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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은퇴를 앞두고 귀농을 할까 생각하고 있는데 귀농 생활을 미리 좀 경험해 보고 싶습니다. 어떤 방법이 있나요? A. 예비귀농인은 귀농 전에 주말·체험영농을 통해 귀농 생활을 미리 경험해 볼 수 있습니다. 그 밖에 도시민 농촌유치지원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체험프로그램, 귀농인의 집, 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 등을 이용하여 미리 영농 및 농촌체험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 영농 및 농촌체험 ☞ 주말·체험영농 : 예비귀농인은 귀농 전에 주말·체험영농을 통해 귀농 생활을 미리 경험해 볼 수 있습니다. · "주말·체험영농"이란 농업인이 아닌 개인이 주말 등을 이용하여 취미생활이나 여가활동으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합니다. · 주말·체험영농을 하려는 사람은 총 1천제곱..

#귀농 Q. 귀농을 앞두고 살 집을 알아보다가 농촌에 비어있는 집을 이용하는 방법도 있다는 말을 들었어요. 어떤 내용인가요? A. 귀농인은 농촌지역의 빈집을 적은 비용으로 구입하거나 임대할 수 있습니다. ◆ 농촌빈집 찾기 ☞ "농촌빈집"이란 시장(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함)·군수·구청장(광역시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이 거주 또는 사용 여부를 확인한 날부터 1년 이상 아무도 거주하지 않거나 사용하지 않는 농촌주택 또는 건축물을 말합니다. ☞ 빈집정보 공개는 빈집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외부에서 관련 정보를 쉽게 파악하기는 어려우나,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농어촌 생활환경정비사업을 위해 빈집조사를 하고 있으며 그에 관한 자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읍·면사무소 또는 시·군청에 문의..

#농지매수 Q. 귀농을 하려고 농사지을 땅을 알아보고 있는데 농지구입은 처음이라 조심스럽습니다. 농지매수 시 어떤 사항에 유의해야 할까요? A. 농지를 매수하려는 경우 반드시 사전에 부동산등기부, 토지대장·임야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 각종 공부를 확인하고 현장조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농지매수 시 유의사항 ☞ 부동산등기부 확인 : 농지의 매수인은 농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계약 목적물인 농지의 표시와 그 권리관계 확인을 위해 부동산등기부를 열람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농지에 임차권, 전세권, 저당권 등이 설정되어 있거나 가등기, 가처분, 가압류가 되어 있는 경우 소유권 행사에 제약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 토지대장·임야대장의 확인 : 농지의 매수인은 농지를 매입하기 전에, ..

#부동산공탁 Q. 저는 친구에게 돈을 빌려준 후 받지 못해 친구 소유 부동산에 가압류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법원에서는 "가압류 담보 공탁"을 하려며 돈을 내라는데 반드시 내야 하나요? A. 네, 가압류 선고를 위한 담보공탁은 재판상 담보공탁의 하나로 납입하셔야 가압류 결정이 내려지므로 반드시 공탁해야 하는 돈입니다. 그러나 가압류를 위해 공탁한 금액은 추후 본안소송을 제기해 승소의 확정판결을 받으면 다시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 담보공탁의 의의 ☞ "재판상 담보공탁"이란 당사자의 소송행위(소송비용의 담보)나 법원의 처분(강제집행의 정지, 실시, 취소 등)으로 인해 담보 권리자가 받게 될 손해를 담보하기 위한 공탁을 말합니다. ☞ 재판상 담보공탁의 종류로는 「민사소송법」 상의 담보공탁과 「민사집행법」..

#부동산공탁 Q. 돌아가신 부친명의의 토지가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로 수용되었고, 보상금은 공탁이 되었다고 합니다. 상속인인 제가 보상금을 받을 수 있나요? A. 네, 공탁관에게 토지수용보상공탁금의 출급을 위한 서류를 제출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 토지수용보상공탁금의 출급청구 ☞ 토지수용보상공탁금을 출급하려면 공탁관에게 공탁물 출급청구서 2통과 공탁관이 발송한 공탁통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증명서류 → 피공탁자가 아닌 자가 토지수용보상공탁금 출급청구권을 갖는 경우에는 다음의 출급청구권 증명서면이 필요합니다. · 피공탁자로부터 출급청구권을 상속, 채권양도, 전부명령 그 밖의 원인으로 승계 받은 자: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 · 수용 개시일 전에 수용대상토지의 소유권을 피공탁자로부터 승계받은 자: 그 ..

Q. 소유하고 있는 아파트를 전세를 내놓았는데 임차인의 채권자라는 사람이 임차보증금 전액에 대해 압류를 했습니다. 임대차 계약이 끝나가고 있는데 누구에게 돈을 주어야 할지 고민입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제3채무자의 권리공탁을 하시면 됩니다. ◆ 권리공탁의 의의 ☞ "권리공탁"이란 채권이 압류된 경우 제3채무자가 스스로 채무를 면하기 위해 압류에 관련된 금전채권 전액 또는 압류된 채권 금액만을 공탁하는 것을 말합니다. ◆ 권리공탁의 신청방법 ☞ 권리공탁을 하면 공탁서 2통에 압류결정문 사본 1통, 공탁통지서, 공탁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 등을 첨부해 공탁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제3채무자는 압류와 관련된 금전채권의 전액을 공탁할 수 있습니다. ◆ 권리공탁의 효력 ☞ 제3채무자가 권리공탁을 하..

Q. 법원으로부터 부동산 처분 금지 가처분 통보서를 송달받았는데, "가처분"이란 무엇인가요? A. "가처분"이란 금전채권 이외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확정판결의 강제집행을 보전(保全)하기 위한 집행보전제도입니다. 이는 ①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과 ②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으로 나뉩니다. 처분 금지 가처분 명령을 받은 부동산은 매매, 증여, 전세권, 저당권, 임차권의 설정, 그 밖의 처분행위에 대하여 가처분 신청자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 다툼의 대상의 관한 가처분 ☞ 채권자가 금전채권 외의 권리를 가지고 있을 때 해당 권리 대상물의 현상이 바뀌면 당사자가 권리를 실행하지 못하거나 이를 실행하는 것이 매우 곤란할 염려가 있을 경우에는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을 신청하면 됩니다. 흔..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Q. 부동산 처분 금지 가처분 결정을 받은 부동산을 매매, 증여하거나 전세권, 저당권, 임차권을 설정하는 등의 처분행위는 할 수 없는 건가요? A. 부동산 처분 금지 가처분이 내려진 후에도 부동산을 매매, 증여하거나 전세권·저당권·임차권을 설정하는 등의 처분행위를 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가처분 결정이 난 후에 한 처분행위는 가처분 신청자에게 대항(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 가처분의 효력 ☞ 가처분의 효력은 가처분 명령에 따라 집행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 가처분의 효력은 채무자뿐만 아니라 제3자에게도 미칩니다. → 부동산에 대하여 매매, 양도하거나 저당권· 질권을 설정하는 것과 같은 처분행위를 일체 금지하는 가처분 결정에 의한 등기가 있다면 해당 부동산을 매수하여..

Q. 집 옆 공터에서 건물 신축 공사가 시작되었습니다. 터파기 공사를 막 시작했는데, 우리집 담과 땅 일부가 무너졌습니다. 어떻하나요? A. 공사장 진동 등으로 인해 담장 붕괴가 현실화되었고, 더 큰 위험이 존재하는 만큼 공사 중지 가처분을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 밖의 손해배상청구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공사 중지 가처분 ☞ 공사장 소음, 분진, 진동 등으로 인한 환경피해가 날로 심각해지는 가운데 한가지 해결방안이 바로 공사 중지 가처분입니다. ☞ 공사 중지 가처분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 피보전권리 세입자의 경우 일조권, 조망권, 소음·분진·진동 등으로 인한 생활이익침해를 들 수 있습니다. 소유자의 경우 소유권 침해에 대한 방해금지, 방해예방청..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Q. 주택을 A에게 임대하였으나, A가 월세를 계속해서 내지 않아서 A에게 임대차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주택 점유 이전(명도)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A는 이를 무시하고 있는데 어찌해야 할까요? A. 이 경우 세입자 A를 상대로 건물명도청구소송을 해야 하는 데 세입자가 점유하고 있는 주택을 세입자가 다른 사람에게 전대(轉貸) 등의 방법과 같이 점유를 넘기는 것을 못하도록 하는 부동산 점유이전금지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부동산 점유이전금지 가처분 ☞ "부동산 점유이전금지 가처분"이란 부동산에 대한 인도·명도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가처분으로 목적물의 인적(주관적)·물적(객관적) 현상을 본집행 시까지 그대로 유지하게 하는 가처분을 말합니다. ◆ 부동산 점유이전금지 가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