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포인트

#보험계약 Q. 부인이 남편 몰래 남편을 피보험자로 하고 상해 및 질병을 보장하는 보험에 가입을 하였습니다. 1년 뒤 남편이 보험계약 사실을 알고 보험계약의 취소를 요구할 때 보험회사가 보험료를 반환해야 할 책임이 있나요? A. 타인의 생명 보험이 아닌 질병이나 상해만 보장하고 보험수익자를 남편으로 하는 경우, 이를 타인을 위한 보험이라고 하고, 이 경우 타인의 위임(타인을 보험수익자로 한다는 내용에 대한 동의대리권의 위임으로 해석) 없이 보험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이는 보험수익자인 남편에게 의무는 지우지 않고 권리만 제공하는 것으로 남편에게 불이익을 제공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피보험자(손해보험에서의 타인) 또는 보험수익자(생명보험에서의 타인)가 보험계약 체결사실을 몰랐음을 이유로 보험계약자..

Q. 저는 사무직으로 근무하면서 상해보험에 가입하였습니다. 경기불황으로 회사를 그만두고 택시운전을 시작하였는데요. 영업용 택시를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로 입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보험회사는 보험금을 전액 지급하지 않고 삭감해 지급한다고 합니다. 보험회사의 처리가 정당한가요? A. 보험계약자는 보험가입 당시의 직업 또는 직무가 보험가입 후 변경되는 등 위험변경 사유가 발생하면 이를 보험회사에 서면으로 알려야 합니다. 직업위험이 낮은 사무직에서 직업위험이 높은 영업용 택시 운전직으로 직업이 변경되었다는 사실을 보험회사에 통보하고 위험증가에 따른 추가보험료를 납부한 사실이 없으므로 보험금을 삭감 지급하는 보험회사의 처리는 정당합니다. ◆ 위험변경, 증가에 대한 통지의무 ☞ 보험기간 중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책임개시 Q. 생애 최초로 중고차를 구입하여 명의이전과 함께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하고 1회 보험료를 납부한 다음 드라이브를 나섰다가 사고가 났습니다. 누군가 자동차보험은 가입한 날 밤 12시부터 보험이 적용된다고 하던데 사실인가요? A. 아닙니다. 자동차보험의 보험개시시기는 제1회 보험료를 받은 시점부터 그 책임이 개시됩니다. 따라서 보험가입 당일 사고가 났다하더라도 자동차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책임개시 시기 ☞ 보험회사의 책임은 당사자 간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 보험계약자로부터 최초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시작됩니다. ·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날이 보장개시일입니다. 출처 : 법제처 공간을 살리는 사람들. 부동산투포인트(Two-point)입니다. 이웃신청을 하시면 부동산/생활 법률이 배달됩니다. ..

#보험가입 #보험철회 Q. 전화로 보험가입을 권유하여 보험을 가입하고 1회 보험료를 납부하였으나, 보름이 지난 후에 다시 생각해보니 저에게 큰 도움이 되지 않을꺼 같습니다. 납부한 보험료를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A. 전화·우편·컴퓨터 등의 통신매체를 통한 보험계약의 경우에는 청약을 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가 청약철회 신청을 하면 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일 이내에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주어야 합니다. 보험료 반환이 지체된다면 지체된 기간에 이 계약의 보험계약대출 이율을 연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 청약의 철회 ☞ 보험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 부터 15일 내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진단계약, 보험기간이 1년 미..

#보험모집인 Q. 누구나 보험모집인이 되어서 보험계약을 체결할 수가 있나요? A. 보험계약의 체결은 보험회사에 소속되어 있거나 중개 또는 대리하는 보험모집인을 통해 보험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보험모집인은 금융위원회에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 보험계약의 체결 ☞ 보험계약의 체결을 원하는 자(보험계약자)는 보험회사에 소속되어 있거나 중개 또는 대리하는 보험모집인(모집종사자)을 통해 보험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 보험모집인 ☞ 보험모집인에는 보험설계사, 보험대리점, 보험중개사, 보험회사의 임직원이 있습니다. ☞ 보험회사 임직원을 제외한 보험모집인은 금융위원회에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 보험모집을 할 수 없는 자가 보험모집을 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

#금전거래 Q. 식당 단골손님이 외상값을 갚지 않은 채 1년이 지났습니다. 얼마전 길에서 만나 외상값을 달라고 했더니 소멸시효가 지나 줄 수 없다고 합니다. 받을 수 없는 건가요? A. 네, 받을 수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채권은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어, 10년 동안 이를 행사하지 않으면 채권 자체가 소멸됩니다. 그러나 음식료, 숙박료 등의 경우에는 1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위 질문의 경우에도 외상값은 음식료로서 단기소멸시효의 대상이므로 1년이 지나버린 현재로서는 돈을 받기 어렵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소액사건심판 등을 통해 확정판결을 받음으로써 소멸시효를 10년으로 하던가 가압류 등을 통해 소멸시효를 중단시켰어야 합니다. ◆ 1년의 단기소멸시효 ☞ 다음의 채권은 1년간 행사하지..

#금전거래 Q. 친구가 급전이 필요하다고 하기에 무이자로 한달만 빌려주기로 하고 차용증을 작성했습니다. 그런데 친구가 1년이 지나서야 돈을 갚으러 왔습니다. 이때에도 무이자로 원금만 받아야 하나요? A. 연 5%의 지연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돈을 빌려주면서 이자를 약정하지 않았다면 기한 내에는 이자를 받을 수 없지만, 만약 기간이 지나도 돈을 갚지 않았다면 지연이자가 발생합니다. 지연이자의 이율에 대하여 다른 약정이 없거나 원금에 대한 이율이 무이자이거나 법정이율(5%) 이내일 때에는 지연이자의 이율은 연 5%로 하여 원금 외에 지연이자에 상당하는 지연손해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채무불이행에 따른 배상액이 예정된 경우 ☞ 차용증을 작성할 때 배상액을 예정한 경우에는 자신이 입은 손해배상의 범위를 ..

#금전거래 Q. 급한 마음에 지인으로부터 1,000만원을 빌리려 했는데, 지인이 30%의 이율로 이자약정을 하자고 요구합니다. 돈이 급해 이를 수락하고 1년 뒤에 원금 1,000만원과 이자 300만원을 합한 1,300만원을 갚기로 하는 차용증을 작성했습니다. 이러한 계약이 효력이 있나요? A. 이러한 계약도 효력은 있으나, 1년 뒤 1,240만원만 갚으면 됩니다. 금전소비대차계약의 채권자가 등록된 대부업체가 아닌 미등록 대부업자이거나 보통의 개인인 채권자인 경우에는 이자의 약정을 하더라도 그 이율은 연 24%를 초과할 수 없으며, 초과부분은 무효가 됩니다. 따라서 약정한 이율에서 법이 정한 최고이율인 24%를 넘어선 부분 만큼은 무효가 됩니다. 주의할 것은 금전소비대차계약이나 이자의 약정 자체가 무효는 ..

#금전거래 Q. 차용증을 작성하고 공증하면 변제하지 않는 채무자로부터 바로 채권을 강제집행할 수 있나요? A. 약속어음 공정증서가 아니라면 바로 강제집행할 수 없습니다. 차용증을 작성하고 이를 공증하는 것은 금전소비대차계약 성립의 진정을 입증하는 효력을 가질 뿐, 그 자체로 변제하지 않는 채무자로부터 채권을 강제집행할 권한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차용증을 공증할 때 강제집행을 인낙하는 취지의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작성하면 그 공정증서가 집행권원이 되어 채무불이행 시 별도의 소송 없이도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 약속어음 공정증서 ☞ “약속어음 공정증서”란 어음·수표에 부착하여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취지를 기재한 공정증서를 말합니다. ☞ 채무자는 어음·수표의 발행인이 되고 채권자는 어음·수표의 수..

#금전거래 Q. 아내가 저 몰래 고액의 채무를 지고 있다가 가출을 했습니다. 채권자들이 몰려와 아내의 빚을 대신 갚으라고 하는데, 제가 갚아줘야 하나요? A. 남편 몰래 진 아내의 채무는 남편이 별도로 갚아주겠다고 약속하거나 보증을 서지 않는 한 남편이 대신 갚을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일상 가정생활을 꾸리기 위해 진 빚은 부부에게 연대책임이 있고, 부부 공동 생활비용(의식주 비용, 자녀 양육비 등)은 부부의 공동 부담이므로 이에 해당한다면 남편도 빚을 갚을 의무가 있게 됩니다. ◆ 부부별산제 ☞ 부부재산약정이 체결된 경우가 아니라면 부부재산의 귀속과 관리는 「민법」에 따라 이루어지는데, 「민법」은 부부 각자의 재산을 인정하고 이에 따라 부부재산을 산정하도록 하는 부부 별산제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