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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정보 Q. 과태료를 체납하면 나의 신용정보에 영향을 미친다고 들었습니다. 어떠한 경우에 신용정보에 영향을 미치게 되나요? A. 신용정보의 제공 ☞ 행정청은 과태료 징수 또는 공익목적을 위해 필요한 경우 신용정보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의 요청에 따라 체납자 또는 결손처분자의 인적사항·체납자료 또는 결손처분자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 과태료 체납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용정보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의 요청에 따라 체납자 또는 결손처분자의 인적사항·체납자료 또는 결손처분자료가 제공되어, 신용정보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① 체납 발생일부터 1년이 지나고 체납액이 500만원 이상인 경우 ② 1년에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액이 500만원 이상인 경우 ③ 결손처분액이 500만원 ..

#가지급금 Q. A은행에 6,000만원을 저금하였는데, A 은행이 영업정지 되었습니다. 이 경우 가지급금을 신청하라고 하는데, 가지급금이 무엇이며 신청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A. 예금이 지급정지 된 경우 예금보험공사가 각 예금자 등에게 보험금 지급한도 내에서 미리 지급하는 금액을 가지급금이라 합니다. 가지급금의 지급액은 보험금의 지급한도(5천만원) 내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금액으로 하며, 가지급금을 지급한 경우, 가지급금 외의 보험금은 5천만원의 금액에서 가지급금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지급하게 됩니다. ◆ 가지급금이란? ☞ "가지급금"이란 제1종 보험사고(예금이 지급정지 된 경우)가 발생한 경우 공사가 각 예금자 등에게 보험금 지급한도 내에서 미리 지급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 가지급금의 지급 및 환..

#예금자보호법 Q. 저축은행에 예금을 맡기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축은행도 예금자보험에 의해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금융회사에 해당하나요? A. 저축은행은 예금자보험에 의해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금융회사 입니다. 이 외에도 보험회사와 종합금융회사, 농협, 수협,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외국은행 국내지점 등도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신용협동조합과 새마을금도, 우체국 등은 「예금자보호법」이 아닌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새마을금고법」, 「신용협동조합법」에 의해 예금자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예금자보호법」 에 따른 보호대상 금융기관 ☞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예금보험의 적용대상 기관을 "부보금융기관"이라 합니다. 부보금융기관에는 인가를 받은 은행, 한국산업..

#휴면예금 Q. 얼마 전 은행으로부터 휴면예금 지급 안내문이라는 것을 받았습니다. 은행 방문없이 은행에 휴면예금이 얼마나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A. "휴면예금"이란 금융기관의 예금 등 중에서 관련 법률의 규정 또는 당사자의 약정에 따라 채권 또는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예금등을 말합니다. 휴면예금은 휴면예금관리재단을 통해 관리 운용되고 있으며, 휴면예금이나 휴면계좌에 대한 정보는 전국은행연합회 휴면예금계좌 검색사이트(http://www.sleepmoney.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휴면예금"이란? ☞ 휴면예금은 휴면예금관리재단의 설립을 통해 예금자보호, 서민생활의 안정 및 복지 향상 등을 위해 효율적이고 공정하게 관리·운용됩니다. ▶ 휴면예금의 원권리자의 자료 조회 ..

#은행 Q. 집에서 가까운 곳에 저축은행이 있어서 그곳에 예금을 하려고 합니다. 저축은행과 은행의 차이는 무엇이며 저축은행도 은행이 포함이 되나요? A. 은행 외에 예금을 할 수 있는 저축기관으로서, 은행예금과 유사한 금융상품을 취급하는 금융회사를 비은행예금취급기관이라고 합니다. 상호저축은행, 신용협동기구, 우체국예금 등이 비은행예금취급기관에 속합니다. 비은행예금취급기관에는 「은행법」이 적용되지 않으며, 「신용협동조합법」, 「새마을금고법」, 「상호저축은행법」 등이 적용된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 "은행"이란? ☞ "은행" 이란 은행업을 규칙적·조직적으로 경영하는 한국은행 외의 모든 법인을 말합니다. ☞ 은행은 크게 일반은행과 특수은행으로 구분됩니다. 일반은행에는 시중은행, 지방은행, 외국은행 국내지점이 ..

#예금자보호 Q. 지갑을 도난당하여 은행에서 발급받은 예금통장과 공인인증서, 보안카드를 모두 분실하였습니다. 이러한 사고로 인하여 타인이 예금을 인출하면 누가 책임을 져야 하나요? A. 예금통장과 공인인증서, 보안카드 등을 접근매체라고 합니다. 이러한 접근매체를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경우 금융회사는 이용자로부터 접근매체의 분실이나 도난 등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때부터 제3자가 그 접근매체를 사용함으로 인해 이용자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 접근매체의 분실과 도난에 대한 책임 ☞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이용자로부터 접근매체의 분실이나 도난 등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때부터 제3자가 그 접근매체를 사용함으로 인해 이용자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 다만, 선불전자지..

#예금자보호 Q. 은행에 제 명의로 6,000만원을 예금해 놓았는데, 해당 은행이 파산하였습니다. 이 경우 원금을 전부 돌려받을 수 있나요? 그리고 그 밖의 약정한 이자도 받을 수 있는 지 궁금합니다. A. 예금자 보호를 받을 수 있는 1인당 보호한도 금액은 보호금융상품의 원금과 이자를 합하여 5000만원까지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즉, 예금보호 한도인 5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해당 은행에 대한 파산절차가 진행되면 예금채권자로서 참여하여 배당금을 수령할 수는 있습니다. ▶ 보험금의 계산 ☞ 예금보험공사가 각 예금자 등에게 지급하는 보험금은 보험금지급공고일 현재 각 예금자 등의 예금 등 채권의 합계액에서 각 예금자 등이 해당 부보금융회사에 대하여 지고 있는 채무(보증채무..

#펀드수수료 Q. 펀드에 가입할 때 지급해야 하는 펀드수수료란 무엇이며 펀드판매 보수와 어떤 차이가 있나요? 그리고 그 금액은 각각 어떻게 되나요? A. 펀드 판매수수료는 펀드가입시 펀드 판매행위에 대한 대가로 지급해야 하는 금전을 말합니다. 수수료 액은 납입금액 또는 환매금액의 100분의 2를 초과해서는 안됩니다. 반면, 판매보수란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투자매매업자나 투자중개업자 등이 집합투자기구(자산운용사)로부터 받는 금전을 말합니다. 판매보수는 집합투자재산의 연평균가액의 100분의 1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판매 수수료 ☞ "판매수수료"란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행위에 대한 대가로 투자자로부터 직접 받는 금전을 말합니다. ☞ 판매수수료는 납입금액 또는 환매금액의 100분의 2를 초과해서는 안됩니..

#펀드투자 Q. 투자 손실을 우려해 펀드 가입을 망설이고 있는데, 펀드판매 담당자가 손실을 보전하기로 하는 약정을 해주겠다고 합니다. 이러한 약정을 할 수도 있나요? A. 당사자간의 분쟁 상황을 대비하여 투자계약 시 손실을 보전하기로 하는 약정을 하는 경우 이러한 행위는 자기책임원칙이 적용되는 금융투자상품의 거래질서를 해치기 때문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5조에서 금지하고 있습니다. ▶ 손실 보전 등의 금지 ☞ 금융투자업자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투자자가 입을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전하여 줄 것을 미리 약속하는 행위나 투자자가 입은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후에 보전하여 주는 행위, 투자자에게 일정한 이익을 보장할 것을..

#펀드종류 Q. 펀드(집합투자기구)의 종류가 너무 많아서 어디에 투자를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펀드의 종류에는 무엇이 있으며, 각각의 특징은 무엇인가요? A. 펀드(집합투자기구)의 종류는 투자대상이나 투자성향에 따라 다양하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펀드는 개방여부에 따라 개방형펀드와 폐쇄형 펀드, 투자대상에 따라 주식형펀드와 채권형펀드, 혼합형펀드, 초단기펀드(MMF), 파생상품펀드 등 여러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 개방형 및 폐쇄형 집합투자기구 ☞ 집합투자기구는 투자자에게 환매권을 주는지 여부에 따라서 환매권을 주는 개방형 집합투자기구와 주지 않는 폐쇄형 집합투자기구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집합투자기구는 환매권을 인정하지만 특수한 경우에는 환매권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이를 "환매금지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