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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 부양가족 포함 여부 Q. 회사 때문에 저와 배우자는 같은 주소지에, 자녀들은 별도의 주소지에 주민등록이 분리되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제가 세대주로 다자녀 특별분양을 신청할 수 있을까요? A. 배우자는 주민등록 상 분리되어 있더라도 부양가족 수에 포함되지만, 자녀들은 분양신청자와 동일 주민등록동본에 함께 등재되어 있거나 배우자와 동일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되어 있어야 부양가족 수에 포함됩니다. 다만, 입주자 공고일까지 주민등록을 옮기면 부양가족에 포함됩니다. ◆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신청자격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미성년자인 세 명 이상의 자녀(태아포함)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은 현재 건설하여 공급하는 주택의 10%(출산 장려의 목적으로 지역별 출산율, 다자녀가구의 청약현황 등을 고려해 입주자모집..

노부모 부양자 특별분양의 노부모 해당 여부 Q. 5년 전까지 장모님과 함께 거주하다가(주민등록 등재) 지난 5년간 주민등록이 분리되어 있었습니다. 장모님과 주민등록을 다시 합친 지 이제 6개월이 되었습니다. 장모님도 노부모 부양에 포함되는지, 5년 전의 주민등록 등재를 인정받아 노부모 부양자로 특별공급 분양을 신청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 주민등록등본에 함께 기재되어 있다면 장모님이라도 노부모에 해당됩니다. 다만, 노부모 특별분양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3년 이상의 동일 거주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장모의 노부모 해당 여부 ☞ 장모님도 동일한 주민등록등본에 기재되어 있다면 부양가족에 포함됩니다. ☞ 다만, 장모님과 거주는 따로 하면서 주민등록등본에만 함께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부양가족으로 인정받..

생애최초 특별공급 신청자격 기준 Q. 6개월 전 상속으로 잠깐 부모님 주택을 소유했다가 팔았습니다. 현재 이혼 상태이고, 미성년인 아이가 있으나 전처가 키우고 있습니다. 또한 5년 동안 가게를 하면서 소득세를 납부했으나 현재는 폐업을 한 상황입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을 신청해도 될까요? A. ◆ 생애최초 특별공급 신청자격 기준 ☞ 상속, 증여를 통해 주택을 소유했다하더라도 생애 최초 특별공급은 세대에 속한 모든 사람이 과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만 청약을 신청할 수 있으므로 신청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생애 최초 특별공급은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혼인 중이거나 자녀가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데 미혼인 자녀와 주민등록등본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만약 자녀와 동일 주민등록등본상..

분양 당첨자 선정방법 Q. 공공분양 아파트 청약을 했는데 1순위 매우 높아 걱정인데요. 어떻게 당첨자가 선정되는지 궁금합니다. A. 아파트 청약 당첨자는 순위별로 선정됩니다. 즉 1순위 청약신청 접수 미달 시에만 2순위 청약신청 접수자가 당첨자로 선정됩니다. ◆ 당첨자 선정방법 예) 일반공급 100세대 분양(임대) 시 구분 예시 1 예시 2 예시 3 신청 인원 당첨자 선정 신청 인원 당첨자 선정 신청 인원 당첨자 선정 1순위 150명 150명 중 100명 당첨자로 선정 70명 70명 당첨자로 선정 40명 40명 당첨자로 선정 2순위 50명 - 50명 50명 중 30명 당첨자로 선정 50명 50명 당첨자로 선정 ☞ 공공분양 아파트는 청약순위(1, 2순위)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는데, 선순위가 미달되는 경우..

묵시의 갱신-임대차 재계약 Q. 서울에서 보증금 2억원의 상가에서 분식점을 2년째 운영하고 있는데, 계약기간 2년이 만료되었습니다. 서로 말이 없이 계약기간이 마쳤는데, 이렇게 되면 다시 2년으로 재계약이 되는지요? A. 1년으로 재계약된 것으로 봅니다. 임대인이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지 않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않으면 갱신하지 않는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날 때에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묵시적으로 갱신되면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1년으로 봅니다. ◆ 계약 자동 갱신 ☞ 임대인이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의 통지..

상가건물의 전대차 Q. 상가건물을 임차하여 화장품 가게를 운영하던 중 가게의 작은 부분을 다른 사람에게 네일샵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세를 주려 합니다. 주인의 허락없이 가게의 일부를 다른 사람에게 세를 줘도 될까요? A. 가능합니다. 「민법」 은 임차권의 전대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므로, 임대인은 자신의 동의 없이 임차 상가건물을 제3자에게 전대한 경우에는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그 임차상가건물의 작은 부분을 세를 주는 것은 주인의 허락 없이도 가능합니다. 따라서 질문과 같이 가게의 작은 부분을 임대인의 동의 없이 전대한 경우라 하더라도 임대인은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이웃신청해주시면 매일 부동산 정보가 배달됩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 법..

분양계약과 다르게 지어진 아파트 Q. 아파트에 입주해 보니 바닥재와 창틀이 모델하우스에서 봤던 것과 다릅니다. 이 경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나요? A. 네.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 ☞ 분양계약서에 아파트의 외형·재질 등에 대한 별다른 내용이 없는 경우에는 모델하우스의 견본이 분양계약의 내용에 포함될 수 있고, 이 경우 분양계약을 해제하거나 사업주체로부터 대금감액,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공정거래위원회는 분양주택에 사용된 자재 및 설비 등이 견본주택에 시공된 것과 품질 등에서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설비대체 또는 차액환급을 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는 경우 ☞ 그러나 모델하우스의 자재나 견본이 분양계약의 내용에 포함되지 않는다..

분양광고가 허위·과장 광고인 아파트 손해배상 Q. 아파트 분양광고에서는 아파트 단지 맞은편에 전철역사가 신설될 예정이라고 하여 입주하였는데, 입주하고 보니 그렇지 않습니다.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나요? A. 네.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유사한 판례에서 건설회사가 지방자치단체의 추상적·일방적 개발계획에 근거하여 그 시행이 확정되지 않았음에도 아파트 단지 맞은편에 전철화와 관련하여 역사가 신설될 예정이라는 취지로 아파트 분양광고를 한 것은 사실과 다르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한 것으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광고에 해당하므로 위 건설회사는 수분양자들에 대하여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정한 허위·..

유익비 상환청구 Q. 초기에 상가건물을 임차하면서 본래 사무실이었던 것을 식당으로 운영하기 위해 보일러, 온돌방, 방문틀, 주방 등을 설치하고 페인트칠을 했습니다. 가게를 닫고 이사를 가려 하는데, 위 비용을 건물주에게 청구할 수 있을까요? A. 청구할 수 없습니다. 위 질문의 경우는 임차인 자신의 사업을 경영하기 위한 비용으로 유익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건물주에게 이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 유익비상환청구권 ☞ '유익비상환청구권'이란 임차인이 임대차관계로 임차상가건물을 사용·수익하던 중 그 객관적 가치를 증가시키기 위해 투입한 비용이 있는 경우, 임대차 종료 시에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하는 때에 한해 임대인에게 임대인의 선택에 따라 임차인이 지출한 금액이나 그 증가액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을 말..

아파트 인테리어 공사 Q. 아파트 내부 인테리어를 새로 바꾸려고 합니다. 벽지, 바닥재를 바꾸고 창틀을 교체하려고 하는데, 미리 신고를 해야 하나요? A.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관리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 관리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행위 ☞ 창틀·문틀의 교체, 세대 내 천장·벽·바닥의 마감재 교체, 급·배수관 등 배관설비의 교체 및 난방방식의 변경(시설물의 파손·철거를 제외)과 같은 경미한 사항이나 인테리어 공사를 위해 아파트 복도에 물건을 적재하여 통행·피난 및 소방을 방해하는 행위 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 또는 신고를 요구하지는 않으나 관리주체(관리사무소)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 아파트 공사와 관련하여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해야 하는 행위 ☞ 아파트 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