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포인트

오는 8월부터는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이 아니더라도 수도권과 지방 광역시 대부분 지역의 민간택지에서 공급되는 주택의 분양권 전매가 금지된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수도권에서는 과밀억제권역과 성장관리권역, 광역시에선 용도지역 중 도시지역으로 지정된 민간택지에서 나오는 주택의 분양권을 전매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분양권 전매'란 아파트의 분양권을 사고 파는 행위를 말하는데 이제는 이러한 행위가 금지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동안 규제지역(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이 아닌 수도권 및 지방 광역시 민간택지에서 건설 공급되는 주택은 6개월의 전매 제한기간을 적용하고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6개월이 아니라 소유권 이전 등기 시까지로 강화되는 겁니다. 또한 규제지역 외에 '과밀억제권역'과 '성장관리권역'으로 확대..

Q. 친구와 동업을 하고 있는데 일정 부분의 이익이 제가 모르는 사이에 없어지는 듯해 동업을 파기하려고 하니 공유물분할에 관한 다툼이 생겼습니다. 친구사이라 소송까지는 가고 싶지 않는데 달리 방법이 없나요? A. 민사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민사조정신청을 해 보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민사조정은 당사자 사이에 합의된 사항을 조서에 기재함으로써 성립합니다. ◆ 민사조정의 개념 ☞ 민사조정이란 민사에 관한 분쟁을 당사자 사이의 상호 양해를 통해 조리(條理)를 바탕으로 실정에 맞게 해결하는 간이한 절차를 말합니다. ◆ 신청인 ☞ 민사조정은 당사자가 신청하거나 수소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항소심 판결 선고 전까지 소송이 진행 중인 사건을 결정으로 조정에 회부할 수 있습니다. ◆ 조정기관 ☞ 조정담당판사 ☞ 조정위원..

#개인택시 Q. 개인택시를 하려고 합니다. 배기량에 따라 종류가 다르다고 하던데 어떤 종류가 있나요? A. 택시운송사업은 운행하는 자동차에 따라 경형·소형·중형·대형·모범형 및 고급형으로 구분됩니다. ◆ 택시운송 사업의 종류 ☞ 경형: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사용하는 택시운송사업 · 배기량 1,000CC 미만의 승용자동차(승차정원 5인승 이하의 것만 해당) · 길이 3.6m 이하이면서 너비 1.6m 이하인 승용자동차(승차정원 5인승 이하의 것만 해당) ☞ 소형: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경형기준에 해당하는 자동차는 제외)를 사용하는 택시운송사업 · 배기량 1,600CC 미만의 승용자동차(승차정원 5인승 이하의 것만 해당) · 길이 4.7m 이하이면서 너비 1.7m 이하인 승용자동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