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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현재 오피스텔 몇 채를 임대하고 있는데요. 뉴스에서 민간임대시장 활성화를 위해 민간임대주택사업자로 등록하여 임대사업을 하면 많은 혜택이 있다고 하는데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A.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여 임대업을 할 경우, 임대의무기간, 연 5%의 임대료 증액제한 등의 의무가 따르지만, 주택도시기금의 자금지원, 취득세 등 세금 감면, 토지의 우선공급, 용적률·건폐율, 층수제한 완화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주택도시기금의 자금지원 ☞ 국가및 지방자치단체는 민간임대주택의 공급 확대, 민간임대주택의 개량 및 품질제고 등을 위해 주택도시기금의 자금을 우선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주택도시기금을 통해 지원받을 수 있는 지원자금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

Q.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임대주택이 너무 많아서 임대주택을 일일이 관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임대차 계약의 체결이나 임대료 징수, 시설물 유지, 보수 같은 업무를 위탁해서 관리할 수도 있나요? A. 민간임대주택의 소유자는 임대차계약의 체결·해제·해지·갱신 및 갱신거절 등과 같은 임대사업에 관한 사항을 주택임대관리업자에게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습니다. ◆ 주택임대관리업자의 개념 ☞ "주택임대관리업"이란 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임대관리를 위탁받아 관리하는 업(業)을 말하며, 다음과 같이 구분합니다. · 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 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주택을 임차하여 자기책임으로 전대(轉貸)하는 형태의 업 · 위탁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 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수수료를 받고 임대료 부과·징수 및 시설물 유지·관리 등을 ..

#귀농인지원 Q. 전원생활에 관심이 있어서 귀농을 하려는데, 어떤 지원이 있나요? A. 귀농인은 농지취득 및 농업창업자금 지원, 주거마련자금 지원, 취약농가 인력지원, 후계농업경영인 지원,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지원, 자녀교육비 지원 등 귀농준비부터 농촌정착 및 영농생활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귀농인 지원 ☞ 농지취득 및 농업창업자금 지원 : 귀농인은 농지구입 시 다양한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고, 농업창업자금이 부족할 경우 농업창업 지원사업,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의 신용보증, 해당 지역 지방자치단체의 농업창업자금 지원사업 등 제도를 이용하여 자금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주거마련자금 지원 : 귀농인은 정착하려는 지역에 있는 주택을 구입할 때 다양한 세제혜택을 ..

Q. 귀농인의 경우 농지취득 시 일정한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가요? A. 일정한 요건을 갖춘귀농인이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귀농일(새로 이주한 해당 농촌으로 전입신고를 하고 거주를 시작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취득하는 농지 및 「농지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농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임야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합니다. ◆ 귀농인에 대한 농지취득세 감면 ☞ 농지취득세 감면 ·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귀농인이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귀농일(새로 이주한 해당 농촌으로 전입신고를 하고 거주를 시작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취득하는 농지 및 「농지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농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임야에 대해서는 취..

Q. 은퇴를 앞두고 귀농을 할까 생각하고 있는데 귀농 생활을 미리 좀 경험해 보고 싶습니다. 어떤 방법이 있나요? A. 예비귀농인은 귀농 전에 주말·체험영농을 통해 귀농 생활을 미리 경험해 볼 수 있습니다. 그 밖에 도시민 농촌유치지원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체험프로그램, 귀농인의 집, 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 등을 이용하여 미리 영농 및 농촌체험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 영농 및 농촌체험 ☞ 주말·체험영농 : 예비귀농인은 귀농 전에 주말·체험영농을 통해 귀농 생활을 미리 경험해 볼 수 있습니다. · "주말·체험영농"이란 농업인이 아닌 개인이 주말 등을 이용하여 취미생활이나 여가활동으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합니다. · 주말·체험영농을 하려는 사람은 총 1천제곱..

#귀농 Q. 귀농을 앞두고 살 집을 알아보다가 농촌에 비어있는 집을 이용하는 방법도 있다는 말을 들었어요. 어떤 내용인가요? A. 귀농인은 농촌지역의 빈집을 적은 비용으로 구입하거나 임대할 수 있습니다. ◆ 농촌빈집 찾기 ☞ "농촌빈집"이란 시장(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함)·군수·구청장(광역시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이 거주 또는 사용 여부를 확인한 날부터 1년 이상 아무도 거주하지 않거나 사용하지 않는 농촌주택 또는 건축물을 말합니다. ☞ 빈집정보 공개는 빈집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외부에서 관련 정보를 쉽게 파악하기는 어려우나,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농어촌 생활환경정비사업을 위해 빈집조사를 하고 있으며 그에 관한 자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읍·면사무소 또는 시·군청에 문의..

#농지매수 Q. 귀농을 하려고 농사지을 땅을 알아보고 있는데 농지구입은 처음이라 조심스럽습니다. 농지매수 시 어떤 사항에 유의해야 할까요? A. 농지를 매수하려는 경우 반드시 사전에 부동산등기부, 토지대장·임야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 각종 공부를 확인하고 현장조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농지매수 시 유의사항 ☞ 부동산등기부 확인 : 농지의 매수인은 농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계약 목적물인 농지의 표시와 그 권리관계 확인을 위해 부동산등기부를 열람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농지에 임차권, 전세권, 저당권 등이 설정되어 있거나 가등기, 가처분, 가압류가 되어 있는 경우 소유권 행사에 제약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 토지대장·임야대장의 확인 : 농지의 매수인은 농지를 매입하기 전에, ..

#부동산공탁 Q. 저는 친구에게 돈을 빌려준 후 받지 못해 친구 소유 부동산에 가압류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법원에서는 "가압류 담보 공탁"을 하려며 돈을 내라는데 반드시 내야 하나요? A. 네, 가압류 선고를 위한 담보공탁은 재판상 담보공탁의 하나로 납입하셔야 가압류 결정이 내려지므로 반드시 공탁해야 하는 돈입니다. 그러나 가압류를 위해 공탁한 금액은 추후 본안소송을 제기해 승소의 확정판결을 받으면 다시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 담보공탁의 의의 ☞ "재판상 담보공탁"이란 당사자의 소송행위(소송비용의 담보)나 법원의 처분(강제집행의 정지, 실시, 취소 등)으로 인해 담보 권리자가 받게 될 손해를 담보하기 위한 공탁을 말합니다. ☞ 재판상 담보공탁의 종류로는 「민사소송법」 상의 담보공탁과 「민사집행법」..

#부동산공탁 Q. 돌아가신 부친명의의 토지가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로 수용되었고, 보상금은 공탁이 되었다고 합니다. 상속인인 제가 보상금을 받을 수 있나요? A. 네, 공탁관에게 토지수용보상공탁금의 출급을 위한 서류를 제출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 토지수용보상공탁금의 출급청구 ☞ 토지수용보상공탁금을 출급하려면 공탁관에게 공탁물 출급청구서 2통과 공탁관이 발송한 공탁통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증명서류 → 피공탁자가 아닌 자가 토지수용보상공탁금 출급청구권을 갖는 경우에는 다음의 출급청구권 증명서면이 필요합니다. · 피공탁자로부터 출급청구권을 상속, 채권양도, 전부명령 그 밖의 원인으로 승계 받은 자: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 · 수용 개시일 전에 수용대상토지의 소유권을 피공탁자로부터 승계받은 자: 그 ..

Q. 소유하고 있는 아파트를 전세를 내놓았는데 임차인의 채권자라는 사람이 임차보증금 전액에 대해 압류를 했습니다. 임대차 계약이 끝나가고 있는데 누구에게 돈을 주어야 할지 고민입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제3채무자의 권리공탁을 하시면 됩니다. ◆ 권리공탁의 의의 ☞ "권리공탁"이란 채권이 압류된 경우 제3채무자가 스스로 채무를 면하기 위해 압류에 관련된 금전채권 전액 또는 압류된 채권 금액만을 공탁하는 것을 말합니다. ◆ 권리공탁의 신청방법 ☞ 권리공탁을 하면 공탁서 2통에 압류결정문 사본 1통, 공탁통지서, 공탁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 등을 첨부해 공탁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제3채무자는 압류와 관련된 금전채권의 전액을 공탁할 수 있습니다. ◆ 권리공탁의 효력 ☞ 제3채무자가 권리공탁을 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