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형 일자리]...좌초?! 노조에게 상생은 없었던 일로...

광주형 일자리 좌초?! 과연 누구의 책임인가?

지역 경제를 살리고 지역청년들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2014년부터 추진된 광주형 일자리가 좌초될 위기에 놓였습니다. 

 

지난 5일 광주시와 현대차가 잠정 합의안 협상에 대해

광주시 노사민정협의회가 일부 내용을 수정, 제시하자

현대자동차가 이를 거부해 6일 오후 2시30분에 열리려던

투자협약 조인식이 취소됐습니다.

지난 6월 '완성차공장 설립 투자협약식'이 행사 하루 전

돌연 무기한 연기된데 이어 두 번째 취소입니다.

 

 

투자협약에 발목을 잡은 대목은 광주시와 현대자동차가

잠정 합의한 '노사상생발전 협정서' 1조 2항의

"신설법인 상생협의회 결정사항의 유효기간은 조기

경영안정 및 지속 가능성 확보를 위하여

누적 생산목표대수 35만 대 달성시까지로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광주시는 '상생협의회 결정사항의 유효기간'으로

해당 조항을 해석했지만 한국노총 광주지역본부는

최대 5년 가까이 임금·단체협약을 유예하는

독소조항이 될 수 있다고 판단, 삭제를 요구했고

이러한 지적을 받아들여 해당 조항 자체를 삭제하거나

노동권 침해 및 관련 법 위반 소지가 있는 내용을 수정하기로 하였습니다.

 

하지만, 현대차가 "광주시가 노사민정협의회를 거쳐 제안한 내용은

투자 타당성 측면에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거부 뜻을 밝히면서 투자협약 체결이 무산된 것입니다.

 

광주형 일자리의 좌초로 인한 후폭풍은 만만치 않습니다.

 

▷행복주택건설 및 임대주택공급건설사업(1324억 원)

▷공동어린이집 건립(22억 원)

▷노사동반성장일자리센터 건립(450억 원)

▷빛그린산단내 개방형체육관 건립(100억 원)등 4개 사업과

인프라구축사업인 ▷빛그린산단진입도로(광주방면)

개설사업 타당성 재조사비(81억 원) 지원 등

전체 사업비 2912억원 중 90% 가량이 국비로 지원됩니다.

 

위 사업들이 소위 '페키지 예산'으로 묶여 협의안 타결과 함께

내년 예산안에 편성될 예정이었으나 '광주형 일자리'관련

내년 정부 예산 확보는 빨간 불이 켜지게 되었습니다.

 

이에 광주지역산업진흥협의회* 회장단 일동이 오늘(7일)

성명을 통해 민주노총과 현대자동차에게

노사민정의 대타협의 정신을 바탕으로 서로 소통하여

광주형 일자리 협상을 조속히 마무리해줄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어제(6일) 투자협약 조인식에 반대하여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 노조 등 8만여명의 노동조합원이

이날 총 4시간씩 부분파업을 하였으며 협약체결이 유보되자

오늘로 예정된 부분파업은 연기한다고 밝혔습니다. 

 

현대차 노조는 "광주형 일자리 협약을 재추진하는 기류가

형성되면 언제든 파업하겠다"며 엄포를 놓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파업은 명백한 불법입니다.

현대차와 기아차 노조는 임금단체협상이 마무리돼

쟁의 조건이 성립되지 않는데도, 광주형 일자리를 저지하기 위해

불법파업에 돌입한 것이며 조합원 총회 등을

거치지 않고 파업을 결정한 것도 큰 잘못입니다.

 

하부영 전국금속노조 현대차지부 지부장은

"이번 파업은 불법이지만 한국 자동차 노동자 전체를 위한

투쟁이기 때문에 강행하겠다"며 "고용위기를 느끼는

현대차 조합원 일자리를 지키기 위해

앞으로 다양한 방법으로 투쟁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기득권과 집단이기주의로 똘똘 뭉쳐서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관철시키기 위해서는

불법을 자행해도 이해하라는 의미인 듯 합니다. 

자신들의 권리를 주장하더라도 법의 테두리 안에서 해야 하고

그 법이 문제라면 법을 바꿔야지 불법과 폭력으로 해결하려는

집단과 누가 함께 하고 싶고, 누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7일) 울산에서 회원 수가 꽤 큰 카페의 글을 보았습니다.

현대자동차가 광주에 공장을 세우면 울산의 일자리가 줄게 되니

그렇게 되어서는 안된다며 정부와 광주 지역의 무능함을 탓하고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물론 적지 않은 울산사람들이 그 글에 공감을 하고

배우자의 일자리가 줄어들까 걱정하며

광주형 일자리에 반대하는 댓글들을 남겼습니다.

 

언제부턴가 광주형 일자리가 기성세대와의 대립과 

지역감정의 프레임이 씌워지고 있어 안타깝습니다.

 

'광주형 일자리'는 기성세대들의 밥그릇을 좀 줄이고

청년세대들의 일자리를 늘리자고 시작한 게 아닙지.

 

청년세대들이 취업난에 힘들어 하고 지역 경제는 어렵다 보니

취업을 위해 타지로 떠나는 청년들을 잡고자

지자체가 일부 비용을 부담할테니 좋은 기업이 지역에

투자를 하여 지역의 젊은 세대들의 취업을 도와주면

경제도 살고 좋지 않겠냐는 취지에서 시작하였습니다.

 

혹여 좋은 취지로 시작을 하였는데 현대차와 기아차

노조들이 걱정하는 것처럼 임금하락이나

일자리 축소와 같은 문제가 생기지 않게 하려면

현대차와 기아차 사측과 협상하여 바람직한 대안을 만들어야지

왜 젊은 세대들의 새로운 일자리를 막는 방법으로

자신들의 일자리를 지키려고 하는 겁니까?

 

 

'강성노조'에게 묻고 싶습니다.

 

본인들의 자녀가 현대자동차나 기아자동차 생산직에만 취업하길 바라십니까? 

 

자녀들이 자기 사업을 한다고 하면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나아가 사업을 키워 큰 회사의 오너가 된다면 어떻게 하실겁니까?

 

그 회사의 노조가 그대들 같으면 누구 편을 드시겠습니까?

 

 

올해 국내 자동차 생산이 400만대 이하로 금융위기 이후

최악의 실적을 기록하며, 한국 자동차산업은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같은 가격이라면

현대자동차를 구입하시겠습니까? 수입차를 구입하시겠습니까?

 

그만큼 국내 자동차들의 가격 경쟁력이 떨어졌습니다.

물론 기술개발을 통한 성능향상으로 국산차들의 가격이 올랐고

FTA를 통해 수입차들의 가격이 내려서 그런 것도 있습니다.

 

하지만 국산차들의 가격인상은

고임금에 따른 생산원가의 상승이 가장 큰 원인입니다. 

 

고임금은 '강성노조'의 노력(?)으로 만들어 낸 결과입니다.

현대자동차는 지난 3분기에 국제회계기준(IFRS)을 도입한 이래

최저치에 해당하는 '어닝쇼크'를 냈지만

강성노조는 밥그릇 챙기기에 열을 내고 있습니다.

 

기업분석을 전문으로 하는 한국CXO연구소에 따르면

2016년 41조7136억원(국내 공장 기준)의 매출을 기록한

현대자동차의 인건비 지출은 총 6조3395억원으로

15.2%의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그룹 계열사인 기아자동차 10.3%, 현대모비스 3.8%보다

높은 것은 물론, 경쟁사인 토요타(7.8%)와 폭스바겐(9.5%)과의

격차도 해마다 벌어지고 있습니다.

인건비 비중이 상승하는 이유는 매출대비 고용이 늘거나

임금이 증가하면 발생합니다.

 

높은 비용 압박에도 불구하고 현대자동차는

지금까지 6000여명의 사내 하도급 근로자를 특별채용했고

앞으로 4년간 3500명을 추가로 뽑게됩니다.

지난 해까지 1087명을 정규직으로 채용했던 기아자동차도

내년(1300여명)까지 사내 하도급 전원을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과정을 밟고 있습니다.

 

이 업적도 '강성노조'가 사측과 투쟁하여 얻은 결과입니다.

그러면서 임금인상은 또 하였습니다.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사보다 2배가 되는

인건비가 들어가는데 쉽게 가격경쟁이 되겠습니까?

 

고비용 저효율 구조인 상황에서

노조는 인건비 건들지 말고 기술개발에 전력투구하고

위기극복에 전념하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럼 현대자동차 사측은 잘하고만 있냐고 하시겠지요.

노동자가 있기 때문에 회사도 경영을 할 수 있고 성장할 수 있으니

사측도 그들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고 그들이 잘 지낼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는 게 당연합니다. 

절대 회사가 직원을 무시하거나 함부로 해서는 안되겠죠.

 

하지만 이건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회사가 먼저 생겼고 노조는 그 회사에 다니고 싶어

지원을 하여 입사를 한 것입니다.

그럼 우기고 대드는 전략이 아니라

합리적이며 이성적인 대화를 추구해야 되며

그게 싫다면 불법으로 대응하는 게 아니라 법으로 따져야 

그래도 회사가 싫다면 퇴사를 해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회사가 경영이 어려워져 파산을 하거나 M&A가 된다면

가장 큰 피해자는 누구일까요?

IMF 때 큰 회사들이 하나씩 무너지는 것을 보셨을 겁니다.

최근 GM사태도 지켜 보셨을 겁니다.

 

시대가 변하고 있는 만큼 '강성노조'도 다른 전략을 세우지 않는다면

공멸(共滅)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회사의 오너라면 어떤 결정을 내리시겠습니까?

 

공멸(共滅)이 아닌 공존(共存)이 되는

기업과 노조가 되길 간절히 바래봅니다.

 

*광주지역산업진흥협의회는 광주테크노파크와 한국광기술원, 자동차부품연구원 등 60여개 기업 지원기관이 참여해 광주지역 산·학·연·관의 중추적인 핵심 네트워크로 자리매김 한 광주지역의 대표적인 지역산업육성을 위한 협의체이다.

 

 

출처 : 오토헤럴드,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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