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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당선인은 어제(13일) 2차 초대 내각 인선 안 발표가 있었습니다. 이로써 18개 부처 중 고용노동부, 농림축산식품부를 제외한 16개 부처의 장관 인선이 마무리되었는데, 당연 관심은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내정된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에게 쏠렸습니다.
한동훈은 누구인가
한동훈 검사는 1973년생(49세)으로 서울대 법대 출신으로 아내인 진은정씨와 캠퍼스 커플이었으며 진은정 씨는 현재 김앤장 미국변호사로 근무 중입니다. 장인어른도 진형구 전 대전고검 검사장이며 처남 진동균도 검사 출신 변호사여서 누가 봐도 법조인 집안입니다.
한동훈 검사는 법과대학 재학 중에 만 22세에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사법연수원 27기입니다. 윤석열 당선인이 23기이니 4기수 차이이며 서울대 법대 선후배도 되네요.
윤 당선인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한동훈 검사는 2017년 문재인 정부에서 윤 당선인이 서울중앙지검장 일때 차장검사 보직 중 제일 요직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제3차장검사를 맡아 윤 당선인과 더욱 끈끈하게 지냈습니다.
그리고 2019년 윤 당선인이 검찰총장에 직행하면서는 그 역시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으로 영전하면서 검사장으로 승진하였습니다. 흔히 검찰 내에서도 가장 높게 평가된다는 특수통 검사인 셈입니다.
주요 수사 이력을 보면 2003년 SK부당거래/분식회계 사건으로 최태원 회장을 구속시켰으며 이때가 한 검사는 초임 시절인데 그때부터 큰 사건에 관여했으니 운이 좋은 건지. 줄이 잘 선 건지 싶네요.
2004년에는 불법 대선자금 사건으로 당시 한나라당 대표인 서청원의원을 구속시키게 됩니다. 2006년에는 현대차그룹 비자금, 부당거래 사건으로 정몽구 현대차 회장을 구속시키고 론스타 주가조작 사건으로 유회원 론스타코리아 대표 주가조작으로 구속합니다. 2007년에는 정화대 의전비서관 뇌물사건으로 현직 전군표 국세청장을 구속시키게 됩니다.
2015년 박성철 신원그룹 회장 사기파산 사건, 2017년 이재용 삼성그룹 회장 뇌물공여 등 사건, 전병헌 정무수석 뇌물 기소, 박근혜 정부 국정원 특활비 횡령사건, 세월호 7시간 사건 수사 등으로 여럿 주요 인사를 구속시킵니다.
2018년에는 이명박 전 대통령도 구속시키고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역시 구속시키게 되는데요. 이때 법무법인 김앤장을 압수 수색하여 언론에 이슈가 되었습니다.
2019년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 증거인멸, 합병비율조작 수사, 조국 전 법무장관 일가 비리 수사, 세월호 재수사, CJ 이선호 마약사건 수사 등 굵직굵직한 사건을 맡아 오며 화려한 이력을 만들어 왔는데 흠집이 생길 수 있는 사건이 터집니다.
'검찰과 언론의 유착' 사건
하지만 채널A와의 검언유착 사건으로 수사를 받았으나 2년 여만에 무혐의 처분을 받게 됩니다. 이 사건을 잠깐 언급하자면 채널A 이동재 전 기자와 한동훈 검사 그리고 검찰의 세를 업고 신라젠 전 대표 이철에게 유시민이 뇌물을 받았다는 거짓증언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비롯된 사건인데 한동훈 검사는 채널A 기자와의 통화 사실을 부인하면서도 객관적인 입증자료인 휴대폰 비밀번호를 공개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동재 역시 본인의 휴대폰을 여러 차례 초기화함으로써 둘 간의 대화 여부 및 대화 내용 등에 대한 증거인멸을 했음에도 무죄판결을 받게 되고 한동훈 검사는 무혐의로 수사가 종결됩니다.
검찰에서 밝힌 이유는 휴대폰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아서 더 이상 수사의 실효성이 없어서라고 합니다. 참고로 일반인이 수사를 받으면서 휴대폰 비밀번호를 제공하지 않았거나 협조하지 않는다면 바로 구속수사로 전환되고 재판에 회부되어 처벌이 더욱 강할 수도 있다는 것 명심하세요.
2020년 1월 26일부터 3월 22일 까지 전화 통화 15회, 보이스 톡 3회, 카카오톡 문자 327회를 주고받았고 한동훈 검사의 목소리가 담긴 녹음파일이 있음에도 한동훈 검사는 이동재 전 기자와 대화를 한 적도 없기 때문에 녹음파일도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이 대목에서 영상 속의 인물이 누가봐도 맞지만 본인이 아니라고 우기니까 검찰도 아닐 수도 있다며 '제 식구 감싸기의 끝판왕'을 보여주고 무죄를 내린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특수강간(성접대) 사건이 갑자기 소환되는 이유는 저만 그럴까요?
더욱이 이동재 전 기자의 변호인은 윤석열 당선인과 한동훈 검사와 막역한 사이로 특수부 검사 출신인 주진우 변호사였는데 그는 윤석열 당선인의 후보 시절 선거캠프 법률자문단에도 합류하였습니다. 역시 '전관의 힘'을 느끼게 해주는 사건이며 제대로 된 검찰 조사와 공정한 공소가 이루어졌는지 의문이 듭니다.
문재인 정부 때 한동훈 검사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에 대한 수사를 지휘하다 당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과 대립각을 세우며 부딪히고 이곳저곳으로 좌천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정권이 바뀌자 화려하게 부활하며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내게 된 겁니다.
사회 이슈가 되었던 큰 사건들을 부딪쳐 봤던 검사는 가지고 있는 풍부한 경험들로 추후 수많은 사건들을 외풍에 흔들림 없이 소신을 갖고 잘 해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큰 사건을 맡아오면서 알게 모르게 고급 정보를 가질 수 있습니다. 사회 요직의 인사들을 처벌한 인물이어서 남들이 겁을 내고 알아서 숙이고, 그에게 잘 보이려고 노력할 수 있습니다. 이를 적절하게 악용하는 검사라면...
우린 영화에서 많이 보게 됩니다. 고급 정보를 미끼로 적당하게 몇 명 날리고 자신들의 카르텔로 자리와 권력을 지키는 검사를. 영화는 현실의 연장선 상 인거 아시죠?!
지금의 윤 당선인의 선택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전자를 위해 사는 사람인지. 후자를 위해 사는 사람 인지는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아직까지는 그들의 뛰어난 업적만큼이나 본인이나 주변인들한테 일어난 사건들의 석연치 않은 결말을 보니 구린내가 자꾸 나서 걱정이 앞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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