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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손실 보상 Q. 재개발사업 정비구역에서 영업을 하던 사람들은 어떤 보상을 받나요? A. 재개발사업으로 영업장소를 이전해야 하는 경우, 그 휴업기간에 해당하는 영업이익, 영업이익감소액 등 영업손실비용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 영업손실 평가 ☞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영업장소를 이전해야 하는 경우의 영업손실은 휴업기간에 해당하는 영업이익과 영업장소 이전 후 발생하는 영업이익감소액에 다음의 비용을 합한 금액으로 평가합니다. · 휴업기간 중의 영업용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유지관리비와 휴업기간 중에도 정상적으로 근무해야 하는 최소인원에 대한 인건비 등 고정적 비용 · 영업시설·원재료·제품 및 상품의 이전에 소요되는 비용 및 그 이전에 따른 감손(減損)상당액 · 이전광고비 및 개업비 등 영업장소를 이전함에 따..

정비계획의 변경 입안 제안 Q. 제가 살고 있는 지역에서 재개발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데요. 정비계획의 변경을 제안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A. 네, 가능합니다. 정비구역에 위치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그 지상권자는 정비계획의 입안권자에게 정비계획의 입안을 제안할 수 있습니다. ◆ 토지등소유자의 정비계획의 입안 제안 ☞ 토지등소유자(아래 5.의 경우에는 사업시행자가 되려는 자를 말함)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정비계획을 입안하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등(이하 "정비계획의 입안권자"라 함)에게 정비계획의 입안을 제안할 수 있습니다. 1. 단계별 정비사업 추진계획상 정비예정구역별 정비계획의 입안시기가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정비계획이 입안되지 않거나 정비예정구..

분양 미신청자에 대한 조치 Q. 분양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 어떤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A. 재개발 사업에 따른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해당 손실에 대한 협의를 통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손실보상 협의 ☞ 사업시행자는 관리처분계획이 인가·고시된 다음 날부터 90일 이내에 다음에서 정하는 자와 토지, 건축물 또는 그 밖의 권리의 손실보상에 관한 협의를 해야 합니다. ·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자 · 분양신청기간 종료 이전에 분양신청을 철회한 자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2조 제6항 본문에 따라 분양신청을 할 수 없는 자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라 인가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분양대상에서 제외된 자 ☞ 사업시행자는 분양신청기간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손실보상에 관한 ..

이주대책 Q. 재개발 구역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와 세입자 등을 위한 이주대책이 있나요? A. 재개발 정비구역 안에 소재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그 지상권자 및 세입자는 이주대책 대상자가 됩니다. ◆ 이주대책 대상자 ☞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주민공람 공고일부터 계약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까지 계속해서 거주하고 있지 않은 건축물의 소유자는 이주대책 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도 이주대책 대상자에 포함됩니다. 1. 질병으로 인한 요양 2. 징집으로 인한 입영 3. 공무 4. 취학 5. 그 밖에 위의 상황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 순환정비방식에 따른 이주대책 ☞ 사업시행자는 정비구역 안과 밖에 새로 건설한 주택 ..

지붕에 비가 샐 때 Q. 상가건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 상가에 대한 수선의무는 임차인의 부담으로 한다는 특약을 맺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지붕의 균열로 비가 많이 새고 있는데, 이것도 임차인인 제가 고쳐야 되나요? A. 아닙니다. 임대인이 수리해야 합니다. 본래 임대인에게 수선의무가 있지만 특약에 의해 이를 면제하거나 임차인의 부담으로 돌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가건물의 벽이 갈라져 있거나 비가 새는 경우와 같이 건물의 주요 구성부분에 대한 대수선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대인이 그 수선의무를 부담해야 합니다. 따라서 질문의 경우에는 임대인이 수리해야 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 상가건물을 사용·수익하게 할 임대인의 의무 ☞ 임대인은 임차인이 목적물인 상가건물을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할 의..

보증금 반환거부 시 월세 문제 Q. 임대차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건물주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달라고 하니, 새로운 세입자를 얻을 때까지 기다려 달라고 합니다. 보증금을 돌려받을 때까지 그 건물에서 계속 가게를 운영하면 월세를 안 내도 되나요? A. 아닙니다. 월세를 내야 됩니다. 임대차가 종료되더라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 받을 때까지는 임대차관계가 존속하는 것으로 간주되므로, 임대인과 임차인은 임대차계약상의 권리의무를 그대로 가지게 됩니다. 따라서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 계속 가게를 비우지 않고 영업할 수 있는 것은 당연하지만, 설사 이러한 경우라도 임차인은 그 건물에서 계속 영업함으로써 실질적인 이득을 얻은 이상 월세를 지급해야 합니다. ◆ 임차 상가건물의 반환 및 임차 보증금의 반환 ☞ 임대차가 종료되..

권리금 Q. 상가건물 임대차 계약 시 지불한 권리금을 임대인에게 돌려받을 수 있나요? A. 권리금은 임차보증금의 일부는 아니지만 상가건물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어 상가건물을 이전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문제로서, 임대인은 그 권리금의 반환의무를 지지 않고 다만,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기회를 보호할 뿐입니다. ◆ 권리금의 의미 ☞ "권리금"이란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에서 영업을 하는 사람 또는 영업을 하려는 사람이 영업시설·비품,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상가건물의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유형·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도 또는 이용대가로서 임대인, 임차인에게 보증금과 차임 이외에 지급하는 금전 등의 대가를 말합니다. ◆ 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 ☞ 임대인은 임차인의 권..

부적격자 당첨 제한과 재당첨 제한의 구분 Q. 공공분양 아파트에 당첨되었으나, 배우자의 소득 합산을 잘못하여 당첨이 취소되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아파트에 재신청을 해도 5년간 당첨이 제한된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사실인가요? A. 아닙니다. 이는 부적격자 당첨 제한과 재당첨 제한을 구분하지 못하여 발생한 일인 듯 합니다. ◆ 부적격자 당첨 제한과 재당첨 제한의 구분 ☞ 부적격자 당첨 제한은 당첨자의 소득이나 재산조사 결과 당첨 자격을 인정할 수 없을 경우에 시행되는 제도로 1년 동안 다른 분양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그러나 재당첨 제한은 주택청약에 이미 당첨된 사람이나 그 세대원이 다른 주택에 분양신청을 할 경우 일정기간 동안 당첨을 제한하는 제도로 부적격자가 아닌 적격자인 점이 다릅니다. ..

무주택자 인정 기준 Q. 민간분양의 일반공급 청약을 하려고 합니다. 저와 배우자는 함께 살고 있으나 사정상 주민등록이 따로 되어 있고 배우자가 주택 한 채를 소유하고 계신 장인어른과 주민등록이 함께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장인어른과 거주를 함께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 경우도 무주택자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A. 네, 조건이 맞는다면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무주택자 인정 기준 ☞ 무주택자 여부는 본인 및 세대원을 기준으로 합니다. 여기서 세대원이란 청약신청자 본인의 주민등록등본(배우자가 별도의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경우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도 포함)에 등재된 본인, 직계존속(부모, 배우자의 부모 등), 직계비속(자녀, 손자녀 등)을 말합니다. ☞ ①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청약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순위기준. Q. 아파트 분양을 받기 위해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했습니다. 인기 있는 아파트의 당첨자가 되기 위해서는 1순위여야 한다고 하던데, 순위는 어떻게 산정되나요? A. ◆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순위기준 ☞ 주택청약을 하면 일반공급의 입주대상자(당첨자)는 ‘순위’별로 선정됩니다. 즉, 1순위 청약신청자에 대한 당첨자 선정 후 주택이 남아 있는 경우에 한해 2순위의 순서로 당첨자가 선정되는 방식입니다. ☞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순위발생 기준은 청약지역, 주택의 종류(국민주택, 민영주택)에 따라 다릅니다. 1) 1순위 발생 기준 주택종류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 위축지역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 위축지역 외 수도권 수도권 외 국민주택 - 가입 후 2년 경과 - 매월 약정납일일에 월 납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