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보자 검증의 기준은 무엇일까...김인철 편

   윤석열 정부 장관 인선에서 가족 구성원 모두가 엘리트로 다져진 후보자가 있습니다. 김인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후보자의 가족입니다. 김인철 후보자의 이력과 논란이 되고 있는 풀브라이트 장학금 관련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출처:아시아경제]

김인철은 누구인가

   김인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후보자는 1957년생(64세)으로 경상남도 마산(현 창원시) 출신입니다. 한국외국어대학교 행정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석사, 미국 델라웨어 대학교 대학원에서 정치학 박사학위를 취득하였습니다.

 

   한국외국어대학교에서 교수생활을 하며 기획조정처장, 교무처장 등 요직을 거쳐 총장까지 역임하였고 현재는 명예교수로 재직 중입니다. 또한 감사원 위원으로서 차관급 정무직 공무원까지 지냈으며 대검찰청 감찰위원, 서울예술학원 이사, 한국정책학회 회장, 한국교육문화재단 이사 등을 맡았습니다. 

 

   김인철 후보자는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시절 유명 프로골퍼 김인경씨에게 출석도 하지 않았는데 A+학점을 부여해 교육부 감사를 받기도 하였습니다.

 

   총장 시절 많은 치적들도 있지만 친일 반민족 행위자였던 학교 설립자 김흥배 동상의 일방적 설립과 박철 전 총장 명예교수 임명 등 불통과 독선 행정으로 학생들의 신뢰는 바닥까지 떨어졌다고 합니다.

 

   한국외국어대학 총장과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회장 재직 시절 법인카드로 골프장 이용료, 식대 등 1억 4천 만원을 부정 사용하고, 업무추진비를 부적절하게 사용하여 고발된 적이 있습니다.

 

   지난해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된 시기에도 방역수칙을 어기고 특급호텔에서 대학총장 세미나를 열어 60만원의 스위트룸에서 숙박하고 1인당 8만 9천원의 만찬과 와인 등을 제공해 총 8천 4백 여만원의 업무추진비를 부정 지출하여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풀브라이트 장학 프로그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풀브라이트 장학 프로그램은 풀브라이트(Fulbright)라는 미국의 정치가가 제2차 세계대전 후에 여러 나라의 학생이나 교수의 교환을 꾀하자는 취지로 풀브라이트 계획을 세웠습니다. 미국이 다른 나라에서 벌어드린 돈을 다 가져오지 말고 현지 국가에 적립하여 두었다가 그 나라와의 문화 또는 교육의 교류에 사용하도록 하는 취지입니다.

 

   한국에도 한미교육위원단이 운영하는 한국풀브라이트 장학재단이 있으며 한국 양국 정부가 공동으로 출연한 기금으로 운영합니다. 한국 정부 예산은 매년 39억원 정도로 잡혀 있으며 한 해 평균 20~30명 정도 선발되는데 국내 석·박사 지망생 사이에선 장학생으로 선발되는 것 자체가 '스펙'으로 통할 만큼 경쟁이 매우 치열합니다. 

 

   누구나 부러워 할 수 있는 장학금 제도를 가족 모두가 혜택을 보게 된 특이한 이력이 논란의 시작입니다.

 

   1996년~1997년 후보자 본인, 2004년~2005년 배우자, 2014년~2016년 딸, 2016년~2018년 아들 풀브라이트 장학금 혜택을 받았습니다. 특히 두 자녀가 풀브라이트 장학금을 받았던 시기는 김인철 후보자가 한국풀브라이트동문회 회장을 맡았던 시기여서 장학금 수혜자 선발과정의 공정성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김 후보자는 2012년 1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풀브라이트 동문회장을 역임했으며, 한미교육문화재단의 감사는 2009~2011년, 2014년~2018년 두 차례 맡았는데 한미교육문화재단은 풀브라이트 동문이 주축이 돼서 설립한 비영리재단으로 서로 긴밀한 관계에 있다고 합니다.

 

   또한 당시에는 선발과정에서 '블라인드 평가'가 이뤄지지 않아 누구의 자녀인지가 알 수 있는 상황이었고 김 후보자의 동문 교수들이 평가위원으로 참여도 하였습니다. 이는 '장학금 선발은 주한 미 외교관이 전 과정을 감독하며 내부 관련자들이 평가에 참여하거나 일체 관여할 수 없다' 라고 밝힌 인사청문준비단의 해명과 배치되는 내용입니다.

 

   미국 풀브라이트 장학재단은 1949년 이래 장학금을 수령한 63,855명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는 반면 한미교육위원단이 운영하는 한국풀브라이트 장학 프로그램은 2019년~2021년까지 3년 치 장학금 수령자의 정보만 제공하였고, 최근 수혜 논란 이후에는 1년 치 수혜자만 공개하고 있어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한국풀브라이트 장학 프로그램은 1년 차 학비 최대$40,000(한화 약 5,000만원), 생활비 $1,300~2,400(한화 약 163만 302만원), 등 장학금 수혜자에게 수 천만원의 장학금 혜택을 주어지며 가족 동반 시 1인 동반 가족수당 월 $200(한화 약 25만원) 등의 혜택이 주어지기 때문에 배우자가 장학 혜택을 받았던 당시 미국 유학을 했던 두 자녀와 함께 지냈다면, 자녀들의 경우 부모 장학금 혜택과 본인 장학금 혜택을 이중으로 누렸을 수 있습니다.

 

   '아빠찬스'와 외국어대학교 재직 시절 학생들과의 상당한 마찰과 학생들에 대한 과거 발언이 논란이 되고 있는데 이런 후보자가 교육부장관 후보자여서 교육의 진정성과 학생들의 권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