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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공신고 Q. 증축허가를 받은 후 공사에 착공하려면 증축허가와는 별도로 착공신고를 해야 하나요? A. 증축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건축물의 공사를 착수하려는 건축주는 착공신고서 등 관련 서류를 첨부해 허가권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착공신고 절차 및 첨부서류 ☞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건축물의 공사를 착수하려는 건축주는 착공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에 다음의 서류 및 도서를 첨부해서 허가권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1. 건축관계자 상호 간의 계약서 사본(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에만 해당) 2. 설계도서 3. 감리 계약서(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만 해당) ※ 다만, 건축물의 철거를 신고할 때 착공 예정일을 기재한 경우에는 착공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 위 규정에 따라 공사계획을 신고하거나 ..

#증축·대수선가능여부확인 Q. 주택의 증축·대수선 허가를 신청하기 전에 증축·대수선이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A. 네, 가능합니다. 증축·대수선 가능 여부 등을 확인하려면 국토교통부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http://luris.molit.go.kr)를 이용하거나 해당 시·군·구청 또는 대한민국 전자정부 전자민원G4C(http://www.egov.go.kr)에서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등본을 발급받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주택을 증축·대수선하려는 자는 건축·대수선 허가를 신청하기 전에 허가권자에게 그 건축물의 건축·대수선에 관하여 일정한 사항에 대한 사전 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국토교통부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 (http://luris.molit.go.kr) 의 이용 ☞ ..

#주택높이제한 Q.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주택의 높이 제한은 어떻게 되나요? A. 전용주거지역과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하는 주택의 높이는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해서 정북방향(正北方向)의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의 거리에 따라 일정한 높이 이하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을 띄어 증축·대수선 해야 합니다. ◆ 전용주거지역과 일반주거지역의 제한 ☞ 전용주거지역과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하는 주택의 높이는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해서 정북방향(正北方向)의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의 거리에 따라 다음에서 정하는 높이 이하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을 띄어 증축·대수선 해야 합니다. 1. 높이 9미터 이하인 부분 : 인접 대지경계선으로 부터 1.5미터 이상 2. 높이 9미터를 초과한 부분 : 인접 대지경계선으..

·#증축·대수선허가 #증축·대수선신고 Q. 증축·대수선 허가를 신청할 때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어떤 것이 있나요? A. 증축·대수선 허가를 받으려는 사람은 증축·대수선·용도변경허가 신청서, 건축할 대지의 범위에 관한 서류 및 건축할 대지의 소유에 관한 권리 또는 건축할 대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원을 확보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 증축·대수선 허가 신청절차 및 첨부서류 ☞ 증축·대수선 허가를 받으려는 사람은 증축·대수선·용도변경허가신청서에 다음의 도서를 첨부해서 허가권자에게 제출(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것을 포함)해야 합니다. 1. 건축할 대지의 범위에 관한 서류 2. 건축할 대지의 소유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그에 따른 서류로 갈음할 수 있습 니다. 가...

#건축물의증축대수선 Q. 증축 · 대수선 시 일정 규모 이상에 해당하는 건축물 설계는 반드시 건축사가 해야 하나요? A. 네 맞습니다. 건축법령에 따른 표준설계도서나 특수한 공법을 적용한 설계도서에 따라 건축하는 경우를 제외한 건축물의 설계는 건축사가 아니면 할 수 없습니다. ◆ 건축물의 설계 ☞ 건축 허가를 받아야 하거나 건축신고를 해야 하는 건축물의 설계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축사가 아니면 할 수 없습니다. 1. 바닥면적의 합계가 85 제곱미터 미만인 증축 2. 연면적이 200 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의 대수선 ☞ 표준설계도서나 특수한 공법을 적용한 설계도서에 따라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건축사의 설계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설계자의 의무 ☞ 설계자는..

#주택의 증축·대수선 Q. 주택의 증축·대수선이란 무엇인가요? A. "증축"이란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서 건축물의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또는 높이를 늘리는 것을 말하며, "대수선"이란 건축물의 기둥, 보, 내력벽, 주계단 등의 구조나 외부 형태를 수선·변경하거나 증설하는 것으로 증축·개축 또는 재축에 해당하지 않는 것 등을 말합니다. ◆ 증축의 개념 ☞ 증축이란 「건축법」상 건축의 하나로서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서 건축물의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또는 높이를 늘리는 것을 말합니다. ◆ 대수선의 개념 ☞ 대수선(大修繕)이란 건축물의 기둥, 보, 내력벽, 주계단 등의 구조나 외부 형태를 수선·변경하거나 증설하는 것으로 증축·개축 또는 재축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아파트CCTVT설치와열람 Q. 아파트는 무조건 CCTV를 설치해야 하나요? 만약, 아파트에 CCTV를 설치한다면 따로 기준이 정해져 있나요? A. 의무관리 대상 아파트를 건설하는 아파트 단지에는 보안 및 방범을 위하여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해야 하며, 법령에서 설치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 폐쇄회로 텔레비전 의무설치 대상 아파트 ☞ 300세대 이상 또는 150세대 이상으로서 승강기가 설치되거나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지역난방방식을 포함)의 공동주택 등을 건설하는 아파트 단지에는 보안 및 방범을 위하여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가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 기준 ☞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승강기, 어린이놀이터 및 각 동의 출입구마다 폐쇄회로 텔레비전 ..

#어린이놀이시설 #위생관리 Q. 아이가 이용하는 아파트 내에 놀이터가 안전하고 위생적일지 걱정이 됩니다. 아파트 내에 어린이놀이시설은 어떻게 관리되나요? A. 네, 아파트 어린이놀이시설은 월 1회 이상 안전점검을 실시하며, 환경안전관리기준에 적합한지 검사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점검 등 ☞ 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의 기능 및 안전성이 지속적으로 유지되도록 해당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유지관리를 실시해야 합니다. ☞ 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기능 및 안전성이 유지되도록 월 1회 이상 안전점검을 실시해야 합니다. ※ "관리주체"란 어린이놀이시설의 소유자로서 관리책임이 있는 자, 다른 법령에 의하여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자로 규정된 자 또는 그 밖에 계약에 의하여 어린이놀이시설의 관..

#층간소음 Q. 아파트 위층에서 너무 큰 소리로 새벽부터 아침까지 음악을 틀어 몇 달째 잠을 못 자고 있는데요. 이런 경우도 아파트 층간소음에 해당되나요? A. 네 음향기기 등의 사용으로 인한 층간소음에 해당됩니다. ◆ 층간소음 개념 ☞ "층간소음"이란 입주자 또는 사용자의 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으로서 다른 입주자 또는 사용자에게 피해를 주는 다음의 소음을 말합니다. 다만, 욕실, 화장실 및 다용도실 등에서 급수·배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은 제외합니다. 1. 직접 충격 소음 : 뛰거나 걷는 동작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 2. 공기 전달 소음 : 텔레비전, 음향기기 등의 사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 ◆ 관리주체의 조치 등 ☞ 층간소음으로 피해를 입은 입주자·사용자는 관리주체에게 층간소음 ..

#아파트내음주운전 #단지내음주운전 Q. 술을 마신 후 아파트 내 주차장에서만 차를 이동했다면, 음주운전이 아닌가요? A. 아니요. 음주운전 여부의 판단은 차가 움직인 장소가 "도로"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운전여부만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음주운전에 해당합니다. ◆ 아파트 내 음주운전 처벌 여부 ☞ 구 「도로교통법」 에 따르면, 「도로교통법」 제2조제1호의 '도로'에서 차를 운전한 경우가 아니라면 「도로교통법」 제44조에 따른 음주운전에 해당하지 않았으나, 2011. 1. 1.부터는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술에 취한 상태에서 '도로 외의 곳'에서 차를 운전한 경우에도 「도로교통법」 상의 '운전'에 해당하게 되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 구법 하에서 대법원은 아파트단지 내 건물과 건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