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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뺑소니운전 Q. 가족 분중에 뺑소니 사고를 당하셨습니다. 이런 경우 정부에서 대신 피해를 보상해주는 제도가 있다고 하던데 무엇인가요? A. 뺑소니, 무보험차량 사고를 당한 경우 정부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제도를 통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제도는 뺑소니나 무보험차량 사고를 당한 피해자가 다른 수단으로는 보상을 받지 못할 경우 정부가 대신 보상하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정부는 뺑소니나 무보험차량 사고를 당한 피해자의 청구에 따라 또는 피해자가 청구하지 않은 경우에도 직권 조사를 하여 책임보험의 보험금 한도에서 피해자가 입은 피해를 보상합니다. ◆ 뺑소니, 무보험 차량에 의한 교통사고 발생 시 보상방법 ☞ 걸어서 출퇴근하던 중 교통사고를 당했지만 가해자가 아무런 구호조치 없이 달아나 버리..

#대리운전 Q. 늦은 회식으로 음주를 하게 되었습니다. 대리운전을 이용하게 되었는데 혹시나 사고가 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대리운전 이용 중 대리운전기사 실수로 사고가 나면 대리운전업자의 보험으로 보상됩니다. 또한, 대리운전 교통사고로 제3자가 다치거나 사망한 경우 제3자가 입은 손해의 배상책임은 일차적으로 차주 본인이 지게 됩니다. ☞ 대리운전기사 실수로 사고가 나면 대리운전업자의 보험으로 보상됩니다. · 하지만, 대리운전업자의 보험은 개인이 가입하는 자동차 보험과는 보장범위와 가입한도에서 차이가 있는데요. 개인이 가입하는 자동차 보험이 차량 수리기간에 발생하는 렌터카 이용료와 영업손해, 차량 가치 하락 손해 등을 보장하는 데 비해, 대리운전업자 보험은 순수하게 차량 수리비만 보장하죠. 그러므로..

Q. 12명의 가족이 한 대의 차량으로 이동하려 합니다. 11인승 승합차에 12명의 가족이 함께 탑승해도 되나요? A. 탑승할 수 있습니다. 모든 차의 운전자는 승차정원의 11할 이내(다만 고속도로에서는 승차정원을 넘어서 운행할 수 없음)의 안전기준을 넘어서 승차시키거나 적재한 상태로 운전해서는 안 됩니다. 11인승 승합자동차의 경우 고속도로 이외의 도로를 주행시 1명까지는 초과하여 탑승 가능합니다. ◆ 위반 시 제재 승차인원 초과 시 범칙금 부과 : 승합차 등 7만원, 승용차 등 6만원, 이륜차 등 4만원, 자전거 등 3만원 출처 : 법제처 공간을 살리는 사람들. 부동산투포인트(Two-point)입니다. 이웃신청을 하시면 부동산/생활 법률이 배달됩니다. 감사합니다!!! #부동산투포인트 #투포인트부동산 ..