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규제...내집 장만이 실현되려나?

우리나라는 인구에 비해 땅 덩어리가 좁은 나라입니다.

누구나 내 집 하나 정도는 갖고 싶지만 만만치 않은 게 부동산 시장인 듯합니다.

주택보급률은 100%가 넘지만 내 집을 갖고 있는 사람은 60% 내외이고

 

이 들이 2채, 3채 아니 그 이상을 갖고 있으면서 집을 내놓지 않고 쥐고만 있으니

집값은 쉽게 떨어질 생각없이 오르기만 하고

집 없는 사람들의 내집 마련의 계획이 꿈이 될런지... 현실이 될런지...

 

 

문재인정부가 들어서면서 작년부터 양도소득세 중과세나 새로운 대출규제를 하는 것도

다주택자들에게 혜택보다는 불이익을 주게하여 그들이 가지고 있는 매물이 시장에 나오도록 유도해서

서민들의 주택구입을 쉽게 하려는 의도가 깔려 있다고 봅니다.

 

최근에 당 대표가 된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도 오늘  당ㆍ정ㆍ청회의 모두발언에서 

최근 이상 과열 현상을 보이고 있는 부동산시장에 대해 "3주택 이상이거나, 초고가 주택의 경우에는

종부세를 강화하는 것을 검토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힘을 실어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은 "집값 안정을 위한 서민주거 안정에 필요한 조치를

강하게 해 나갈 것"이라고 답을 하였습니다.

 

나아가 국세청에서도 부동산 거래 과열지역등에서 고가 아파트 또는 분양권 취득자를 중심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렇게 정부가 앞장서서 다주택자들을 규제하고 주택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 노력하는 데

집값은 미약한 반응만 보이며 여전히 꺾일 기세가 잘 안보이는 듯 합니다.

 

경제논리에서 물건의 구매는 수요와 공급이 맞아 떨어져야 하는데 주택을 가진 60%의 국민이

나머지 집없는 40%를 위해 집을 10%만 내놓는다면 수요보다 공급이 부족해 결국 집값은 오르게 되고

그 10%의 집값 상승이 나머지 집값에도 영향을 미쳐 계속해서 다 같이 상승을 하는 형국이지 않을까 싶네요.

 

집을 가진자와 집을 구하는 자의 심리 게임이 계속되고 있으니 집 없는 사람이 집을 포기하고 구하지 않는 사람이

늘어나야 집에 대한 매력은 떨어지게 되고 가격은 하락할 텐데 말입니다.

 

이미 오른 집값이 갑자기 반토막이 날 수도 없는 상황에서

서민들의 내 집마련은 정부 정책과 무관하게 요즘같은 불경기에는 목돈 불리기도 쉽지 않다고들 합니다.

 

경기는 어렵고, 막상 투자하려면 금리는 낮고, 新투자라는 것들은 고금리지만 고위험이어서

겨우 모은 목돈마져 날리는 경우가 많으니 힘들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100세 시대인데 기회는 오겠죠. 포기하지 않는 게 더 중요합니다.

 

내집 장만을 꿈꾸시는 모든 분들은 우선 기회가 올  때까지 작든, 크든

공부하고, 배우고, 노력해서 목돈 불리는 데에 집중하는 게 정신건강에도 좋을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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