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보자 검증의 기준은 무엇일까...한덕수 편

   윤석열 당선인의 인수위원회에서 추천한 장관 후보자들에 대해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한 분 한 분의 과거 행적들이 언론에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이들의 업무에 대한 전문성과 함께 도덕성, 인성 등을 얘기하는데 국민의 상식선을 넘는 경우가 많기도 합니다. 오늘은 국무총리 후보자인 한덕수 후보자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출처:이투데이]

 한덕수는 누구인가

   한덕수 후보자는 1949년생(72세)으로 전북 전주출생입니다. 경기고를 거쳐 서울대 경제학과를 나온 행정고시 출신입니다.

 

   1970년 경제기획원에서 공직을 시작한 뒤 주로 상공부에서 통상업무를 맡다가 1977년 미국으로 유학을 가 하버드 대학교에서 석사 학위를 취득하였습니다.

 

   귀국 후 1980년 서기관으로 승진하여 근무하다 1982년 다시 유학을 떠나 하버드 대학교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취득한 후 귀국하여 상공부에서 근무를 하게 됩니다.

 

   김영삼 정부 시절인 1996년 48세의 나이로 이미 특허청장과 통상산업부 차관을 역임하였습니다. 김대중 정부 들어서는 1998년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과 2000년 경제협력개발기구인 OECD대사, 2001년 청와대 대통령비서실 정책기획수석비서관, 2002년 대통령비서실 경제수석비서관으로 통상분야의 핵심 직위를 맡았으나 같은 해 7월 한-중 마늘 협상 파문으로 경질되어 김앤장 법률사무소 고문으로 활동하였습니다.

 

   하지만 노무현 정부 때인 2003년 산업연구원 원장으로 취임하여 2004년엔 국무총리 국무조정실장으로 기용된 뒤 2005년 경제부총리와 2007년 참여정부의 마지막 국무총리 등에 오르며 승승장구했습니다.

 

   이명박 정부 시절에는 2009년부터 초대 주미대사를 역임하게 되고 2012년 대사직 퇴임 직후 한국무역협회장으로 선임되고 지금껏 다양한 사회기관에서 활동하였습니다. 그러다 2022년 윤석열 정부의 초대 국무총리 후보로 추천되었습니다.

 

   현재 재산은 본인과 배우자를 합쳐 총 82억 5937만원을 신고하였고 본인 명의 예금 32억 4999만원, 배우자 명의 19억 448만원으로 현금 비중이 높으며 25억 상당의 종로구 단독 주택을 보유 중입니다.   

 

   논란이 되고 있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고액연봉 논란이 있습니다. 2002년 김앤장에서 8개월 근무하며 1억 5천만원을 받았으며, 2017년부터 2020년까지 평균 5억을 받으며 총 18억원을 고문료로 받았습니다.

 

   김앤장은 법률사무소로서 대부분 법조인들이 전관예우로 이직하여 고액 보수 논란이 문제가 되는데 한덕수 후보자는 법조인 출신이 아니고 행정부 관료 출신임에도 기재부 출신 일반 전관 대비 2배가량 높은 고액의 보수를 받아 무언가 역할이 있지 않았겠냐라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또 1993년 청와대 통상산업비서관으로 근무하던 시기에 본인 소유의 자택을 미국 통신업체 AT&T에 수억원의 월세를 받고 임대를 내줬는데 이때는 한·미 양국이 AT&T의 국내 조달시장 참여 허용을 두고 줄다리기를 벌이던 시기이며 이후 한국이 미국 측 요구를 대부분 수용하기로 하면서 타결이 되었습니다. AT&T는 같은 해 236억 4천만원 어치의 물량을 따냈습니다. 

 

   8년 전에는 한덕수 후보자와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가 일왕 생일 축하연에 참석하였는데 이 때는 일본 정치인들의 '위안부' 망언으로 반일 감정이 극에 달한 시기여서 대다수 국내 정치인들은 축하연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타이밍이 아쉽지만 당시 한후보자는 무역협회 회장이었기에 거절한다는 것도 쉬운 선택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한덕수 후보자의 처가는 보유하고 있던 청계천 일대 토지를 '강호AMC'라는 시행사에 넘겨 당시 주변 토지들보다 2배가 넘는 가격으로 매매가 이루어져 50억 상당의 차익을 얻었습니다. 당시 땅을 산 시행사 회장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대선 후보 시절 정책특보를 지낸 사람으로 파악되어 일종의 특혜가 작용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유는 한 후보자의 처가땅을 매입한 2007년 당시 강호 AMC는 매출액 1억 7300만원에, 당기 순손실만 254억원에 이르는 부동산 개발업계에서는 '무명'이었다고 합니다. 그런 회사가 한 후보자 처가 땅을 비롯해 장교동 일대 땅을 사들이며 청계천 개발 사업에 뛰어들자, 당시 업계에서는 '숨은 조력자가 있는 게 아니냐'며 의구심을 나타냈었습니다.

 

   한덕수 후보자는 '행정의 달인'이라는 평가와 함께 '처세의 달인'이라는 별명도 함께 갖고 있습니다. 큰 논란없이 지내 온 시간만큼이나 이번 인사청문회를 어떻게 준비할지 잘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한 후보자의 과거행적이든, 업무능력이든 각자의 평가 기준은 다를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그가 가진 정책과 방향에 대한 생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