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으로 전국이 시끌거린다.

   여야 막론하고 정치권에서 '검수완박'이 연일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검수완박이란 

   '검찰수사권 완전 박탈'을 줄임말인데 문재인 정부는 정권 초부터 검찰개혁을 국정과제로 삼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경수사권 조정, 중대범죄수사청 신설 등을 추진해 왔습니다.

 

   최종적으로는 검찰청을 해체시켜 기소만 전담하는 공소청(국가기소청)으로 격하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개혁의 대상이었던 검찰이 개혁 주체가 되버렸고, 오히려 힘이 더 커져 검찰 개혁은 점점 어려워지는 상황이 펼쳐지게 되었습니다.

 

   특히 최근에 윤석열 당선인이 사법개혁 공약으로 법무부 장관의 검찰총장 수사지휘권 폐지와 검찰의 예산독립권을 내세우고 있어서 여야 공방은 더욱 치열해지고 검찰 역시 반발이 심해서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수사지휘권을 폐지한다는 것은 누구의 통제도 받지 않겠다는 뜻이 될 수 있으며 검찰의 예산독립권은 특수활동비를 마음대로 쓸 수 있게 된다는 의미여서 검찰이 법무부의 소속이면서도 어떠한 통제 없이 독립적으로 권한을 가진다는 뜻이어서 앞으로 검찰의 책임은 뒷전이고 권한만 막강해지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출처:연합뉴스]

   오늘(11일)도 김오수 검찰총장이 자신의 직을 걸고 '검수완박' 법안을 막아내겠다고 하며 대검찰청에서 전국 지검장 회의를 열었는데 지금의 검찰권력을 유지하고자 하는 마음의 연장선 상의 일입니다.

 

   검찰이 그동안 가지고 있던 막강한 권력을 무너뜨리는 데 의미를 두었던 상황들이 이제와서 진행되는 데는 시기와 방법에 아쉬움이 많습니다.  

 

   하필 정권이 교체되고 있는 이 시기에 이러한 방법으로 하다보니 국민들의 반응도 예전과 다르게 의심의 눈초리이며 국민의 힘에서도 "권력에 짓눌려 중단됐던 각종 권력 비리 수사와 대선 기간 드러난 이재명 전 후보와 배우자 김혜경 씨 비리 수사를 막아 거악의 권력형 범죄에 면죄부를 받겠다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하며 "사실상 대선 결과에 불복하는 것이며, 민심과 맞서겠다는 대국민 선전포고"라고 주장했습니다. 
 

   정치인들은 진정 검찰개혁을 원하는 건지... 자신들의 안위가 중요한 건지 모르지만 국민의 의지와는 결이 다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향후 5년의 윤석열 정부는 검찰과 경찰, 검찰과 기득권자, 검찰과 일반인으로 구분될 듯하다. 사람에게는 복종하지는 않지만 검찰이라는 타이틀은 절대적으로 충성하는 윤석열 당선인!!!

 

   지금의 권한을 더욱 강화를 할지... 일부 위임하고 내려 놀 지는 시간이 지나 봐야 알겠지만 지금까지의 검찰의 행태를 보면 자기들만의 리그고, 자기들이 최고이며 최선이라는 의식이 강한 조직이라 더 강해지면 강해지지 절대 중간 이하는 없을 거라 확신합니다.

 

   저는 사법개혁을 외치는 사람 중에 하나지만 절대권력을 무너뜨리는 게 정말 어렵다는 것을 새삼 느끼는 날들입니다. 국민이 정치하는 세상이 오길 간절히 바라는 마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