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포인트

#아파트금연구역 Q. 아파트 아래층 사람이 발코니에서 담배를 피워 간접흡연으로 피해를 받고 있는데요. 세대 내부 발코니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나요? A. 아니요. 지정할 수 없습니다. 아파트 발코니, 화장실 등 세대 내에서의 흡연은 중단 권고를 요청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 세대 내부 금연 조치 권고 ☞ 아파트의 입주자·사용자는 발코니, 화장실 등 세대 내에서의 흡연으로 인하여 다른 입주자·사용자에게 피해를 주지 아니하도록 노력해야 하며, 간접흡연으로 피해를 입은 입주자·사용자는 관리주체에게 간접흡연 발생 사실을 알리고, 관리주체가 간접흡연 피해를 끼친 해당 입주자·사용자에게 일정한 장소에서 흡연을 중단하도록 권고할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공용 공간 금연구역 지정 ☞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

#대리입찰 #부동산경매 Q-1. 입찰 당일에 출장이 잡혀서 출석할 수가 없습니다. 친구에게 대리인으로 맡기고 싶은데 입찰이 가능한가요? A. 네, 가능합니다. 입찰에 본인이 직접 참여하지 못할 때는 본인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과 인감증명서, 대리인의 신분증 및 도장이 필요합니다. Q-2. 공인중개업자를 통해서 입찰에 참여할 수 있나요? A. 네, 가능합니다. 다만, 법원에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을 공인중개업자를 통해서만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공인중개업자는 매수신청대리를 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위임인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출처 : 법제처 공간을 살리는 사람들. 투포인트(Twopoint)입니다. 이웃신청을 하시면 매일 부동산퀴즈가 배달됩..

#주택청약종합저축 Q.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 중에 혼인한 경우에, 세대주인 배우자 명의로 변경이 가능한가요? 임대주택 당첨 후에도 청약통장을 재사용할 수 있나요? A. 아니요. 할 수 없습니다. ◆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저축 가입자가 사망한 경우에만 상속인 명의로 변경이 가능합니다. ◆ 주택청약종합저축 통장을 사용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동일한 통장으로 다른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통장으로 다른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1. 입주자저축 통장을 사용하여 분양전환되지 않는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되어 거주하다가 동일한 통장으로 분양전환 되지 않는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되는 경우 2. 입주자저축 통장을 사용하여 분..

#경매등기 #등기촉탁 Q. 경매로 취득한 부동산의 등기를 하려고 하는데 직접 등기소에 가서 처리해야 하나요? A. 아니요. 매수인(경매받은 자)이 직접 등기소에 가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매각대금을 지급하면 법원서기관, 법원사무관, 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가 매수인 앞으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소유권이전등기와 매수인이 인수하지 않은 부동산의 부담에 관한 기입 및 경매개시결정등기를 말소하는 말소등기를 등기관에 촉탁합니다. 등기촉탁을 위해서 필요한 다음의 서류는 매수인이 법원서기관, 법원사무관, 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①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촉탁신청서 1부 ② 부동산 목록 4통 ③ 부동산등기부 등본 1통 ④ 토지대장 등본 1통 ⑤ 건축물대장 등본 1통 ⑥ 주민등록 등본 1..

#경매 #인도명령 Q. 경매로 집을 샀는데, 전 주인이 집을 비워주지 않고 계속 그 집에 살고 있어요. 나가라고 말해도 듣지 않는데 법적으로 해결할 방법이 있을까요? A. 법원에 부동산 인도명령과 점유이전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면 채무자, 전 소유자 또는 점유자로부터 그 부동산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 인도명령 신청 ☞ 인도명령의 신청은 매각대금을 낸 후 6개월 이내에만 할 수 있습니다. ◆ 인도명령 신청이 불가능한 경우 ☞ 그 부동산 점유자가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처럼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권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부동산 점유이전금지 가처분 ☞ 법원의 인도명령 결정 전에 현 점유자가 제3자에게 점유를 이전하면 그 인도명령은 효력을 잃어 매수인이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인도명령을..

#중개보수의부담 Q. 전세계약기간을 2년으로 계약했는데 1년 후에 갑자기 지방으로 이사를 가야 하는 사정이 생겼습니다. 집주인은 계약이 만료되기 전이므로 새로운 임차인을 구해서 이사를 가라고 합니다. 중개보수도 제가 내는 것이 관행이라고 하구요. 정말 보수를 제가 내야 하나요? A. 임대인과 협의가 필요한 문제입니다. ◆계약기간 중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지 여부 ☞ 임대차 계약에 있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간을 정한 임대차의 경우 기간이 종료함으로써 계약이 종료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계약기간 중 해지가 가능하려면, 임대차계약서 상 계약 해지 사유로 임차인의 사정에 의해 계약 해지가 가능하다는 조항이 있어야 합니다. ◆ 새 임차인을 구해놓고, 중개보수를 부담하라는 임대인의 요구에 관하여..

#세든사람 #다시세준경우 Q. 방2개짜리 주택에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살던 중 함께 살던 친구가 군대를 갔습니다. 주인의 허락 없이 빈방을 다른 사람에게 월세를 줘도 될까요? A. 네, 가능합니다. 「민법」 은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차권을 양도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고, 만약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차인이 임차권을 양도한 경우 임대인이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임차한 집 전체가 아닌 그 일부만을 다른 사람에게 세를 준 경우에는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 없으며, 임대인은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도 없고 전차인을 쫓아낼 수도 없습니다. 따라서 위의 질문과 같이 방 1개를 친구에게 월세를 준 것은 주인의 허락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 임차 건물 전체를 양도 : 임대인이..

#조합임원의 #해임 Q. 저희 조합의 조합장은 운영을 독단적으로 하는 등, 조합장으로서 자격이 충분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조합장을 해임할 수 있나요? A. 네, 가능합니다. 조합원의 10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소집된 총회에서 요건을 갖추어 조합의 임원을 해임할 수 있습니다. ◆ 임원의 해임 ☞ 조합임원은 조합원 10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소집된 총회에서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해임할 수 있습니다. ☞ 이 경우 요구자 대표로 선출된 자가 해임 총회의 소집 및 진행을 할 때에는 조합원의 권한을 대행합니다. ◆ 임원의 당연 퇴임 ☞ 만약, 조합장이 선임 당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었음이 판명되면 당연 퇴임합니다. · 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

#재건축사업 #매도청구 Q. 제가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 단지에서 재건축사업이 시행될 예정인데, 조합설립에 동의하는지의 여부를 회답할 것을 촉구하는 서면을 받았습니다. 조합설립에 동의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A. 조합설립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매도청구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 동의여부 촉구 ☞ 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계획인가의 고시가 있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조합설립에 동의하지 않는 자에게 조합설립 또는 사업시행자의 지정에 관한 동의 여부를 회답할 것을 서면으로 촉구해야 한다. ☞ 2개월 이내에 회답하지 않은 경우 조합설립에 동의하지 않겠다는 뜻을 회답한 것으로 본다. ◆ 매도청구 ☞ 2개월이 지나면 사업시행자는 그 기간이 만료된 때부터 2개월 이내에 조합설립에 동의하지 않겠다는 뜻을 회답한..

#주택임대사업자 #2019임대사업제도 지난번에 언급하였듯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힘입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 직종이 있습니다. 바로 주택임대사업자인데요. 작년 말에 40만 7천여 명이 등록을 하였는데 올해 역시 세금 혜택으로 인해 꾸준히 늘어날 듯합니다. 오늘은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시와 미등록 시 차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3가지의 변화가 있습니다. 첫째, 연 소득 2천만원 이하인 주택임대사업자는 작년까지 신고 납세의무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분리과세로 14%가 적용됩니다. 둘째, 임대사업자로 등록 시 필요경비율을 70% 적용받고 기본공제금액이 400만원입니다. 반면에 미등록 임대사업자는 필요경비율이 50% 적용이며 기본공제금액도 200만원입니다. 셋째,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하면 임대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