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당선인의 대통령 집무실 위치 가지고 현 정부와 인수위 간의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되는 모습이다. 국민과 소통하기 위해서 청와대를 벗어난다는 것은 국민 다수가 동의할 수 있다. 하지만 지금의 결정 과정에 대해서는 다수의 공감을 얻기는 어렵지 않을까 싶다. 2달이 채 남지 않은 상태에서 국방부, 합동참모본부, 대통령 집무실과 비서실, 경호처 등을 이전한다는 것은 안보니, 보안이니 하는 이유를 떠나서 너무 쉽게 결정하는 모양새다. 가정집 이사도 서로 조율하는 시간과 리모델링하는 시간이 필요한데 하물며 국가기관 중에서도 정말 중요한 부서들이 이동을 하는데 가전제품 몇 개랑 문서 몇 개 짐 싸서 옮기는 정도로 생각하다니 참 안타까운 현실이다. 국방부 건물이라 군대식으로 '하면 된다', '까라면 까라'는 건지..
로또 아파트 신청이 시작된다. 바로 세종시 고운동 가락마을 6·7단지 중흥 S클래스가 분양전환 후 잔여물량을 대상으로 무순위 청약을 실시한다. 당첨만 된다면 가격 매력이 있는데다 전국에서 청약이 가능해서 '로또 아파트'중에서도 경쟁이 치열할 듯하다. 21일은 특별공급 청약으로 다자녀 가구와 신혼부부, 생애최초, 노부모 부양, 기관추천 등 127세대가 대상이다. 22일은 1순위 청약, 23일은 2순위 청약으로 일반공급은 72세대로 세종시 거주자들과 기타지역으로 구분되며 세종시 거주자는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던 거주자에 해당된다. 1순위 자격은 청약통장 가입이 2년 경과되어야 하고 지역별 예치금을 충족시켜야 한다. 기타 광역시는 250만 원이며 세종 거주자는 200만 원이다. 공급 규모는 6단지 전용 59㎡..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오늘 오전에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 마련된 인수위 현판식을 열고 공식 출범하였다. 지난 10일 대선에서 승리한 후 8일 만으로 예전에 비해 매우 빠른 속도로 이뤄졌다. 인수위는 윤 당선인의 취임 전까지 현 정부의 업무 현황을 점검하고, 새 정부의 정책 기조를 마련하는 등 윤 당선인의 새로운 정부의 밑그림을 그리게 된다. 총 24명으로 선임된 인수위원에 대해 분석한 내용을 보면 새로운 정부의 그림을 엿볼수 있는 듯하다. 지역 간, 세대 간, 성비 구분 없이 오로지 해당 분야의 전문성과 실력 위주로 인선을 했다고 하지만 전문성과 실력의 기준이 너무 명확하게 나눠지는 듯하다. 서울 출생이 다수이고, 서울대를 비롯해 연세·고려대 출신이 17명이고, 교수출..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5417475&ref=A [속보] 코로나19 신규 확진 62만 1,328명…역대 최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오늘(17일) 0시 기준 신규 확진자가 국내 발생 62만 1,266명, 해외 유입 62명으로, 모... news.kbs.co.kr 대한 상공회의소는 국민 참여형 홈페이지 '소통플랫폼'을 통해 최근 열흘 간 '20대 대통령 당선인에 바란다'는 주제로 받은 제안 내용을 분석한 결과 40%로 가장 많은 관심을 가진 의제가 '코로나19 팬데믹 극복'이었다. 오늘자로 신규 확진 62만 1,328명으로 역대 최다인데 최근 확진자 관리가 소홀한 점을 감안해 샤이확진자까지 포함하면 그 이상임이 분명할 것이다. '차라리 빨리 걸려 버리는 게 더 낫..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ec&sid1=001&oid=421&aid=0005971028 尹당선인측 "청와대 들어갈 가능성 제로…구중궁궐에선 소통 부재" (서울=뉴스1) 유새슬 기자,권구용 기자 =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은 16일 "윤 당선인이 기존 청와대로 들어갈 가능성은 제로"라고 밝혔다. 김은혜 당선인 대변인은 이날 오전 여의도 국민의힘 중 news.naver.com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공약한 '청와대(집무실) 이전' 문제는 결코 쉬운 문제가 아니다. 경호, 교통, 보안 등의 문제로 문재인 정부에서도 공약으로 내놓고 당선 시 실무검토 과정에서 법적 문제 등의 이유로 실행에 옮기지 못했다. 윤석열 당선인의 대선 공약으로 제시된 ..
오는 7월부터 의료이용량에 따라 보험료가 차등 적용되는 '4세대 실손'이 출시된다. 금융감독원은 이달 17일까지 홈페이지를 통해 개정안을 사전예고한 뒤 7월 1일 개정안을 확정·시행할 계획이다. 이에 맞춰 보험사들은 8월 이후에나 새 상품을 출시할 것으로 예상된다. 구분 현행 (3세대 실손) 개정 (4세대 실손) 상품구조 급여 비급여 통합 + 비급여 3개 특약 급여(주계약), 비급여(특약)분리 자기 부담률 급여 10% / 20% 20% 비급여 20% (특약30%) 30% 공제금액 (통원) 급여 최소 1~2만원 (처방0.8만원) 최소1~2만원 비급여 최소 3만원 재가입 주기 15년 5년 보험료 할인·할증 2년 무사고 할인 10% 2년 무사고 할인 10% + 비급여 개별할인 할증(3년 후 적용) 4세대 실손..
최근 보궐선거에서 후보자들 간에 승패를 나눈 이슈 중 하나는 단연 '부동산 문제'입니다. 요즘은 부동산만 생각하면 많은 사람들이 답답해하고 부정과 절망을 얘기하게 됩니다. 부동산 투기를 잡는다고 정부는 수 많은 정책을 쏟아 냈으나 오히려 집값은 솟아 오르기만하고 일반분양으로 내집 마련한다는 것은 '하늘의 별따기'나 '로또 분양'이라 불리운지 오래입니다. 때문에 일반분양주택보다 저렴한 가격에 내 집을 장만할 수 있다는 '지역주택조합'에 관심을 갖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럼 과연 지역주택조합사업은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게 해주는 구세주인지? 아니면 애타는 마음만 이용하는 허황된 꿈인지? 이런 제도는 왜 존재하며 절차는 어떠한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역주택조합'은 주택법에 의거 서울특별시·광역시·도를..
오늘(29일) 오전 6시부터 4차 재난지원금인 '버팀목자금 플러스'가 신청과 함께 지급되기 시작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 385만 명에게 모두 6조 7천억원을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날부터 1차 신속지급 대상자에게는 오늘과 내일 이틀간에 걸쳐 사업자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신청을 위한 안내문자가 발송됩니다. 31일부터는 홀짝 구분없이 신청 가능하며 1차 신속지급 대상자 가운데 1인 다수업체 운영자는 다음달 1일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날부터 오는 31일까지 최초 3일간은 하루 3회 지원금이 지급되며 12시까지 신청하면 오후 2시부터, 18시까지 신청하면 오후 8시부터, 24시가지 신청하면 다음날 새벽 3시까지 입금된다고 합니다. 다음달 1일부터 9일까지는 하루 2회, 10일부터는 하루 1회 지..
오는 8월부터는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이 아니더라도 수도권과 지방 광역시 대부분 지역의 민간택지에서 공급되는 주택의 분양권 전매가 금지된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수도권에서는 과밀억제권역과 성장관리권역, 광역시에선 용도지역 중 도시지역으로 지정된 민간택지에서 나오는 주택의 분양권을 전매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분양권 전매'란 아파트의 분양권을 사고 파는 행위를 말하는데 이제는 이러한 행위가 금지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동안 규제지역(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이 아닌 수도권 및 지방 광역시 민간택지에서 건설 공급되는 주택은 6개월의 전매 제한기간을 적용하고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6개월이 아니라 소유권 이전 등기 시까지로 강화되는 겁니다. 또한 규제지역 외에 '과밀억제권역'과 '성장관리권역'으로 확대..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가 개학 연기를 철회하겠다며 오늘(4일) 발표를 하였습니다. 한유총 이덕선 이사장은 오후에 입장문을 통해 "120년 동안 우리나라 유아교육을 위해 기여해왔던 수고와 공헌은 간데없이 사립유치원이 적폐로 몰려 국민들에게 직접호소하기 위해 정당한 준법투쟁의 하나인 개학연기 투쟁을 통해 대화를 촉구했다"며 "정부가 문제해결을 위한 대화보다는 오히려 이를 불법이라고 여론몰이하고 유치원을 압박해 유치원현장의 혼동과 학부모들의 불안이 가중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한유총의 개학연기 사태로 국민들께 심려를 끼쳐드려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한유총이 전개했던 개학연기 준법투쟁을 조건 없이 철회한다. 2019년 3월5일부로 각 유치원은 자체판단에 의해 개학해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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