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포인트

1. 일상 속 온실가스 감축을 실천하기 위해 국가가 탄소중립실천포인트제를 도입했다. 재활용 제품 구매, 다회용기 구매, 전기차 렌트, 리필 스테이션 등 사회 전 분야에서 다양한 친환경 활동을 수행하게 하여 포인트를 줌으로써 국민들의 참여율을 높이고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만들어 졌다. 2. 이와 더불어 3월 25일 부터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법이 시행된다. 탄소중립 사회로 전환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 및 제도를 마련하여 보다 더 폭넓고 빠르게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게 목적이다. 3. 최근 지구의 이상현상으로 여러 지역에서 지진과 화산 발생이 잦아지고 있다. 때문에 우리나라도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그동안 지진 발생 시 제공되었던 지진속보 발표시간이 지진조기경보와 지진속보로 이원..

1. 2022년 상반기부터는 여성농업인은 2년에 한번씩 특수건강검진을 받게 된다. 만51~70세의 여성농업인을 대상으로 농작업 관련 질환에 대해서 건강검진을 받는데 시골에서 농사짓는 어머니를 생각하면 70세 보다 75세나 80세 까지 해주면 좋으련만. 2. 영유아기 집중투자를 통해 부모들이 갖는 양육부담을 조금이나마 낮추기로 하였다. 기존에 지급되던 아동수당과 양육수당을 첫만남이용권과 영아수당으로 개편하여 영아기부터 만8세까지 아동수당을 지급하게 되었다. 3. 노인들을 위해 일자리가 21년 대비 2.5만개 확대되어 노년세대에게 양질의 일자리 창출 및 역량 있는 신노년세대의 참여를 확대할 예정이다. 고령화로 인해 노인인구는 더욱 증가할 터이니 그들을 위한 새로운 일자리와 사회참여를 늘릴 수 있는 다양한 방..

7. 최저임금이 1만원 시대의 목전에 와있는 듯하다. 시간당 9,160원이면 대부분의 아르바이트생들은 1만원을 기대하고 일을 할 것이다. 자영업자들의 적지 않은 부담이 있겠으나 시대의 흐름이니 어떻하리요. 8. 유급휴일이 노동자에게만 좋고 기업주 입장에서는 부담이라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유급휴가를 줌으로써 노동자의 업무 만족도를 높여주고 일에 대한 효율과 업무 생산성 향상을 가져 올 수 있을 것이다. 9. 직장 내 성차별과 성희롱은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 하지만 그 범위와 형태가 모호할 경우가 있어 자칫 대화의 단절과 행동의 불편함을 만들 수 있다. 상대방의 입장에서 말하고 행동하게 된다면 이런 법은 없을 것인데... 10. 육아휴직을 장려하는 제도는 생겨나고 있지만 마음편히 육아휴직을 낼 수 있..

1. 2월부터 사립학교 사무직원 채용 시 공개전형으로 바뀌었다. 예전에는 공개전형이 의무규정이 아니서 깜깜이 전형으로 지연, 혈연의 비리들이 많았으나 이제 좀 잡히려나 싶다. 2. 또한 사립학교에서 자율적으로 진행되던 교원 신규채용의 경우도 필기시험을 반드시 관할 교육감에게 위탁하여 실시하도록 하였다. 3. 사립학교의 비리들을 잡고자 경영자·교직원 등 사학기관 종사자도 행동강령을 준수하도록 청렴의무 규정을 마련하였다. 4. 국가에서 지급되고 있는 국가장학금의 연간 지원 금액을 확대하여 보다 많은 가정에서 공부하고자 하는 자녀들이 좀 더 등록금 혜택을 볼 수 있게 되었다. 5. 지금까지 저소득층 가구 학생을 대상으로 지급되고 있는 교육급여(교육활동지원비 등)를 평균 21.1% 인상하여 지급함으로써 저소득층..

2022년 임인년 새해가 지난 지도 벌써 3개월이 다가온다. 여러 부처에서 바뀌는 제도들이 있는데 오늘은 기획재정부의 변경되는 내용들을 살펴보자. 1. #국가전력기술 단계가 추가되어 연구개발·시설투자 시 세액공제율을 우대하여 적용된다. 예전에는 일반과 신성장 원천 기술에 지원되더 세제 혜택이 국가전략기술까지 확대되니 국가전략기술이 무엇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2. #근로장려금의 소득금액이 가구별로 200만원 인상되었다. 총소득의 기준이 미약하게 나마 인상되어 기준에 가까웠던 가구에는 도움이 될 듯 하다. 3. 청년층들의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정책으로 #장기펀드 소득공제 제도가 신설되었다. 총급여액이 5천만원 이하거나 종합소득금액이 3,800만원 이하인 청년에게 혜택이 주어진다. 4. 만19~34세 청년에..

해마다 세법은 개정된다. 개인이 느끼기에 좋아지는 경우보다 나빠진다고 느낄 때가 더욱 많은 게 사실이다. 올해 바뀌는 세법 중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 몇 가지를 살펴보자. 우선 '소득세 최고세율 구간' 이 신설되었다. 2021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에 대해서 소득세 과세표준 10억원 초과 구간이 신설되었고, 최고세율은 45%로 인상되었다. 거기에 10% 지방소득세는 덤이니 49.5%로 소득의 절반 가까이를 세금으로 내야한다. 과세표준 세율(%) -지방소득세 10%추가 1200만원 이하 6 1200만 ~ 4600만원 15 4600만 ~ 8800만원 24 8800만 ~ 1억5000만원 35 1억5000만 ~ 3억원 38 3억 ~ 5억원 40 5억 ~ 10억원 42 10억원 초과 45 정부의 설명에 ..

Q. 친구와 동업을 하고 있는데 일정 부분의 이익이 제가 모르는 사이에 없어지는 듯해 동업을 파기하려고 하니 공유물분할에 관한 다툼이 생겼습니다. 친구사이라 소송까지는 가고 싶지 않는데 달리 방법이 없나요? A. 민사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민사조정신청을 해 보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민사조정은 당사자 사이에 합의된 사항을 조서에 기재함으로써 성립합니다. ◆ 민사조정의 개념 ☞ 민사조정이란 민사에 관한 분쟁을 당사자 사이의 상호 양해를 통해 조리(條理)를 바탕으로 실정에 맞게 해결하는 간이한 절차를 말합니다. ◆ 신청인 ☞ 민사조정은 당사자가 신청하거나 수소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항소심 판결 선고 전까지 소송이 진행 중인 사건을 결정으로 조정에 회부할 수 있습니다. ◆ 조정기관 ☞ 조정담당판사 ☞ 조정위원..

#개인택시 Q. 개인택시를 하려고 합니다. 배기량에 따라 종류가 다르다고 하던데 어떤 종류가 있나요? A. 택시운송사업은 운행하는 자동차에 따라 경형·소형·중형·대형·모범형 및 고급형으로 구분됩니다. ◆ 택시운송 사업의 종류 ☞ 경형: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사용하는 택시운송사업 · 배기량 1,000CC 미만의 승용자동차(승차정원 5인승 이하의 것만 해당) · 길이 3.6m 이하이면서 너비 1.6m 이하인 승용자동차(승차정원 5인승 이하의 것만 해당) ☞ 소형: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경형기준에 해당하는 자동차는 제외)를 사용하는 택시운송사업 · 배기량 1,600CC 미만의 승용자동차(승차정원 5인승 이하의 것만 해당) · 길이 4.7m 이하이면서 너비 1.7m 이하인 승용자동차(..

#개인택시 Q. 최근 건강이 안좋아져서 하고 있는 개인 택시를 잠시 다른 사람에게 맡기고 싶습니다. 개인택시를 다른 사람에게 대리운전하게 할 수 있을까요? A. 1년 이내에 치료할 수 있는 질병으로 본인이 직접 운전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개인택시를 직접 운전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대리운전을 하게 할 수 있습니다. 개인택시운송사업자는 대리운전을 하게 하려면 다음의 서류를 미리 관할관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 대리운전의 신청서류 ☞ 개인택시운송사업 대리운전신고서 ☞ 개인택시운송사업자에 대한 다음의 서류 ·택시운전자격증명 ·진단서 ☞ 대리운전자에 관한 다음의 서류 ·무사고 운전경력증명서 ·택시운전자격증명 ·반명함판 사진 출처 : 법제처 공간을 살리는 사람들. 부동산투포인트(Two-point)입니다. 이웃신청을..

Q. 개인택시 옆에 보면 가, 나, 다 같은 글자가 있던데 이런 글자는 무엇을 의미하나요? A. 개인택시운전자의 과로방지 및 차량정비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할관청은 개인택시에 부제를 두어 정기적으로 개인택시운행을 쉬도록 할 수 있습니다. ◆ 개인택시부제 ☞ 개인택시부제란 개인택시의 그룹을 지어 며칠에 한 번씩 해당 그룹의 택시 운행을 쉬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개인택시3부제를 시행한다면 3일에 한 번씩 운행을 쉬게 되고, 개인택시5부제를 시행한다면 5일에 한 번씩 운행을 쉬게 됩니다. ☞ 다만, 관할관청은 경형·소형 및 고급형 택시에 대해서는 부제를 둘 수 없으며, 일시적인 교통수요의 증가 등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해 택시부제를 해제할 수 있고, 지역교통여건 등을 고려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