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정책 - '조정대상지역'

   내 집 마련을 위해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알게 되는 단어 중에 하나가 조정대상지역입니다. 특히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였던 지난 몇 년을 지나면서 이제는 필수적으로 알아두어야 하는 단어입니다. 즉 자신이 사고 싶은 집이 어떤 곳에 있냐에 따라 세금과 취득 조건, 대출 규제 등이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2022년조정대상지역 현황

주1) 화도읍, 수동면 및 조안면 제외
주2) 처인구 포곡읍, 모현읍, 백암면, 양지면 및 원삼면 가재월리ㆍ사암리ㆍ미평리ㆍ좌항리ㆍ맹리ㆍ두창리 제외
주3) 일죽면, 죽산면, 삼죽면, 미양면, 대덕면, 양성면, 고삼면, 보개면, 서운면 및 금광면 제외
주4) 초월읍, 곤지암읍, 도척면, 퇴촌면, 남종면 및 남한산성면 제외
주5) 백석읍, 남면, 광적면 및 은현면 제외
주6) 통진읍, 대곶면, 월곶면 및 하성면 제외
주7) 문산읍, 파주읍, 법원읍, 조리읍, 월롱면, 탄현면, 광탄면, 파평면, 적성면, 군내면, 장단면, 진동면 및 진서면 제외
주8) 광암동, 걸산동, 안흥동, 상봉암동, 하봉암동, 탑동동 제외
주9) 을왕동, 남북동, 덕교동 및 무의동 제외
주10) 가창면, 구지면, 하빈면, 논공읍, 옥포읍, 유가읍 및 현풍읍 제외
주11) 건설교통부고시 제2006-418호(2006. 10. 13.)에 따라 지정된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예정지역으로,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제15조제1호에 따라 해제된 지역을 포함
주12) 낭성면, 미원면, 가덕면, 남일면, 문의면, 남이면, 현도면, 강내면, 옥산면, 내수읍 및 북이면 제외
주13) 목천읍, 풍세면, 광덕면, 북면, 성남면, 수신면, 병천면 및 동면 제외
주14) 성환읍, 성거읍, 직산읍 및 입장면 제외
주15) 강경읍, 연무읍, 성동면, 광석면, 노성면, 상월면, 부적면, 연산면, 벌곡면, 양촌면, 가야곡면, 은진면 및 채운면 제외
주16) 유구읍, 이인면, 탄천면, 계룡면, 반포면, 의당면, 정안면, 우성면, 사곡면 및 신풍면 제외
주17) 돌산읍, 율촌면, 화양면, 남면, 화정면 및 삼산면 제외
주18) 승주읍, 황전면, 월등면, 주암면, 송광면, 외서면, 낙안면, 별량면, 상사면 제외
주19) 봉강면, 옥룡면, 옥곡면, 진상면, 진월면 및 다압면 제외
주20) 구룡포읍, 연일읍, 오천읍, 대송면, 동해면, 장기면 및 호미곶면 제외
주21) 하양읍, 진량읍, 압량읍, 와촌면, 자인면, 용성면, 남산면 및 남천면 제외

 

 

   윤석열 정부가 출범되면서 5월 11일 정부는 다주택자의 양도세 중과를 1년간 한시적으로 유예해준다는 정책을 내놓았습니다. 또한 종합부동산세 책정에서도 2022년 공시지가가 아닌 2021년 공시지가를 적용하는 등 세율 부담을 낮추었습니다.

 

   그동안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규제정책으로 부동산 시장을 부정적으로 보던 국민들에게 지금의 정책들이 자칫 부동산 시장을 다시 불 붙이게 되는 시그널이 될 수 있을 거 같아 새로운 정부도 고민이 많을 듯합니다. 

 

   '조정대상 지역'에서 '비조정 지역(비규제 지역)'으로 해제될 시

 

1. 등기 후 전입 의무가 없어짐(비과세)

2. 청약조건의 변화(세대주→세대원 가능)

3. 전매 제한이 해제

4. 2주택 취득세 중과가(8%→1~3%) 배제

5. 일시적 2주택 처분 기한이 1년에서 3년으로 상향

6. 다주택자 종합부동산 세율 인하조정대상지역 지정
[국토교통부공고 제2021-1309호, 2021. 8. 30., 일부개정.]

7.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 (거주2년에서 보유 2년으로 완화)

8. 중도금 대출 세대당 2건 가능 (한국주택금융공사, HUG)

9. 잔금대출 시 1주택 처분 조건부 없음(기존 처분 서약서는 유효)

10. 자금조달 계획서 제출 의무 없음

11. 다주택자 장기보유특별공제 최대 30%, 1주택자 최대 80%까지 가능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이전 정부보다는 완화하겠다는 의도는 맞지만 무조건적인 가격 상승은 강하게 막아 보겠다는 의지 역시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은 두 가지의 정책방향이 상충되기 때문에 향후 5년 간의 부동산 투자는 좀 더 섬세한 접근이 필요한 시점이라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