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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후속시행령개정안 오늘 (7일) 기획재정부는 '2018년도 세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하며 이 안에 종합부동산세법·소득세법·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을 담았습니다. 개정안은 이달 8~29일 입법예고, 내달 7일 국무회의, 내달 12~15일 공포 절차를 거쳐 시행되게 됩니다. 큰 틀에서 보면 종합부동산세(종부세)는 강화되어 세 부담이 늘어나고 부동산세(종합부동산세, 임대소득세, 양도소득세)는 감면요건이 까다로워집니다. 종부세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주택·토지에 대한 공정시장가액비율이 현행 80%에서 올해 85%, 2020년에는 90%, 2021년 95%, 2022년 100%로 상향 조정되어 종부세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오를수록 커지게 됩니다. 결국 2022년에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 폐지되는 셈인데 ..

#2019년 #설연휴 #열차 #승차권예매 어느새 2019년의 한 주가 지났습니다. 올해 설 연휴는 2월 4일부터 6일까지 인데요. 주말을 포함하면 2일부터 6일까지 5일을 쉬게 됩니다. 코레일이 내일(8일)부터 이틀간 온라인(pc, 모바일, www.letskorail.com)과 지정된 역 창구 및 승차권 판매대리점에서 설 승차권 예매를 실시한다고 합니다. 8일은 경부·경전·동해·충북선 등의 승차권을, 9일는 호남·전라·강릉·장항·중앙선 등의 승차권을 예매할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와 모바일 등 온라인 예매는 내일 오전 7시부터 오후 3시까지 가능하며, 지정된 역과 승차권 판매대리점은 오전 9시부터 11시까지 2시간 동안만 예매할 수 있습니다. 예매 대상은 2월 1∼7일 운행하는 KTX와 새마을, 무궁화호 ..

#도로교통관련법규 다사다난했던 2018년도 이제 하루를 남겨놓고 있습니다. 올해는 여러 이슈들이 많았지만 특히 교통사고 관련된 사건·사고도 많은 한 해였습니다. 2019년에는 행복하고 아름다운 사건·사고가 많아지길 기대하며 내년에 바뀌는 교통관련 법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고령운전자 면허 갱신주기 단축 및 교통안전교육 신설 75세 이상 고령운전자는 내년 1월 1일부터 면허 갱신·적성검사 주기가 기존 5년에서 3년으로 짧아집니다. 고령화가 심화되면서 고령운전자의 수가 늘어나다보니 최근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와 사망자 수가 급증한데 따른 조치입니다. 고령운전자를 대상으로 하는 교통안전교육(2시간)도 신설됩니다. 내년부터는 75세 이상의 운전자는 의무적으로 2시간짜리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교육에..

27일 국회 교육위원회가 전체회의를 하였으나 결국 '유치원 3법'은 본회의 처리가 무산되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유치원 3법을 두고 두 달 넘게 7번에 걸쳐 논의를 벌였으나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결국 올해를 넘기고 말았습니다. 가장 큰 이견이 있는 부분은 '회계 관리 일원화 여부'와 '교육 외 목적 사용 시 처벌 수위'입니다. 현재 사립유치원은 국가지원금(누리과정 지원금 등)과 학부모 부담금으로 운영이 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가지원금과 학부모부담금을 일원화하여 관리하고 교육 외 목적으로 이 돈들이 사용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형사처벌하자는 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자유한국당은 국가지원금과 학부모부담금을 별도 회계로 관리하도록 하고, 부정 적발 시에 형사처벌이..

#행복주택 입주자 공고 올해 마지막 행복주택 입주자 모집공고가 나왔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25일) 전국 12곳의 행복주택3719가구의 입주자 모집을 밝혔습니다. 이로써 올해 예정된 행복주택 3만 5000가구의 공급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접수는 내년 1월 4일부터 10일까지 7일간 진행된다고 하니 실제는 내년 첫 행복주택 접수인 셈입니다. 온라인(한국토지주택공사 누리집)·모바일 앱(한국토지주택공사 청약센터)으로 접수가 가능하며 입주는 내년 9월부터 지구별로 순차적으로 진행이 됩니다. 입주 지역은 화성 발안(608가구)과 화성 향남2(99가구) 및 양주 고읍(508가구)ㆍ의정부 고산(500가구) 등 수도권 4곳과 정읍 첨단(600가구)ㆍ광주 첨단(400가구)ㆍ광주 효천1(264가구)ㆍ대전 도안(238가구)..

#부동산제도 어느덧 2018년도 10여 일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다들 2018년 어떤 마무리를 하고 계시나요? 다들 2019년 어떤 계획을 준비하고 계시나요? 여러분들은 부동산과 관련된 계획은 세우셨나요? 부동산 시장 역시 9·13 부동산 대책 이후 적잖은 변화를 하였고 내년에도 변화를 꾀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바뀌는 부동산 제도에 대해 알아보며 우리 각자의 내년 계획을 세우는데 참고하길 바랍니다. 다음은 부동산 114가 21일 정리한 '2019년 달라지는 부동산 관련 제도'의 주요 내용. 공정시장가액 비율 5% 인상 공정시장가액은 2009년 정부가 공시가격 대신 종합부동산세 산정을 위해 도입한 과세표준 기준으로 부동산 가격 변동, 지방재정 여건 등에 따라 탄력적으로 조정한다. 보통 공시가격의 80% 수..

#3기신도시발표 국토교통부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차 수도권 주택공급 계획 및 수도권 광역교통망 개선방안'을 발표했습니다. 3기 신도시로는 남양주 왕숙지구 1천134만㎡ 6만 6천호, 하남 교산지구 649만㎡ 3만 2천호, 인천 계양 테크노밸리 335만㎡ 1만 7천호, 과천 155만㎡ 7천호(추가)규모로 약 12만 2천호가 조성이 됩니다. ​ 그 외 중소 규모는 37 곳의 지역에 3만3천호가 조성이 됩니다. ​ 국토부는 앞서 9·21'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내놓으면서 서울과 일산·분당 등 1기 신도시 사이에 330만㎡ 이상 대규모 공공택지 4∼5곳을 조성하고, 이중 10만호를 수용할 수 있는 택지 후보지를 연말에 발표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 이번 발표한 대규모 택지는 교통, 일자리, 육아,..

아세안 축구연맹(AFF) 스즈키컵 박항서 감독이 이끄는 베트남 축구대표팀이 15일 베트남 하노이 미딘 국립경기장에서 열린 2018 AFF 스즈키컵 결승 2차전에서 말레이시아 대표팀을 1-0으로 물리치고 우승을 차지하였습니다. 수비와 역습을 강조한 3-4-3 전술을 내세운 베트남은 전반 6분 만에 페널티지역 왼쪽 측면으로 돌파한 응우옌 꽝하이의 크로스를 '맏형' 응우옌 안둑이 페널티지역 정면에서 기막힌 왼발 발리슛으로 말레이시아의 골그물을 흔들었습니다. 그 뒤 몇 번의 위기가 있었지만 시도한 골이 골대 옆을 비켜나가거나 골키퍼 당반람에게 걸리면서 90여 분의 전장이 마무리 되었습니다. 경기시작 전부터 경기가 치뤄질 하노이 미딘 경기장 주변은 축제 분위기였습니다. 베트남 국기와 태극기를 몸에 두르는 사람들,..

우리가 살고 싶은 곳의 기준을 바꾸다. [유현준 (Hyun Joon Yoo)] 소속 홍익대학교(부교수), 유현준건축사사무소(대표 건축가) 학력 하버드대학교 대학원 건축설계 석사 매사추세츠공과대학 대학원 건축설계 석사 수상 2018년 German Design Award 2017년 Arcasia Awards for Architecture 아시아건축사협회 건축상 경력 2011.01~2013.03 홍익대학교 건축대학 학과장 "공간이 우리의 생활을 조정하고 있다"고 얘기하는 유현준 교수의 '어디서 살 것인가?'는 우리에게 '어디서', '어떻게' 살 것인가를 질문을 던지며 우리가 만들어야 할 도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교육은 차별화를 없앤 표준화와 많은 인원을 한꺼번에 교육하는 시스템으로 유명합니다. 하지..

광주형 일자리 좌초?! 과연 누구의 책임인가? 지역 경제를 살리고 지역청년들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2014년부터 추진된 광주형 일자리가 좌초될 위기에 놓였습니다. 지난 5일 광주시와 현대차가 잠정 합의안 협상에 대해 광주시 노사민정협의회가 일부 내용을 수정, 제시하자 현대자동차가 이를 거부해 6일 오후 2시30분에 열리려던 투자협약 조인식이 취소됐습니다. 지난 6월 '완성차공장 설립 투자협약식'이 행사 하루 전 돌연 무기한 연기된데 이어 두 번째 취소입니다. 투자협약에 발목을 잡은 대목은 광주시와 현대자동차가 잠정 합의한 '노사상생발전 협정서' 1조 2항의 "신설법인 상생협의회 결정사항의 유효기간은 조기 경영안정 및 지속 가능성 확보를 위하여 누적 생산목표대수 35만 대 달성시까지로 한다"는 내용이었습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