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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어제(18일) 'DSR 관리지표 도입 및 RTI 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습니다. DSR 도입은 정부가 가계 빚 증가세를 억제하기 위해 최근 몇 년 동안 내 놓은 대책 중에서도 가장 강도가 센 조치입니다. 정부는 이들 규제를 통해 지난해 8.1%였던 가계부채 증가율을 2021년까지 5% 초반대로 낮춘다는 계획입니다. 간단히 말하면 갈수록 대출받기는 어려워진다는 겁니다. 신DTI(Debt To Income-총부채 상환비율)는 주택담보대출만 원리금 상환액을 따지고 다른 대출은 이자 상환액만 더하게 됩니다. 즉 카드대출이나 신용대출의 경우 이자만 계산돼 가능한 대출금액이 커지게 되는데 DSR(Debt Service Ratio-총체적 상환능력비율)은 대출 신청 가구가 보유한 모든 대출의 원리금 상환액..

오늘(18일)아침에 출근하실 때 택시 잡기가 쉽지 않았을 겁니다. 카카오T카풀 사업에 반발하여 택시업계가 오전4시부터 24시간 동안 운행을 중단하였기 때문입니다. 전국에 택시 종사자들이 개인택시 포함 약 25,300여 명되는데 몇 명이 참여할 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렇지 않아도 출·퇴근 시간대에 택시잡기 어렵다고 호소하는데 적지 않은 불편함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국토교통부는 택시 운행중단과 관련해 서울시 등 각 지방자치단체에 수송대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하였다고 합니다. 정부에서는 이런 대책말고는 대안이 없습니까? 요즘 비리유치원 공개로 인해서도 나라가 떠들썩 합니다. 사립유치원의 대다수가 해당이 되어 학부모들의 공분을 사고 있는데 비리유치원 공개를 재산권 침해라며 반대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바..

카카오모빌리티가 어제(16일) ‘카카오 T 카풀’ 운전자를 사전 모집에 나서자 택시업계는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등 택시 4개 단체는 4일과 11일 카풀 서비스 저지를 위한 집회를 연데 이어 내일(18일) 광화문에서 전국 3만명 이상의 택시 종사자가 참여하는 택시 생존권 사수 결의대회를 개최한다고 합니다. 카카오 T 카풀은 방향이 비슷하거나 목적지가 같은 고객들이 이동수단을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운전자와 탑승자를 연결해주는 서비스입니다. 운전자 참여를 원하면 카카오 T 카풀 크루 전용 앱을 스마트폰에 설치하고 카카오 계정을 인증하면 되고 탑승자는 운전자에게 카카오 페이로 요금을 지불하는 방식입니다...

가을이 오니 주변에서 결혼식을 하는 후배들이 많아 주말이 바빠지네요. 언젠가부터 결혼식장하면 식장의 분위기보다 식장뷔페가 맛있는지가 더 궁금해지게 됩니다. 다른 식장에 없는 음식 메뉴가 있거나 주문과 동시에 바로 음식을 만들어 주는 예식장이 기억에 남고 다시 가고 싶어집니다. 맛있게 음식을 먹고 있노라면 '저렇게 많은 음식이 남아 있는데 어떻게 다 처리하지?' '설마 다시 사용하지 않겠지?' '그렇다고 모두 폐기하기도 어려울 것 같은데...' 하는 궁금증이 생기게 됩니다. 지난 여름에 전국 체인점을 가지 해산물 뷔페 전문점에서 음식 재료를 재사용하여 문제가 된 후 예식장뿐만 아니라 다른 뷔페식당은 어떠한지 사람들의 궁금증은 더했는데요. 최근에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뷔페음식점 등 위생 가이드라인'을 제작하..

주말동안 엄마들이 자주 찾는 온라인 맘카페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은 사립유치원을 성토하는 목소리로 들끓었습니다. 지난 11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13~2017년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감사에서 1,878개 사립유치원이 5,951건의 비리가 적발됐다고 발표하였습니다. 비리 행태를 보면 개인용도의 카드결제와 자동차세납부 등을 비롯해 성인용품까지 구매할 정도로 우리가 접할 수 있는 비리란 비리는 다 하고 지내온 듯 합니다. 적발 규모는 물론이거니와 상식을 뛰어 넘는 심각한 비리 백태에 교육기관의 도덕적 책무를 저버렸다는 비난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감사 결과에 불복해 처분이 완료되지 않았거나 소송이 진행 중인 건은 명단에 포함되지도 않은 수치라고 합니다. 전국에 약 4..

추첨제는 무주택 기간·부양 기간·통장 가입 기간 등을 따지지 않고 무작위로 입주자를 선정하는 제도인데요. 정부가 집값을 잡기 위해 다주택자, 이제는 1주택자들까지도 규제로 묶어두고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주택을 공급하려는 의지로 청약관련 법을 개정했습니다. 이르면 오는 11월 말부터는 1주택자는 새 아파트 추첨제에 당첨되는 것이 사실상 어려워지게 되고 돈있는 무주택자에게 유리하게 되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오늘(12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청약제도 변경은 입법예고기간을 거쳐 11월 말~12월 초 시행한다고 합니다. 현재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전용 85㎡ 초과 물량 중 50%가, 조정대상지역에서는 85㎡ 이하 25%·85㎡ 초과 70%가 추첨제로 공급되고..

최근에는 ‘청와대국민청원게시판’을 통해 ‘나비효과’*가 일어나는 일들이 많은 듯합니다. *‘나비효과(butterfly effect)’란 나비의 날갯짓처럼 작은 변화가 폭풍우와 같은 커다란 변화를 유발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인기연예인 구하라씨 사건도 연일 인터넷을 뜨겁게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한 젊은 여성 인기연예인과 남자친구의 쌍방폭행사건으로 기사를 접했는데요. 사건 당사자가 인기가수이자 탤런트인 구하라씨의 사생활이 공개되었다는 점에서 대중의 관심을 끌게 되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쌍방폭행이었다면 합의가 안 되었을 경우는 양쪽 다 벌금형 처리되거나 합의가 되면 무혐의 처리로 끝날 수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남자친구가 둘 사이 찍었던 동영상을 구하라씨에게 보내면서 사건은 단순한 폭행사건이 아니라..

일반인들이 자신의 끼를 발휘하며 프로 못지않은 실력을 보여주는 참여프로그램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 중 인기 있는 예능프로그램 ‘쇼미더머니 777’을 자주 보게 되는데 랩을 통해 자신의 실력을 보여주고 많은 시청자들에게 인정을 받아 프로래퍼로 뽑히는 프로그램입니다. 이번시즌에는 중국에서 10년 간 살다온 어린 래퍼가 중국어, 영어, 한국어 3개 국어를 녹여낸 랩으로 프로듀서들에게 강렬한 인상을 남기고 있습니다. 바로 ‘디아크’라는 아직은 앳된 얼굴을 가진 최연소 래퍼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 친구가 ‘디아크 파문’이라고 하여 인터넷에서 논쟁의 중심이 되었고, 내용이 확산되면서 청소년 성문화에 대한 인식의 개선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디아크 파문’은 디아크의 전 여자친구의 성관계 폭로로 문제가 제기되었습니..

올해도 어김없이 10월이 되니 선선한 가을과 함께 노벨상 시즌이 돌아와 각 분야의 2018년 노벨상 수상자가 발표되고 있습니다. 노벨상은 다이너마이트를 발명한 알프레드 베르나르드 노벨(1833~96, Alfred Bernhard Nobel)이 기부한 유산 3100만 크로나를 기금으로 하여 노벨재단(the Nobel Foundation)이 설립된 후 1901년부터 매년 인류의 복지에 공헌한 사람이나 단체에게 수여되는 상입니다. 올해로 118회 노벨상 수상자가 발표되고 있는데, 1일에 생리의학상을 시작으로 2일 물리학상, 3일 화학상, 5일 평화상, 8일 경제학상 수상자가 차례로 발표됩니다. 미국의 제임스 P. 앨리슨(James P. Allison)과 일본의 혼조 타스쿠(Tasuku Honjo)가 면연항암제..

교육부는 지난해 12월 말 유아교육 혁신방안을 통해 유치원·어린이집 방과 후 과정에서 영어수업을 금지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현행 누리과정은 영어수업을 배제하고 있지만 방과 후 영어수업은 허용해왔습니다. 학부모입장에선 큰 비용을 들이지 않고 영어교육을 시킬 수 있어 대다수 어린이집과 유치원이 방과 후 영어수업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교육부에서는 만 6세 미만의 유아에게 영어수업을 받게 하는 게 교육적으로 효과가 있느냐, 유아단계에서는 모국어를 기반으로 사회성을 갖추기 위한 상호작용이 필요하다는 유아교육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 유치원 영어수업을 금지하려던 배경입니다. 이에 학부모들은 저렴한 공교육 영어수업을 없애면 오히려 사교육을 부추겨 고액 영어학원만 배를 불리게 될 것이라며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결국 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