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3 부동산 대책] 아~어쩌란 말인가???

어제(13일) 정부 관계부처장관들이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 모여

주택시장 안정방안 관련하여 합동브리핑을 하였습니다.

 

 

이름하여 [9·13 부동산 대책] 인데요. 부동산 대책의 핵심은 크게 3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 부동산 투기를 막겠다는 겁니다.

 

2주택자 이상 소유자들에게는 종합부동산세를 올려서 부담을 가중시켰습니다. 

1주택 소유자도 가격이 비싼 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면 과세를 하게 하겠다는 겁니다.

또, 과세 대상의 범위를 확대하여 부과하겠다고 하였습니다.

 

특히 규제지역(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에서는

다주택자는 주택담보대출도 완전히 금지시켰습니다.

1주택자와 무주택자의 대출 조건도 강화하여 실수요자가 아니면

이제는 부동산 투자목적으로 레버리지 효과*는 노리지 말라는 겁니다.

 

*레버리지 효과-지렛대 효과라고도 하는데 타인의 자본(차입금, 대출 등)을 이용하여 자기자본이익(수익)을 상승시키는 효과

 

얼마 전까지 혜택을 주며 꽃길을 만들어 주었다고

정치권에서 비판을 받던 주택임대사업자의 혜택을 축소시켰습니다.

조정대상 지역이나 투기지역에서의 세금 부과(종합부동산세 합산, 양도세 중과 등) 및

담보인정비율(LTV)축소하여 빚을 내 임대사업을 하는 것을 자제하라는 메시지를 주었습니다.

 

 

둘째, 실수요자를 보호하고자 하였습니다.

 

무주택자는 고가주택을 매입할 때를 제외하고 거의 모든 규제에서 벗어 났다고 보시면 될 듯합니다.

또한, 무주택자의 청약당첨 기회를 높이기 위한 제도들도 마련하였습니다.

앞으로 수도권 내에 30곳에 30만호를 개발할 계획도 발표하였습니다.

 

아직 30곳은 어디인지 발표되지 않았지만 포함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들은

지금부터 들썩이고 발표가 되면 과열이 될 여지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셋째, 맞춤형 대책들을 세웠다는 겁니다. 

 

부동산 투기세력, 주택임대사업자, 무주택자 각자에 맞춰

대책을 세우는 핀셋정책을 펴려고 하였습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정책 발표를 한 이후 사후 관리에 역점을 두겠다고 하였습니다.

현장에서 이행여부를 모니터링하고 보완할 건 없는지 살펴 수정, 보완을 하며

효과가 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제도와 규제는 항상 현상이 벌어진 후 뒤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의 대책이 부동산 시장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은 분명하지만

가진 자들과 영리한 자들은 또 다른 돌파구를 찾아서 부를 축적할 것임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갈수록 부동산 시장이 있는자들만의 판이 되가는 거 같아 우려스럽습니다.

 

스스로가 뛰어나지 않는다면 주변의 부동산 고수들의 움직임에 늘 촉수를 드리우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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