의원 방문 등 이른바 '윤창호법'을 제정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였습니다. 궁즉통(窮則通)이라 했던가!?! 올 해를 넘길 수도 있겠다는 우려가 있었으나 어제(29일..

'박용진 3법'이란?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1. 회계프로그램의 사용을 법에 명시하여 투명한 회계가 이뤄질 수 있도록 했습니다. 2. 유치원에 지원되는 지원금을 횡령죄로 볼 수 없다는 지원금 판례가 있어 유치원에 지원되는 지원금은 보조금으로 바꾸도록 하였습니다. 3. 유치원을 설치·운영하는데 결격 사유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 유치원 폐쇄 명령을 받고도 유치원 명을 바꿔 다시 개원하는 문제를 해결하도록 했습니다. 4. '유치원 알리미'라는 정보공시 홈페이지가 있지만 이를 통해 사실상 얻을 수 있는 정보가 제한되어 있어 실질적인 효과가 없다는 것 등 유치원 관련 제도개선 사항을 개정안에 반영하였습니다.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5.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이나 재산을 교육목적 외로 부정하게 사용할 수 ..

카드 수수료 인하 현재 중소상인, 자영업자들은 카드 결제로 물건을 팔게 되면 2~3일 뒤에 카드사로 부터 최대 2.3%의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을 받게 됩니다. 지난 2007년 최대 4.5%의 수수료를 부담하였던 것에 비하면 많이 줄어들었다고 생각이 되지만 카드단말기 하나 설치해놓고 매번 2.3%의 수수료를 떼어가는 건 중소상인들에게는 적지 않은 부담이었습니다. 오늘(26일) 금융위원회는 더불어민주당과 당정협의를 거쳐 수수료 상한을 적용받는 우대구간을 연 매출 5억원 이하에서 30억원 이하로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카드수수료 개편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2012년부터 3년 주기로 수수료 원가를 계산해 수수료율을 정하고 있는데 올해 원가를 계산해 봤더니 카드사가 1조 4천억원의 수수료 인하 여력이 있다고 ..

'통신망 사고'는 재난이 될 수 있다!!! 어제(24일)는 서울에 첫눈이 푸짐하게 내렸습니다. 누군가는 첫눈을 맞으며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 다른 한곳에서 소방관들이 화재진압에 여념이 없었습니다. 오전 11시 12분께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에 있는 KT 아현지사 건물 지하 통신구에서 원인모를 화재가 발생하여 10시간여 지난 오후 9시 26분께 완전히 불이 잡혔습니다. 이 화재로 인해 광케이블·동 케이블 150m가 불에 타고, 건물 내부 300㎡가 불에 그을리는 등 80억원 가량의 재산피해가 난 것으로 소방당국은 추산하였습니다. KT 아현지사가 관할하는 중구, 용산구, 서대문구, 마포구 일대와 은평구, 경기도 고양시 일부지역에선 통신장애로 적지 않은 피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KT유선 서비스가 중단되어..

농막의 변신은 무죄!!! 2003년부터 도입된 '주말농장제도'로 인해 도시에 사는 사람들에게 주말과 휴일에 새로운 취미를 갖게 하였습니다. 최근 들어서 주 52시간 근무제 등의 '근로기준법 개정'과 일과 삶의 균형을 추구하는 '워라벨 문화'의 확산으로 인해 여가와 힐링에 대한 관심은 날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주말농장제도'는 도시인과 농민들의 상호 욕구 충족에서 시작하였습니다. 해마다 농촌 인력은 줄어들고 남아 있는 농민들도 고령화되면서 농촌의 유휴농지가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도시인들은 가끔 삭막한 도시생활을 벗어나고 싶어 하였고 자녀들과 의미있는 여가를 즐기고 싶어 하였습니다. 주말농장을 통해 농민들의 농외소득이 증가하게 되었고 도시인들도 건전한 여가생활을 하며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자라나는 아이들의 정..

"취업이 어려워 힘들어 하던 동생이 새로 생긴 회사에 취업을 하려고 했더니 형이 나서서 말린다." "그 회사는 월급도 짜고 월급도 잘 오르지 않을 수 있단다." 동생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만약 그래도 동생이 다닌다면 작은 월급이라도 받으려는 마음아닌가?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취업이 어려워 힘들어 하던 동생이 새로 생긴 회사에 취업을 하려고 했더니 형이 나서서 말린다." "그 회사는 형이 다니는 회사가 새로 만든 회사란다. 월급도 짜고 월급도 잘 오르지 않을 수 있단다. 근데 회사 사장입장에서는 월급이 작으니까 형네 회사 물량을 밀어 주게 될 수도 있단다. 그러면 형네 회사가 직원을 줄일 수도 있어 걱정이란다. 월급도 너무 차이나면 나중에 자기네 월급이 잘 오르지 않을 수 있단다. 그래서 그런 ..

오늘(15일)은 학생, 부모할 것 없이 모두가 수고하셨습니다. 10년 이상 공들인 노력을 하루에 평가받는다는 것이 조금은 허무하고 아쉽기도 하고 때론 억울하기도 하겠지만 오늘은 또 다른 시작을 알리는 첫 관문임이 틀림없습니다. 올해는 전국 1천 190개 시험장에서 2019학년도 대학수학능력 시험이 치러졌습니다. 지난해보다 약 1천400명 늘어난 59만 5천 명의 수험생들이 그동안 갈고 닦은 실력을 평가받았으며 학부모들은 고사장 밖에서 간절한 마음으로 수험생을 응원하였습니다. 재학생은 작년보다 3237명 늘어난 44만8111명(75.3%)이며 반면 졸업생은 2050명 줄어 13만5482명(22.8%)이 지원했습니다. 성별로는 남학생이 작년보다 2521명 증가한 30만6141명(51.5%), 여학생은 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